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 1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보호수용법(안) 도입배경과 내용 / 19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토론문 / 61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63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실무적 검토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65
발제 1 |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 1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보호수용법(안) 도입배경과 내용 / 19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토론문 / 61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63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실무적 검토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