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 1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 1
제2절연구의내용 = 4
제3절연구의범위 = 5
제2장연구방법 = 7
제1절문헌연구 = 7
제2절조사연구 = 7
1. 조사대상및자료수집방법 = 7
2. 조사도구표 = 9
3. 자료분석방법 = 15
제3절심층면접 = 15
1. 조사대상과자료수집방법 = 15
2. 심층면접내용 = 16
3. 자료분석방법 = 16
제3장사회적차별의의미와출소자차별의현황 = 17
제1절사회적차별의의미 = 17
1. 사회적차별의개념 = 17
2. 사회적차별의의미와범위 = 18
3. 차별의법률적의미와범위 = 20
제2절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현황 = 22
1. 법제도적측면에서의차별 = 22
2. 취업에서의제한 = 27
3. 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식 = 28
제4장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조사 = 31
제1절일반시민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 31
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 31
2.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 32
3.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 35
4. 출소자에대한태도 = 37
5.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 43
6. 범죄자의교정가능성 = 52
7.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 54
8. 소결 = 57
제2절고용관계자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 61
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 61
2.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 62
3.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 64
4. 출소자에대한태도 = 66
5.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 69
6. 출소자고용의경험과출소자고용에대한의견 = 77
제3절형사사법종사자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 85
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 85
2. 형사사법기관중범죄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는기관 = 86
3.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 87
4. 출소자에대한태도 = 90
5.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 95
6. 범죄자의위험성및재범의이유와교정가능성 = 108
7.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 111
8. 형사사법봉사자의출소자에대한인식 = 116
9. 소결 = 120
제5장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조사 = 123
제1절수용자의사회적차별경험 = 123
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123
2. 출소경험 = 124
3. 출소후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 126
4. 구직과취업관련경험 = 131
5. 형사사법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 = 140
6. 형의실효에대한지식 = 144
7. 소결 = 145
제2절수용자의출소후적응과정과차별경험성차 = 148
1. 출소 후 사회적응 = 149
2. 취업관계 = 150
3. 사회적 관계 = 152
4. 소결 = 153
제3절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5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54
2. 출소경험 = 155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57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58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 159
6. 소결 = 160
제6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집단간 비교 = 163
제1절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간 인식 비교 = 163
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 163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64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 164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 165
5. 출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지 = 166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 168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 170
제2절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70
1. 수용생활 = 170
2. 출소후의 경험 = 170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71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72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 174
제7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심층면접 = 175
제1절 출소자 심층면접 = 175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175
2. 수형생활의 경험 = 177
3. 출소후의 생활 = 187
4. 출소자에 대한 차별 = 189
제2절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담당자 심층면접 = 196
1. 수형생활 측면 = 196
2. 출소 이후의 생활 = 197
3. 출소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견해 = 199
제8장 출소자에 대한 차별 완화와 효과적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01
제1절 입법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방안 = 201
1. 각종 차별관련 법률의 개정 = 201
2. 출소자들의 차별을 포함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 208
3.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세부지침의 마련 = 212
제2절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 216
1.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국가적 방안 = 217
2.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교정당국의 방안 = 224
3.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지역 사회적 방안 = 228
제9장 결론 = 233
참고문헌 = 239
설 문 지 = 243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 1
제2절연구의내용 = 4
제3절연구의범위 = 5
제2장연구방법 = 7
제1절문헌연구 = 7
제2절조사연구 = 7
1. 조사대상및자료수집방법 = 7
2. 조사도구표 = 9
3. 자료분석방법 = 15
제3절심층면접 = 15
1. 조사대상과자료수집방법 = 15
2. 심층면접내용 = 16
3. 자료분석방법 = 16
제3장사회적차별의의미와출소자차별의현황 = 17
제1절사회적차별의의미 = 17
1. 사회적차별의개념 = 17
2. 사회적차별의의미와범위 = 18
3. 차별의법률적의미와범위 = 20
제2절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현황 = 22
1. 법제도적측면에서의차별 = 22
2. 취업에서의제한 = 27
3. 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식 = 28
제4장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조사 = 31
제1절일반시민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 31
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 31
2.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 32
3.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 35
4. 출소자에대한태도 = 37
5.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 43
6. 범죄자의교정가능성 = 52
7.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 54
8. 소결 = 57
제2절고용관계자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 61
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 61
2.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 62
3.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 64
4. 출소자에대한태도 = 66
5.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 69
6. 출소자고용의경험과출소자고용에대한의견 = 77
제3절형사사법종사자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 85
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 85
2. 형사사법기관중범죄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는기관 = 86
3.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 87
4. 출소자에대한태도 = 90
5.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 95
6. 범죄자의위험성및재범의이유와교정가능성 = 108
7.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 111
8. 형사사법봉사자의출소자에대한인식 = 116
9. 소결 = 120
제5장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조사 = 123
제1절수용자의사회적차별경험 = 123
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123
2. 출소경험 = 124
3. 출소후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 126
4. 구직과취업관련경험 = 131
5. 형사사법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 = 140
6. 형의실효에대한지식 = 144
7. 소결 = 145
제2절수용자의출소후적응과정과차별경험성차 = 148
1. 출소 후 사회적응 = 149
2. 취업관계 = 150
3. 사회적 관계 = 152
4. 소결 = 153
제3절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5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54
2. 출소경험 = 155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57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58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 159
6. 소결 = 160
제6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집단간 비교 = 163
제1절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간 인식 비교 = 163
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 163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64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 164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 165
5. 출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지 = 166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 168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 170
제2절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70
1. 수용생활 = 170
2. 출소후의 경험 = 170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71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72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 174
제7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심층면접 = 175
제1절 출소자 심층면접 = 175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175
2. 수형생활의 경험 = 177
3. 출소후의 생활 = 187
4. 출소자에 대한 차별 = 189
제2절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담당자 심층면접 = 196
1. 수형생활 측면 = 196
2. 출소 이후의 생활 = 197
3. 출소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견해 = 199
제8장 출소자에 대한 차별 완화와 효과적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01
제1절 입법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방안 = 201
1. 각종 차별관련 법률의 개정 = 201
2. 출소자들의 차별을 포함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 208
3.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세부지침의 마련 = 212
제2절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 216
1.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국가적 방안 = 217
2.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교정당국의 방안 = 224
3.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지역 사회적 방안 = 228
제9장 결론 = 233
참고문헌 = 239
설 문 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