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2015~2019)
목차
Ⅰ. 정책 결정례 = 1
1. 2015. 5. 11.자 결정 : 【헌법재판소 2014헌가9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 3
2. 2016. 8. 4.자 결정 :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 18
3. 2017. 12. 28.자 결정 :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 34
4. 2018. 4. 12.자 결정 :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 46
5. 2018. 12. 20.자 결정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56
6. 2019. 2. 21.자 결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75
7. 2019. 8. 22.자 결정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 82
Ⅱ. 방문조사 결정례 = 103
1. 2016. 2. 17.자 결정 : 【2015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입원유인관행 등 개선권고】 = 105
2. 2016. 8. 29.자 결정 : 【2016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휴대폰 사용 제한 관행 개선권고】 = 147
3. 2017. 12. 26.자 결정 : 【2017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60
4. 2018. 1. 30.자 결정 :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 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72
5. 2019. 2. 25.자 결정 : 【2018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79
Ⅲ 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 = 193
1) 장애인 거주시설 = 195
가. 폭행, 노동강요행위 등 = 197
1 2015. 3. 30.자 결정 15진정0070300 :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 197
2. 2015. 6. 5.자 결정 14직권0001900 :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 205
3. 2017. 12. 1.자 결정 17진정0963000 :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 242
4. 2018. 5. 4.자 결정 17직권0002000, 17진정0599200 병합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내 부당노동과 금전착취 등 인권침해】 = 262
나. 보호의무 위반 등 = 273
1. 2015. 8. 20.자 결정 14진정0871400 :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 273
2. 2017. 3. 6.자 결정 16진정0985800, 17진정0027900(병합)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업무 소홀 등 인권침해】 = 279
3. 2017. 8. 11.자 결정 17진정0308200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의무 위반 등】 = 288
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 304
1. 2019. 8. 7.자 결정 19-진정-0448800 : 【장애인거주시설 강제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 304
라.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인권침해 = 327
1. 2019. 10. 7.자 결정 18진정0912000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 327
2) 정신건강증진시설 = 337
가. 부당입원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 339
1. 2017. 12. 26.자 결정 17진정0512300 : 【부당한 입원】 = 339
2. 2019. 4. 15.자 결정 18진정0859900 : 【자의입원환자 퇴원 불허 및 부당한 통신제한】 = 345
3. 2019. 7. 5.자 결정 19진정0234400 : 【부당한 강제입원】 = 351
4. 2019. 10. 7.자 19직권0003500･19진정0529400･19진정0529600(병합) : 【정신의료기관 간 부당한 입･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57
나. 격리 및 강박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 373
1. 2018. 5. 4.자 결정 18진정0256300, 18진정0263100, 18진정0339400 병합 : 【보호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 373
2. 2018. 5. 4.자 결정 17진정0734600 : 【부당한 격리와 통신제한 등 인권침해】 = 379
3. 2019. 4. 15.자 결정 18진정0659700 :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처우】 = 387
4. 2019. 8. 7.자 결정 19진정0026700 :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폭행】 = 396
5. 2019. 10. 7.자 결정 18진정0615500 :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등】 = 404
다. 노동강요 = 417
1. 2018. 10. 8.자 결정 18직권0001200, 18진정0064600, 18진정0157000, 18진정0167900 병합 :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부당노동 부과 등 인권침해】 = 417
라. 외부교섭권 및 통신의 자유 침해 = 431
1. 2018. 6. 11.자 결정 18진정0350500 : 【정신병원 환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 = 431
2. 2019. 8. 7.자 결정 19진정0014101, 0111701(병합) :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 437
마. 사생활의 자유 등의 침해 = 443
1. 2019. 2. 25.자 결정 18진정0449000･18진정0354001･18진정0591901(병합) : 【정신의료기관 병실 및 화장실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443
바. 진정권 및 구제받을 권리 침해 = 451
1. 2017. 10. 31.자 결정 17진정0774600 : 【진정권 방해】 = 451
2. 2018. 6. 11.자 결정 17진정0029900, 17진정0036200 병합 :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 = 456
3. 2019. 2. 25.자 결정 18진정0841600 : 【정신병원의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 = 461
사. 인격권 침해 = 472
1. 2019. 8. 7.자 결정 19진정0158800 : 【정신병원 강박 등 인권침해】 = 472
목차
Ⅰ. 정책 결정례 = 1
1. 2015. 5. 11.자 결정 : 【헌법재판소 2014헌가9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 3
2. 2016. 8. 4.자 결정 :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 18
3. 2017. 12. 28.자 결정 :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 34
4. 2018. 4. 12.자 결정 :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 46
5. 2018. 12. 20.자 결정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56
6. 2019. 2. 21.자 결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75
7. 2019. 8. 22.자 결정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 82
Ⅱ. 방문조사 결정례 = 103
1. 2016. 2. 17.자 결정 : 【2015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입원유인관행 등 개선권고】 = 105
2. 2016. 8. 29.자 결정 : 【2016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휴대폰 사용 제한 관행 개선권고】 = 147
3. 2017. 12. 26.자 결정 : 【2017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60
4. 2018. 1. 30.자 결정 :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 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72
5. 2019. 2. 25.자 결정 : 【2018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79
Ⅲ 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 = 193
1) 장애인 거주시설 = 195
가. 폭행, 노동강요행위 등 = 197
1 2015. 3. 30.자 결정 15진정0070300 :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 197
2. 2015. 6. 5.자 결정 14직권0001900 :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 205
3. 2017. 12. 1.자 결정 17진정0963000 :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 242
4. 2018. 5. 4.자 결정 17직권0002000, 17진정0599200 병합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내 부당노동과 금전착취 등 인권침해】 = 262
나. 보호의무 위반 등 = 273
1. 2015. 8. 20.자 결정 14진정0871400 :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 273
2. 2017. 3. 6.자 결정 16진정0985800, 17진정0027900(병합)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업무 소홀 등 인권침해】 = 279
3. 2017. 8. 11.자 결정 17진정0308200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의무 위반 등】 = 288
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 304
1. 2019. 8. 7.자 결정 19-진정-0448800 : 【장애인거주시설 강제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 304
라.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인권침해 = 327
1. 2019. 10. 7.자 결정 18진정0912000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 327
2) 정신건강증진시설 = 337
가. 부당입원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 339
1. 2017. 12. 26.자 결정 17진정0512300 : 【부당한 입원】 = 339
2. 2019. 4. 15.자 결정 18진정0859900 : 【자의입원환자 퇴원 불허 및 부당한 통신제한】 = 345
3. 2019. 7. 5.자 결정 19진정0234400 : 【부당한 강제입원】 = 351
4. 2019. 10. 7.자 19직권0003500･19진정0529400･19진정0529600(병합) : 【정신의료기관 간 부당한 입･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57
나. 격리 및 강박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 373
1. 2018. 5. 4.자 결정 18진정0256300, 18진정0263100, 18진정0339400 병합 : 【보호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 373
2. 2018. 5. 4.자 결정 17진정0734600 : 【부당한 격리와 통신제한 등 인권침해】 = 379
3. 2019. 4. 15.자 결정 18진정0659700 :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처우】 = 387
4. 2019. 8. 7.자 결정 19진정0026700 :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폭행】 = 396
5. 2019. 10. 7.자 결정 18진정0615500 :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등】 = 404
다. 노동강요 = 417
1. 2018. 10. 8.자 결정 18직권0001200, 18진정0064600, 18진정0157000, 18진정0167900 병합 :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부당노동 부과 등 인권침해】 = 417
라. 외부교섭권 및 통신의 자유 침해 = 431
1. 2018. 6. 11.자 결정 18진정0350500 : 【정신병원 환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 = 431
2. 2019. 8. 7.자 결정 19진정0014101, 0111701(병합) :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 437
마. 사생활의 자유 등의 침해 = 443
1. 2019. 2. 25.자 결정 18진정0449000･18진정0354001･18진정0591901(병합) : 【정신의료기관 병실 및 화장실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443
바. 진정권 및 구제받을 권리 침해 = 451
1. 2017. 10. 31.자 결정 17진정0774600 : 【진정권 방해】 = 451
2. 2018. 6. 11.자 결정 17진정0029900, 17진정0036200 병합 :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 = 456
3. 2019. 2. 25.자 결정 18진정0841600 : 【정신병원의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 = 461
사. 인격권 침해 = 472
1. 2019. 8. 7.자 결정 19진정0158800 : 【정신병원 강박 등 인권침해】 =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