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 5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 5
1. 통신정보 = 5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5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6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6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 7
1. 통신정보 = 7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8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9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11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 12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 12
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 13
3.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 15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수사기법 = 25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 41
Ⅰ. 미국 = 41
1.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 41
2.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 46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48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 50
1. 통신정보 수집절차 = 51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 51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52
Ⅲ. 일본 = 53
1. 통신정보 수집절차 = 54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 54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60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 62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62
1. 조사개요 = 62
2. 설문별 분석결과 = 63
3. 요약 = 83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85
1. 조사개요 = 85
2. 설문별 분석결과 = 86
3. 주요사건별 쟁점 = 99
4. 요약 = 107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108
1. 조사개요 = 108
2. 설문별 분석결과 = 108
3. 요약 = 118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119
1. 조사개요 = 119
2.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 정리 = 119
3. 요약 = 124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 126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 126
1. 수사기관 = 126
2. 피수사자 = 130
3. 변호사 = 134
4. 전기통신사업자 = 135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안 = 138
1.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 138
2. 이단계 수색과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 140
3.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 148
4.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 154
5.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 157
6. 새로운 압수·수색 제도 신설 = 161
7.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 170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74
* 참고문헌 = 176
* 부록(설문지) = 18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 5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 5
1. 통신정보 = 5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5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6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6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 7
1. 통신정보 = 7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8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9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11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 12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 12
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 13
3.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 15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수사기법 = 25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 41
Ⅰ. 미국 = 41
1.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 41
2.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 46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48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 50
1. 통신정보 수집절차 = 51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 51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52
Ⅲ. 일본 = 53
1. 통신정보 수집절차 = 54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 54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60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 62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62
1. 조사개요 = 62
2. 설문별 분석결과 = 63
3. 요약 = 83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85
1. 조사개요 = 85
2. 설문별 분석결과 = 86
3. 주요사건별 쟁점 = 99
4. 요약 = 107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108
1. 조사개요 = 108
2. 설문별 분석결과 = 108
3. 요약 = 118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119
1. 조사개요 = 119
2.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 정리 = 119
3. 요약 = 124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 126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 126
1. 수사기관 = 126
2. 피수사자 = 130
3. 변호사 = 134
4. 전기통신사업자 = 135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안 = 138
1.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 138
2. 이단계 수색과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 140
3.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 148
4.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 154
5.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 157
6. 새로운 압수·수색 제도 신설 = 161
7.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 170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74
* 참고문헌 = 176
* 부록(설문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