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목 차
I. 서 론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5
Ⅱ. 연구방법 = 9
1. 연구설계 = 9
2. 연구방법별 세부 내용 = 10
3. 사례연구 참여자 = 17
Ⅲ. 인권 및 취약계층에 관한 문헌 분석 = 25
1.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5
2. 취약계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1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분석 = 69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 69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외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 110
V.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실태 사례분석 = 161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 161
2. 노동 시장 지위에 따른 취약계층 = 248
3.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취약계층 = 328
Ⅵ. 권리영역별 문제와 개선방안 = 363
1. 건강권 = 363
2. 방역․위생 = 369
3. 소득보장․생계유지권 = 375
4. 노동권 = 383
5. 주거권 = 390
6. 돌봄권 및 사회적 관계 = 398
7. 교육권 = 409
8. 이동권 = 416
9. 정보접근권 = 420
10. 사생활 보호권 = 431
11. 혐오방지 및 비차별권 = 438
12. 기타 취약계층별 특수한 인권적 쟁점 = 446
Ⅶ. 결론 및 제언 = 457
1. 정부에 대한 제언 = 457
2.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제언 = 476
참고문헌 = 479
목 차
I. 서 론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5
Ⅱ. 연구방법 = 9
1. 연구설계 = 9
2. 연구방법별 세부 내용 = 10
3. 사례연구 참여자 = 17
Ⅲ. 인권 및 취약계층에 관한 문헌 분석 = 25
1.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5
2. 취약계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1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분석 = 69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 69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외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분석 = 110
V.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실태 사례분석 = 161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 161
2. 노동 시장 지위에 따른 취약계층 = 248
3.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취약계층 = 328
Ⅵ. 권리영역별 문제와 개선방안 = 363
1. 건강권 = 363
2. 방역․위생 = 369
3. 소득보장․생계유지권 = 375
4. 노동권 = 383
5. 주거권 = 390
6. 돌봄권 및 사회적 관계 = 398
7. 교육권 = 409
8. 이동권 = 416
9. 정보접근권 = 420
10. 사생활 보호권 = 431
11. 혐오방지 및 비차별권 = 438
12. 기타 취약계층별 특수한 인권적 쟁점 = 446
Ⅶ. 결론 및 제언 = 457
1. 정부에 대한 제언 = 457
2.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제언 = 476
참고문헌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