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iii
머리말 v
특별기고 정소연 변호사 vii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5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 비교법적 분석 9
1. 비교법적 분석의 의의 11
2. 프랑스 12
3. 일본 19
4. 캐나다 30
5. ILO 38
6. 우리 현행 법률 44
7. 소결 63
Ⅲ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형 71
1.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73
2. 괴롭힘의 유형별 분석 79
Ⅳ 예방과 구제방안 모색 97
1. 괴롭힘 관련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존 매뉴얼의 검토 98
2. 실질적 예방과 구제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107
3. 대학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책 제안 112
Ⅴ 대학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 연구 119
1. 교직원 간 사례 121
2. 교원과 학생 간 사례 128
3. 학생 간 사례 135
Ⅵ 결론 143
부록 149
[부록1]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Workplace bullying grievance procedure) 151
[부록2] 일본 니혼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169
[부록3] 니혼여자대학교 ‘하라스먼트 방지?배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179
[부록4] 도쿄대학교 ‘아카데믹 하라스먼트 방지선언’?‘하라스먼트 방지위원회규칙’?‘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한 윤리와 체제 강령’ 191
[부록5] 릿쿄대학교의 ‘캠퍼스 하라스먼트 대책’ 212
[부록6] 와세다대학교의 ‘하라스먼트 방지에 대한 가이라인’ 222
참고 문헌 231
저자 소개 234
머리말 v
특별기고 정소연 변호사 vii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5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 비교법적 분석 9
1. 비교법적 분석의 의의 11
2. 프랑스 12
3. 일본 19
4. 캐나다 30
5. ILO 38
6. 우리 현행 법률 44
7. 소결 63
Ⅲ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형 71
1.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73
2. 괴롭힘의 유형별 분석 79
Ⅳ 예방과 구제방안 모색 97
1. 괴롭힘 관련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존 매뉴얼의 검토 98
2. 실질적 예방과 구제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107
3. 대학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책 제안 112
Ⅴ 대학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 연구 119
1. 교직원 간 사례 121
2. 교원과 학생 간 사례 128
3. 학생 간 사례 135
Ⅵ 결론 143
부록 149
[부록1]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Workplace bullying grievance procedure) 151
[부록2] 일본 니혼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169
[부록3] 니혼여자대학교 ‘하라스먼트 방지?배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179
[부록4] 도쿄대학교 ‘아카데믹 하라스먼트 방지선언’?‘하라스먼트 방지위원회규칙’?‘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한 윤리와 체제 강령’ 191
[부록5] 릿쿄대학교의 ‘캠퍼스 하라스먼트 대책’ 212
[부록6] 와세다대학교의 ‘하라스먼트 방지에 대한 가이라인’ 222
참고 문헌 231
저자 소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