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북한경제의 현황과 경제개혁 제1장 북한경제의 현황 제1절 산업별 동향 = 11 1. 농림어업 = 11 2. 광업 = 11 3. 제조업 = 11 4. 전기가스수도업 = 12 5. 건설업 = 12 6. 서비스업 = 12 제2절 산업구조 = 13 제3절 남북한 경제력 비교 = 14 제2장 북한의 경제개혁 제1절 경제개혁의 의의 = 17 제2절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 19 1. 연합기업소체계의 해체 = 19 2. 과학기술개발 = 20 3. 외국인투자관련법규의 개정 = 20 4. 수출활성화 정책 = 21 제3절 경제개혁의 전개방향 = 22 1. 공업지도 관리방식의 분권화 = 22 2. 독립채산제의 강화 = 22 3. 유일적 자금공급체계의 해체 = 22 4. 세금제도의 부활 = 24 제4절 북한경제의 문제점 = 24 1. 산업시설의 비효율성 = 25 2. 노동력의 질적 하락 = 25 3. 경제정책의 운용방식 = 26 제5절 경제개혁의 과제 = 26 1. 주요 산업의 효율성 증대 = 26 2. 산업구조조정 = 27 3. 외자유치의 확대 = 27 4.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증진 = 27 5.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 28 제6절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28 1. 경제난의 심화 = 29 2. 가격의 현실화와 생산효율의 개선 = 30 3. 신사회주의경제질서의 구축 = 31 4. 국가재정부담의 완화 = 31 제2편 남북경제협력과 과제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현황·평가·방향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 37 1. 모색단계 = 37 2. 시작단계 = 37 3. 진전단계 = 40 4. 약진단계 = 41 제2절 남북경제협력 현황 = 45 1. 남북교역 = 45 2. 대북투자 = 50 3. 주요 현안사업 = 52 제3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 60 1. 대북교역 = 61 2. 대북 협력사업 = 67 제4절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 74 1. 경제교류의 성장세 유지 방안 = 75 2. 경제교류의 질적 발전 방안 = 78 제4장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제1절 대북진출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과제 = 85 1. 철저한 사업성 검토 및 수익성 분석 = 85 2. 단위조합차원의 대북진출 모색 = 86 3. 경공업 중심의 남북경협사업 추진 = 87 4.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강화 = 88 5. 북한 투자장려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북 진출 = 88 6. 전용공단 설립 = 89 7. 북한 생산제품의 마케팅 강화 = 89 제2절 정책적 과제 = 89 1. 경제적 측면 = 90 2. 비경제적 측면 = 96 제3편 남북산업협력 제5장 경제특구 제1절 경제특구의 개념 및 목표 = 100 1. 경제특구의 개념 = 100 2. 경제특구의 목표 = 101 제2절 신의주 특별행정구 = 102 1. 특구의 지정 = 102 2. 특구의 성격 = 104 3. 특구 전망 = 106 4. 남한기업의 협력 = 106 제3절 개성산업단지 = 108 1. 개성산업단지의 개황 = 108 2. 개성산업단지 개발의 파급효과 = 109 3. 개성산업단지 개발의 경제성 평가 = 110 제6장 경수로사업 제1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대북 경수로사업 = 114 1. 기본 추진방향 = 114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 115 3. 금호지구 경수로사업 진척상황 = 117 제2절 경수로사업의 문제점과 전망 = 117 1. 문제점 = 117 2. 전망 = 122 제7장 에너지 및 IT협력 제1절 남북한 산업지도 = 123 1. 북한투자 유망업종 = 124 2. 투자재원조달 = 126 제2절 에너지협력 = 127 1.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 = 128 2.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 = 130 제3절 IT협력 = 132 1. 남북 IT협력의 배경 = 132 2. 남북 IT협력 현황 = 132 3. 남북 IT협력의 과제 = 134 제8장 금융협력 제1절 남북한 금융협력의 두 측면 = 137 1. 거시적 측면 = 139 2. 미시적 측면 = 146 제2절 남북한 금융협력의 과제 = 151 1. 북한의 국가신용도 문제 = 151 2. 결제방식 = 152 3.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 154 4. 남북경협과 관련한 제도적 보장장치의 마련 = 156 5. 남북한의 금융협력을 담당할 통합기구의 창설 = 157 제9장 대북경제제재 제1절 세계질서와 경제제재 = 159 제2절 경제제재의 개념·목적·실행기준 = 162 1. 개념 = 162 2. 목적 = 164 3. 실행기준 = 166 제3절 대북경제제재 = 169 1. 개황 = 169 2. 미국의 경제제재 = 170 3. 테러지원국 지정과 해제 = 171 4.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사항과 해제효과 = 173 5. 해제에 대한 대응 = 175 제4절 바세나르 협약 = 176 1. 설립목적 = 177 2. 설립과정 = 177 3. 협약의 주요 내용 = 178 제5절 시사점 = 180 제4편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남북통일 제10장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제1절 통일의식의 변화 = 185 제2절 통일비용과 재정부담 = 186 1. 연세대 - 한국경제연구원 = 189 2. 바클레이즈캐피탈 = 189 제11장 남북통일 제1절 통독의 교훈 = 191 1. 독일경제의 변화 = 192 2. 통독의 후유증 = 193 제2절 통독의 시사점 = 195 부록 Ⅰ. 남북경제협력 개관 = 200 Ⅱ. 남북협력사업 = 203 Ⅲ. 인도적 대북지원 = 210 찾아보기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