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주설정 = 2
제2장 기업 인권책임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 3
제1절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 = 3
제2절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책임 국제기준 = 7
Ⅰ. UN 기업과 인권 강령 = 7
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12
제3장 해외 모범사례 및 시사점 도출(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14
제1절 EU의 인권존중을 위한 정책 = 14
Ⅰ. EU의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 14
1. EU의 인권경영 기조 = 14
2. EU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 제도의 발전 = 20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녹서(2001) = 20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2002) = 22
3)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행보고서(2006) = 24
4) EU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2011-14 보고서(2011) = 26
Ⅱ. EU 국가의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 29
1. EU 국가의 인권보호 경영 추진 시스템 = 29
2. EU 국가의 인권보호 경영 현황 = 33
1) 프랑스 = 33
2) 독일 = 35
3) 덴마크 = 36
4) 스페인 = 38
5) 벨기에와 폴란드 = 40
제2절 EU의 인권존중을 위한 공동정책 = 43
Ⅰ. EU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정책 = 43
1.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위한 전략과 입법 = 43
1) 보건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전략 2002-2006 = 43
2) 보건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전략 2007-2012 = 45
2.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위한 정책실행 = 47
1) 정책 추진 시스템 = 47
2) 주요 정책내용 = 50
Ⅱ.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과 소비자보호 = 53
1. EU의 공공조달정책을 통한 인권과 소비자보호 = 53
1)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53
2) EU의 소비자보호 정책 = 60
2. EU 국가의 공공조달과 소비자보호정책 현황 = 63
1) 프랑스 = 63
2) 독일 = 65
3) 영국 = 66
4) 스페인 = 68
제3절 국내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71
Ⅰ. 기업의 인식변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 71
Ⅱ.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교육 강화 = 73
Ⅲ. EU의 기업과 인권 사례의 함의와 국내 사회의 적용 = 76
제4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관행 및 제도정책의 개선 = 80
제1절 서 설 = 80
제2절 분야별 기업인권경영 관련 관행분석 = 81
Ⅰ. 노동관계 = 81
Ⅱ.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보호 = 82
제3절 노동분야의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84
Ⅰ. 서 언 = 84
Ⅱ. 노동법과 인권경영 = 85
1. 개별적 근로관계법 = 85
1) 근로기준법 = 85
2) 최저임금법 = 85
3) 남녀고용평등법 = 85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5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6
6)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87
2.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87
3. 인권경영관련 현행 노동분야의 제도 및 정책의 평가 = 87
Ⅲ. 노동분야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
1. 근로기준법 = 88
1) 과도적 근로관계 = 88
(1) 규율의 필요성 = 88
(2) 채용내정 = 90
(3) 시용 = 90
2) 근로계약의 전개 = 92
(1) 취업규칙제도 = 92
(2) ‘근로자대표’의 개념 검토 = 95
3) 근로계약의 종료 = 98
(1) 해고제도 = 98
(2)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관련제도 = 106
4) 조문의 표현 보완문제 = 119
(1)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119
(2) 연장근로 = 119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21
(4) 시간외근로 = 121
(5) 균등처우 = 121
(6) 연차유급휴가 = 122
(7) 사용 금지 = 122
(8) 연소자의 근로시간 = 123
(9) 임금의 정의 = 123
(10) 근기법 부분 적용 기준 = 124
(11) 휴일 = 124
2.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 = 124
1) 비정규직 고용보장 = 124
2) 비정규직 차별시정 = 126
제4절 기업구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128
Ⅰ. 서 언 = 128
Ⅱ. 회사법과 인권경영 = 129
1. 기업지배구조의 기본구조 = 129
2. 주주총회의 운영 = 130
3. 경영진의 책임 = 131
4. 감시기구의 역할 = 132
5. 준법지원인제도 = 133
6. 인권경영관련 현행 회사 제도 및 정책의 평가 = 134
1)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 134
2)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 135
Ⅲ. 기업구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6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136
2. 주주제안권 = 138
3. 집중투표청구권 = 141
4. 주식매수청구권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 144
5. 감사제도 = 147
6.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원칙 도입 = 149
제5절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153
Ⅰ. 소비자기본법과 인권경영 = 153
1. 의의 = 153
2. 주요내용 = 153
1)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153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채무 = 153
3. 위반시 구제방법 = 154
1) 소비자분쟁의 조정 = 154
2) 단체소송 = 154
3) 벌칙과 과태료 = 154
4. 인권경영측면에서의 검토 = 155
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6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향 = 156
2. 소비자전문상담사 규정의 개정 = 157
3. 단체소송의 개정방향 = 159
1) 소제기권자의 문제 = 159
2) 소제기 요건의 문제 = 161
3) 예방적 청구의 불가 = 162
4) 입증책임의 완화 = 163
제5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 168
<부 록 - 기업과 인권 관련 법령 개선안> = 17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주설정 = 2
제2장 기업 인권책임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 3
제1절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 = 3
제2절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책임 국제기준 = 7
Ⅰ. UN 기업과 인권 강령 = 7
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12
제3장 해외 모범사례 및 시사점 도출(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14
제1절 EU의 인권존중을 위한 정책 = 14
Ⅰ. EU의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 14
1. EU의 인권경영 기조 = 14
2. EU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 제도의 발전 = 20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녹서(2001) = 20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2002) = 22
3)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행보고서(2006) = 24
4) EU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2011-14 보고서(2011) = 26
Ⅱ. EU 국가의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 29
1. EU 국가의 인권보호 경영 추진 시스템 = 29
2. EU 국가의 인권보호 경영 현황 = 33
1) 프랑스 = 33
2) 독일 = 35
3) 덴마크 = 36
4) 스페인 = 38
5) 벨기에와 폴란드 = 40
제2절 EU의 인권존중을 위한 공동정책 = 43
Ⅰ. EU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정책 = 43
1.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위한 전략과 입법 = 43
1) 보건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전략 2002-2006 = 43
2) 보건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전략 2007-2012 = 45
2.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위한 정책실행 = 47
1) 정책 추진 시스템 = 47
2) 주요 정책내용 = 50
Ⅱ.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과 소비자보호 = 53
1. EU의 공공조달정책을 통한 인권과 소비자보호 = 53
1)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53
2) EU의 소비자보호 정책 = 60
2. EU 국가의 공공조달과 소비자보호정책 현황 = 63
1) 프랑스 = 63
2) 독일 = 65
3) 영국 = 66
4) 스페인 = 68
제3절 국내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71
Ⅰ. 기업의 인식변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 71
Ⅱ.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교육 강화 = 73
Ⅲ. EU의 기업과 인권 사례의 함의와 국내 사회의 적용 = 76
제4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관행 및 제도정책의 개선 = 80
제1절 서 설 = 80
제2절 분야별 기업인권경영 관련 관행분석 = 81
Ⅰ. 노동관계 = 81
Ⅱ.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보호 = 82
제3절 노동분야의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84
Ⅰ. 서 언 = 84
Ⅱ. 노동법과 인권경영 = 85
1. 개별적 근로관계법 = 85
1) 근로기준법 = 85
2) 최저임금법 = 85
3) 남녀고용평등법 = 85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5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6
6)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87
2.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87
3. 인권경영관련 현행 노동분야의 제도 및 정책의 평가 = 87
Ⅲ. 노동분야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
1. 근로기준법 = 88
1) 과도적 근로관계 = 88
(1) 규율의 필요성 = 88
(2) 채용내정 = 90
(3) 시용 = 90
2) 근로계약의 전개 = 92
(1) 취업규칙제도 = 92
(2) ‘근로자대표’의 개념 검토 = 95
3) 근로계약의 종료 = 98
(1) 해고제도 = 98
(2)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관련제도 = 106
4) 조문의 표현 보완문제 = 119
(1)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119
(2) 연장근로 = 119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21
(4) 시간외근로 = 121
(5) 균등처우 = 121
(6) 연차유급휴가 = 122
(7) 사용 금지 = 122
(8) 연소자의 근로시간 = 123
(9) 임금의 정의 = 123
(10) 근기법 부분 적용 기준 = 124
(11) 휴일 = 124
2.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 = 124
1) 비정규직 고용보장 = 124
2) 비정규직 차별시정 = 126
제4절 기업구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128
Ⅰ. 서 언 = 128
Ⅱ. 회사법과 인권경영 = 129
1. 기업지배구조의 기본구조 = 129
2. 주주총회의 운영 = 130
3. 경영진의 책임 = 131
4. 감시기구의 역할 = 132
5. 준법지원인제도 = 133
6. 인권경영관련 현행 회사 제도 및 정책의 평가 = 134
1)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 134
2)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 135
Ⅲ. 기업구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6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136
2. 주주제안권 = 138
3. 집중투표청구권 = 141
4. 주식매수청구권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 144
5. 감사제도 = 147
6.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원칙 도입 = 149
제5절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153
Ⅰ. 소비자기본법과 인권경영 = 153
1. 의의 = 153
2. 주요내용 = 153
1)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153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채무 = 153
3. 위반시 구제방법 = 154
1) 소비자분쟁의 조정 = 154
2) 단체소송 = 154
3) 벌칙과 과태료 = 154
4. 인권경영측면에서의 검토 = 155
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6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향 = 156
2. 소비자전문상담사 규정의 개정 = 157
3. 단체소송의 개정방향 = 159
1) 소제기권자의 문제 = 159
2) 소제기 요건의 문제 = 161
3) 예방적 청구의 불가 = 162
4) 입증책임의 완화 = 163
제5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 168
<부 록 - 기업과 인권 관련 법령 개선안>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