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개정판 머리말 = 5
개정 증보판에 부쳐 = 7
초판 머리말 = 8
제1편 성차별과 한국법제 제1장 헌법과 양성평등 = 19
제1절 현행 헌법상 평등조합과 여성 = 19
1. 헌법상 평등조항 = 19
2. 여성 특유의 기본권 = 20
3. 여성발전기본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내용 = 23
제2절 평등권이론 = 28
1. 평등사상의 변천 :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 = 28
2. 법적용의 평등과 법정립의 평등 = 29
3. 상대적 평등과 합리적 평등 = 30
제3절 각국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및 그 경향 = 34
제2장 국제연합과 양성평등 = 40
제1절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정책과 그 변천 = 40
1. 유엔 초창기(1960년대까지)의 노력 = 40
2. 국제인권규약의 성립과 양성평등 = 41
3. 국제노동기구와 양성평등 = 43
제2절 유엔 여성차별철페협약 = 45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 및 주요 내용 = 45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의무 = 48
제3절 유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 49
제3장 고용생활과 양성평등 = 52
제1절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 보장 =52
1. 근로기준법상의 남녀균등처우 = 53
2. 여성특별보호조합 = 54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문제 = 59
1. 재정 배경과 주요 내용 = 59
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보완과 문제점 = 68
제3절 평등과 보호 = 72
1. 유엔 및 외국에서의 논쟁 = 73
2. 바람직한 법제 정비의 문제 = 80
제4장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 83
제1절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83
1.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83
2.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 철폐 = 87
제2절 사회보장법상의 성차별 = 88
1. 여성을 생계의존자로 보는 규정과 관행에 의한 성차별 = 88
2. 여성만을 아동양육자로 보는 규정 = 92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 95
제5장 가족생활과 양성평등 = 97
제1절 가족법상의 성차별 = 97
1. 성차별적 가족법 계정과 그 개정운동 전개 = 97
2. 1990년 개정 현행 가족법의 내용 = 117
3. 1990년 가족법 개정 후 남은 성차별 문제 = 128
제2절 국적법상의 성차별 = 137
1. 성차별적 국적법의 제정 = 137
2. 국적법의 개정과 그 내용 = 139
제3절 국제사법과 성차별 = 140
제6장 형벌과 양성평등 = 142
제1절 성윤리의 이중기준과 범죄 = 142
제2절 문제의 형벌 법규와 그 시정 방향 = 143
1. 간통죄 = 143 2. 강간죄 = 146
3.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 = 149
4. 부녀매매죄와 매매음 = 155
제2편 성차별 판례 연구
제1장 한국 판례 = 161
제1절 고용상의 성차별 판례 = 161
1.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 162
2. 임금상의 성차별 = 169
3. 정년·퇴직상의 성차별 = 172
4. 해고상의 성차별 = 212
5. 직장내 성희롱 = 216 제2절 가족법 판례 = 225
1. 자녀의 입적, 성과 본 = 225
2. 혼인 = 226
3. 이혼 = 245 4. 사실혼 = 270
5. 친권 = 277
제3절 형사 판례 = 282
1. 간통죄 = 282
2. 강간죄 = 287
3. 강제추행죄 = 311
4. 낙태죄 = 314
5. 부녀매매죄 = 318
제2장 미국 판례 = 320
제1절 미국 헌법상 법 앞의 평등권의 배경 = 320
1. 머리말 = 320
2. 평등보호조항의 의의 = 323
3. 평등보호조항과 심사기준 = 325
제2절 수정헌법 제14조와 여성의 평등권 = 326
1. 초기 판례 = 326
2. 1971년 이후 판례 = 332
제3절 맺음말 = 381
제3장 일본 판례 = 394
제1절 임금상의 성차별 = 394
제2절 승진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 403
제3절 결혼·출산퇴직제 = 410
제4절 여성차별 조기정년제 = 427
제5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 448
제6절 직장내 성희롱 = 463
제3편
부록 1. 대한민국 헌법(기본권 조항) = 469
2. 여성발전기본법(전문) = 474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전문) = 480
4. 근로기준법(여성 관련 조항) = 491
5. 남녀고용평등법(전문) = 496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전문) = 50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 = 508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문) = 5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 = 536
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페에 관한 협약 = 541
10. 국제인권규약(여성 관련 조항) = 553
11.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 558
찾아보기 = 567
개정 증보판에 부쳐 = 7
초판 머리말 = 8
제1편 성차별과 한국법제 제1장 헌법과 양성평등 = 19
제1절 현행 헌법상 평등조합과 여성 = 19
1. 헌법상 평등조항 = 19
2. 여성 특유의 기본권 = 20
3. 여성발전기본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내용 = 23
제2절 평등권이론 = 28
1. 평등사상의 변천 :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 = 28
2. 법적용의 평등과 법정립의 평등 = 29
3. 상대적 평등과 합리적 평등 = 30
제3절 각국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및 그 경향 = 34
제2장 국제연합과 양성평등 = 40
제1절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정책과 그 변천 = 40
1. 유엔 초창기(1960년대까지)의 노력 = 40
2. 국제인권규약의 성립과 양성평등 = 41
3. 국제노동기구와 양성평등 = 43
제2절 유엔 여성차별철페협약 = 45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 및 주요 내용 = 45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의무 = 48
제3절 유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 49
제3장 고용생활과 양성평등 = 52
제1절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 보장 =52
1. 근로기준법상의 남녀균등처우 = 53
2. 여성특별보호조합 = 54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문제 = 59
1. 재정 배경과 주요 내용 = 59
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보완과 문제점 = 68
제3절 평등과 보호 = 72
1. 유엔 및 외국에서의 논쟁 = 73
2. 바람직한 법제 정비의 문제 = 80
제4장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 83
제1절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83
1.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83
2.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 철폐 = 87
제2절 사회보장법상의 성차별 = 88
1. 여성을 생계의존자로 보는 규정과 관행에 의한 성차별 = 88
2. 여성만을 아동양육자로 보는 규정 = 92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 95
제5장 가족생활과 양성평등 = 97
제1절 가족법상의 성차별 = 97
1. 성차별적 가족법 계정과 그 개정운동 전개 = 97
2. 1990년 개정 현행 가족법의 내용 = 117
3. 1990년 가족법 개정 후 남은 성차별 문제 = 128
제2절 국적법상의 성차별 = 137
1. 성차별적 국적법의 제정 = 137
2. 국적법의 개정과 그 내용 = 139
제3절 국제사법과 성차별 = 140
제6장 형벌과 양성평등 = 142
제1절 성윤리의 이중기준과 범죄 = 142
제2절 문제의 형벌 법규와 그 시정 방향 = 143
1. 간통죄 = 143 2. 강간죄 = 146
3.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 = 149
4. 부녀매매죄와 매매음 = 155
제2편 성차별 판례 연구
제1장 한국 판례 = 161
제1절 고용상의 성차별 판례 = 161
1.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 162
2. 임금상의 성차별 = 169
3. 정년·퇴직상의 성차별 = 172
4. 해고상의 성차별 = 212
5. 직장내 성희롱 = 216 제2절 가족법 판례 = 225
1. 자녀의 입적, 성과 본 = 225
2. 혼인 = 226
3. 이혼 = 245 4. 사실혼 = 270
5. 친권 = 277
제3절 형사 판례 = 282
1. 간통죄 = 282
2. 강간죄 = 287
3. 강제추행죄 = 311
4. 낙태죄 = 314
5. 부녀매매죄 = 318
제2장 미국 판례 = 320
제1절 미국 헌법상 법 앞의 평등권의 배경 = 320
1. 머리말 = 320
2. 평등보호조항의 의의 = 323
3. 평등보호조항과 심사기준 = 325
제2절 수정헌법 제14조와 여성의 평등권 = 326
1. 초기 판례 = 326
2. 1971년 이후 판례 = 332
제3절 맺음말 = 381
제3장 일본 판례 = 394
제1절 임금상의 성차별 = 394
제2절 승진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 403
제3절 결혼·출산퇴직제 = 410
제4절 여성차별 조기정년제 = 427
제5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 448
제6절 직장내 성희롱 = 463
제3편
부록 1. 대한민국 헌법(기본권 조항) = 469
2. 여성발전기본법(전문) = 474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전문) = 480
4. 근로기준법(여성 관련 조항) = 491
5. 남녀고용평등법(전문) = 496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전문) = 50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 = 508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문) = 5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 = 536
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페에 관한 협약 = 541
10. 국제인권규약(여성 관련 조항) = 553
11.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 558
찾아보기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