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목차
개회사 = i
축 사 = iv
세션 1 :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발제 1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 3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2 독일의 이주구금 = 19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Dr. Christoph König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Dr. Bianca Sukrow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발제 3 대만의 이주구금 = 33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
Liao Xin-yi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토 론 한국의 이주구금 현황과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87
∙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89
∙ 오정은 교수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 105
∙ 임선영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109
세션2 :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발제 4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 = 117
김 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발제 5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 = 129
Marta Gionco (Advocacy Officer, PICUM)
발제 6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 = 149
Min Jee Yamada Park (Asia Pacific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토 론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197
∙ 권수진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 199
∙ 김가을 팀장 (유엔난민기구 법무팀) = 207
∙ 송오영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212
목차
개회사 = i
축 사 = iv
세션 1 :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발제 1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 3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2 독일의 이주구금 = 19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Dr. Christoph König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Dr. Bianca Sukrow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발제 3 대만의 이주구금 = 33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
Liao Xin-yi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토 론 한국의 이주구금 현황과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87
∙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89
∙ 오정은 교수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 105
∙ 임선영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109
세션2 :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발제 4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 = 117
김 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발제 5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 = 129
Marta Gionco (Advocacy Officer, PICUM)
발제 6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 = 149
Min Jee Yamada Park (Asia Pacific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토 론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197
∙ 권수진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 199
∙ 김가을 팀장 (유엔난민기구 법무팀) = 207
∙ 송오영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