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 이양희 = 1
세션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13
발표: 황옥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 37
토론: 이호균 = 39
김경희 = 45
김형모 = 51
세션 2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 71
발표: 채현영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문 = 83
토론: 김희경 = 85
오경석, 이경숙 = 89
세션 3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 93
발표: 성상환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 107
토론: 강은이 = 109
이혜진 = 115
세션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 119
발표: 김종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 135
토론: 이하룡 = 137
정병수 = 141
붙임자료 = 145
1. 세계인권선언 = 147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54
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문, 영문) = 176
4. 아동복지법 = 204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0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277
6-1.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277
6-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 281
6-3.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 295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 이양희 = 1
세션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13
발표: 황옥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 37
토론: 이호균 = 39
김경희 = 45
김형모 = 51
세션 2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 71
발표: 채현영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문 = 83
토론: 김희경 = 85
오경석, 이경숙 = 89
세션 3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 93
발표: 성상환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 107
토론: 강은이 = 109
이혜진 = 115
세션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 119
발표: 김종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 135
토론: 이하룡 = 137
정병수 = 141
붙임자료 = 145
1. 세계인권선언 = 147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54
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문, 영문) = 176
4. 아동복지법 = 204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0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277
6-1.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277
6-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 281
6-3.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