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노인요양시설과 인권 = 9
제2절 노인요양시설 방역과 인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2
제3장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검토 = 21
제1절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 23
제2절 중앙정부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 38
제3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 57
제4절 해외 사례 – 국제기구 지침을 중심으로 = 80
제4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 107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 10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16
제3절 질적 조사 결과 = 222
제5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43
제1절 요약 = 244
제2절 정책제언 = 246
참고문헌 = 258
부록 = 265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노인요양시설과 인권 = 9
제2절 노인요양시설 방역과 인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2
제3장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검토 = 21
제1절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 23
제2절 중앙정부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 38
제3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 57
제4절 해외 사례 – 국제기구 지침을 중심으로 = 80
제4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 107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 10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16
제3절 질적 조사 결과 = 222
제5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43
제1절 요약 = 244
제2절 정책제언 = 246
참고문헌 = 258
부록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