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 상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접근 및 차별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5
3. 선행연구 분석 7
Ⅱ.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 11
1. 국내 법률 13
1) 장애인복지법 13
2) 장애인차별금지법 14
3) 발달장애인법 20
4) 소비자기본법 23
5) 금융소비자보호법 25
2. 국제 기준 29
1) 장애인권리협약 29
2) UN 결의안 기타 32
Ⅲ.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 차별 유형과 과제 35
1. 서설 37
2. 모니터링 37
1) 조사의 방법과 한계 37
2) 문헌조사 39
3) 현장 모니터링 50
4) 소결 65
3. 선진 사례 68
1) 국내 사례 68
2) 해외 사례 78
4. 과제 93
Ⅳ.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기준 95
1.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 97
2.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기준 101
3. 관련 사례 107
Ⅴ.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111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13
2. 가이드라인의 방식 114
3. 발달장애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모범 선례 : 호주 사례 분석 117
4. 가이드라인의 제정 131
5.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33
1) 적용대상 133
2) 거래 단계별 차별 135
3) 거래 유형별 차별 140
4) 차별 구제절차 기타 143
Ⅵ. 결론 147
1. 결론 14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51
참고문헌 156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5
3. 선행연구 분석 7
Ⅱ.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 11
1. 국내 법률 13
1) 장애인복지법 13
2) 장애인차별금지법 14
3) 발달장애인법 20
4) 소비자기본법 23
5) 금융소비자보호법 25
2. 국제 기준 29
1) 장애인권리협약 29
2) UN 결의안 기타 32
Ⅲ.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 차별 유형과 과제 35
1. 서설 37
2. 모니터링 37
1) 조사의 방법과 한계 37
2) 문헌조사 39
3) 현장 모니터링 50
4) 소결 65
3. 선진 사례 68
1) 국내 사례 68
2) 해외 사례 78
4. 과제 93
Ⅳ.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기준 95
1.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 97
2.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기준 101
3. 관련 사례 107
Ⅴ.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111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13
2. 가이드라인의 방식 114
3. 발달장애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모범 선례 : 호주 사례 분석 117
4. 가이드라인의 제정 131
5.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33
1) 적용대상 133
2) 거래 단계별 차별 135
3) 거래 유형별 차별 140
4) 차별 구제절차 기타 143
Ⅵ. 결론 147
1. 결론 14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51
참고문헌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