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실현상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제1장 서 론 = 1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유권 = 9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 = 9
제2절 자유권관련 권고와 대상기관의 수용양상 = 15
제1항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 15
제2항 자유권관련 결정의 의미 = 21
가) 경찰관련 결정의 경우 = 21
나) 구금시설관련 결정의 경우 = 25
다) 검찰관련 결정의 경우 = 31
라) 보호시설관련 결정의 경우 = 33
마) 기타 = 34
제3절 기각·각하결정의 문제 = 52
제1항 문제의 제기 및 현황 = 52
제2항 당연각하사유에 의한 각하 = 52
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진정을 취하한 경우의 각하 = 52
나)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각하 = 55
다)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정의 각하 = 56
라) 진정사건 중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각 = 57
마) 진정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정책 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 58
바)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된, 진정사건의 처리 관련 = 59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정이 각하된 사례 = 61
제4절 소 결 = 6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국가기구에 대한 영향 = 67
제1절 개 관 = 67
제2절 인용결정에 대한 대상기관의 대응양상 = 68
제1항 고발의 경우 = 68
제2항 수사의뢰의 경우 = 71
제3항 법률구조요청의 경우 = 73
제4항 긴급구제의 경우 = 74
제5항 징계권고의 경우 = 75
제6항 일반권고의 경우 = 77
제3절 정책권고·입법의견 등과 입법 및 정책과정 = 80
제1항 현황 = 80
제2항 주요 사안별 분석 = 85
가) 소위 시국사건의 경우 = 85
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관련 사건 = 89
다) 국제인권조약등과 관련한 의견표명 = 93
라) 형사사법권에 관한 사건 = 96
마) 소수자·아동인권 등 = 99
바) 기타 = 102
제3항 소 결 = 105
제4절 사법과정에 대한 영향 = 110
제1항 서론 = 110
제2항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111
제3항 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 114
가) 진정사건과 무관하게 행한 권고 = 114
나) 진정과 관련한 사법부에 대한 권고 = 115
제4항 재판에 대한 의견개진 = 121
가) 진정에 기초하지 아니한 의견개진 = 121
나) 진정에 기초한 의견개진 = 122
제5항 진정인용에 기한 구제조치 = 124
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 124
나) 진정사건에 기한 법률구조요청 = 129
제6항 맺음말: 사법부에 대한 자제주의 = 13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 135
제1절 서 론 = 135
제2절 언론사의 보도성향: 현황과 분석 = 138
제1항 보도빈도 = 138
제2항 보도주체에 따른 성향분석 = 146
제3절 소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 152
제5장 결론: 국가인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 157
제1절 서 언 = 157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현실 = 157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체계내 역할과 과제 = 159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체계의 개선방안 = 161
제1항 발전방향과 이념 = 161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와 그 개선 = 165
가) 법률상의 한계와 개선 = 165
나) 시행령상의 한계와 개선 = 170
다) 국가인권위원회조직의 한계와 개선 = 172
제3항 인권공동체의 형성 = 176
제3절 마무리 = 178
제1장 서 론 = 1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유권 = 9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 = 9
제2절 자유권관련 권고와 대상기관의 수용양상 = 15
제1항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 15
제2항 자유권관련 결정의 의미 = 21
가) 경찰관련 결정의 경우 = 21
나) 구금시설관련 결정의 경우 = 25
다) 검찰관련 결정의 경우 = 31
라) 보호시설관련 결정의 경우 = 33
마) 기타 = 34
제3절 기각·각하결정의 문제 = 52
제1항 문제의 제기 및 현황 = 52
제2항 당연각하사유에 의한 각하 = 52
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진정을 취하한 경우의 각하 = 52
나)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각하 = 55
다)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정의 각하 = 56
라) 진정사건 중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각 = 57
마) 진정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정책 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 58
바)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된, 진정사건의 처리 관련 = 59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정이 각하된 사례 = 61
제4절 소 결 = 6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국가기구에 대한 영향 = 67
제1절 개 관 = 67
제2절 인용결정에 대한 대상기관의 대응양상 = 68
제1항 고발의 경우 = 68
제2항 수사의뢰의 경우 = 71
제3항 법률구조요청의 경우 = 73
제4항 긴급구제의 경우 = 74
제5항 징계권고의 경우 = 75
제6항 일반권고의 경우 = 77
제3절 정책권고·입법의견 등과 입법 및 정책과정 = 80
제1항 현황 = 80
제2항 주요 사안별 분석 = 85
가) 소위 시국사건의 경우 = 85
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관련 사건 = 89
다) 국제인권조약등과 관련한 의견표명 = 93
라) 형사사법권에 관한 사건 = 96
마) 소수자·아동인권 등 = 99
바) 기타 = 102
제3항 소 결 = 105
제4절 사법과정에 대한 영향 = 110
제1항 서론 = 110
제2항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111
제3항 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 114
가) 진정사건과 무관하게 행한 권고 = 114
나) 진정과 관련한 사법부에 대한 권고 = 115
제4항 재판에 대한 의견개진 = 121
가) 진정에 기초하지 아니한 의견개진 = 121
나) 진정에 기초한 의견개진 = 122
제5항 진정인용에 기한 구제조치 = 124
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 124
나) 진정사건에 기한 법률구조요청 = 129
제6항 맺음말: 사법부에 대한 자제주의 = 13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 135
제1절 서 론 = 135
제2절 언론사의 보도성향: 현황과 분석 = 138
제1항 보도빈도 = 138
제2항 보도주체에 따른 성향분석 = 146
제3절 소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 152
제5장 결론: 국가인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 157
제1절 서 언 = 157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현실 = 157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체계내 역할과 과제 = 159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체계의 개선방안 = 161
제1항 발전방향과 이념 = 161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와 그 개선 = 165
가) 법률상의 한계와 개선 = 165
나) 시행령상의 한계와 개선 = 170
다) 국가인권위원회조직의 한계와 개선 = 172
제3항 인권공동체의 형성 = 176
제3절 마무리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