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족 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인적 지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인적 지원제도의 이해 11
1. 사회서비스의 인적 지원 기능 11
2. 인적 지원서비스의 제공 형태 13
제2절 정신장애인의 주요 인적 지원서비스 16
1. 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관련 인적 지원서비스 필요도 16
2. 인적 지원서비스 유형 및 이용실태 20
제3절 정신장애인 가족의 인적 지원서비스 욕구 34
1.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34
2.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6
제3장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현황 41
제1절 국내 인적 지원제도 관련 법제 43
1. 장애인복지법 43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47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1
제2절 해외 국가의 인적 지원제도 57
1. 영국 57
2. 호주 65
3. 독일 73
4. 일본 79
제4장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인적 지원제도 이용실태조사 87
제1절 조사 개요 89
1. 조사 목적과 방법 89
2. 조사 내용 90
제2절 분석 결과 93
1. 정신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93
2. 가족 대상 조사 결과 146
제5장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89
제1절 조사 개요 191
1. 자료 수집 191
2. 자료 분석 194
제2절 분석 결과 195
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경험과 인식 195
2. 동료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경험과 인식 209
3. 절차조력서비스 이용당사자 및 가족의 경험과 인식 218
제6장 인적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방안 229
제1절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제도 개선 방향 및 근거 231
1.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적 요소 23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규정 235
3. 이용자 중심의 관리체계와 개인별 서비스 제공 원칙 237
제2절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제도 개선 방안 239
1. 활동지원서비스 240
2. 동료지원서비스 247
3. 절차조력서비스 250
4. 가족지원서비스 253
제3절 제언 255
참고문헌 259
부록 265
1 : 당사자용 설문지 / 가족용 설문지 267
2 : 초점집단면접조사 질문지 303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인적 지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인적 지원제도의 이해 11
1. 사회서비스의 인적 지원 기능 11
2. 인적 지원서비스의 제공 형태 13
제2절 정신장애인의 주요 인적 지원서비스 16
1. 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관련 인적 지원서비스 필요도 16
2. 인적 지원서비스 유형 및 이용실태 20
제3절 정신장애인 가족의 인적 지원서비스 욕구 34
1.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34
2.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6
제3장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현황 41
제1절 국내 인적 지원제도 관련 법제 43
1. 장애인복지법 43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47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1
제2절 해외 국가의 인적 지원제도 57
1. 영국 57
2. 호주 65
3. 독일 73
4. 일본 79
제4장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인적 지원제도 이용실태조사 87
제1절 조사 개요 89
1. 조사 목적과 방법 89
2. 조사 내용 90
제2절 분석 결과 93
1. 정신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93
2. 가족 대상 조사 결과 146
제5장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89
제1절 조사 개요 191
1. 자료 수집 191
2. 자료 분석 194
제2절 분석 결과 195
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경험과 인식 195
2. 동료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경험과 인식 209
3. 절차조력서비스 이용당사자 및 가족의 경험과 인식 218
제6장 인적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방안 229
제1절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제도 개선 방향 및 근거 231
1.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적 요소 23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규정 235
3. 이용자 중심의 관리체계와 개인별 서비스 제공 원칙 237
제2절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제도 개선 방안 239
1. 활동지원서비스 240
2. 동료지원서비스 247
3. 절차조력서비스 250
4. 가족지원서비스 253
제3절 제언 255
참고문헌 259
부록 265
1 : 당사자용 설문지 / 가족용 설문지 267
2 : 초점집단면접조사 질문지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