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인권영향평가 제도 연구 5
제1절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1. 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2. 국내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13
제2절 시사점 21
제3장 인공지능 영향평가 사례 25
제1절 인공지능 위험영향평가 사례 29
1. 유럽연합 위험영향평가 29
2. 캐나다 알고리즘영향평가 39
3. 영국 인공지능 영향평가 48
4. 미국 알고리즘영향평가 58
제2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사례 65
1. 유엔 인권규범과 인공지능 인권실사 65
2. 유럽평의회 권고와 인권·민주주의·법치 영향평가 66
3. 덴마크 디지털활동 인권영향평가 73
4. 네덜란드 기본권 알고리즘영향평가 98
5. 주요 빅테크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106
제3절 국내 인공지능 기준과 인권영향평가 112
1. 인공지능 자율점검 기준 112
2. 인권경영과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114
제4절 시사점 120
제4장 심층면접조사 12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24
1. 조사 대상 124
2. 조사문항 설계 125
제2절 개별서면조사 결과 143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절차(개요)에 대한 의견 143
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안)의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 146
3.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할 질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한 의견 156
4.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 전반에 대한 추가의견 157
제5장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159
제1절 제도적 형식의 측면 159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160
2. 제도화의 주요 내용 163
제2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안) 174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개요 174
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권고 236
참고문헌 255
부록 260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인권영향평가 제도 연구 5
제1절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1. 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2. 국내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13
제2절 시사점 21
제3장 인공지능 영향평가 사례 25
제1절 인공지능 위험영향평가 사례 29
1. 유럽연합 위험영향평가 29
2. 캐나다 알고리즘영향평가 39
3. 영국 인공지능 영향평가 48
4. 미국 알고리즘영향평가 58
제2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사례 65
1. 유엔 인권규범과 인공지능 인권실사 65
2. 유럽평의회 권고와 인권·민주주의·법치 영향평가 66
3. 덴마크 디지털활동 인권영향평가 73
4. 네덜란드 기본권 알고리즘영향평가 98
5. 주요 빅테크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106
제3절 국내 인공지능 기준과 인권영향평가 112
1. 인공지능 자율점검 기준 112
2. 인권경영과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114
제4절 시사점 120
제4장 심층면접조사 12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24
1. 조사 대상 124
2. 조사문항 설계 125
제2절 개별서면조사 결과 143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절차(개요)에 대한 의견 143
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안)의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 146
3.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할 질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한 의견 156
4.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 전반에 대한 추가의견 157
제5장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159
제1절 제도적 형식의 측면 159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160
2. 제도화의 주요 내용 163
제2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안) 174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개요 174
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권고 236
참고문헌 255
부록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