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총 목 차
1.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 정태욱 = 1
Ⅰ. 연구의 목적과 관점 및 방법 = 3
Ⅱ. 북한의‘우리식’인권개념 - 자유와 법치주의의 개념을 통하여 = 4
1. 자유의 관점 = 7
2. 법치주의의 관점 = 18
Ⅲ. 인권관의 차이와 인권의 보편성 = 29
1. 비자유주의적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 29
2. 롤즈의 국제정의론에서의‘위계적 협의체’ = 32
3. 북한의 법질서에서 인권 개선의 가능성 = 36
Ⅳ. 결 론 = 48
<참고문헌> = 49
2. 북한의 헌법과 인권 / 장명봉 = 53
Ⅰ. 머리말 = 55
Ⅱ. 사회주의국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56
1. 사회주의적 인권선언의 역사와 배경 = 56
2. 소비에트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58
Ⅲ. 사회주의국가 헌법상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 63
-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기본권과의 본질적 차이점 - = 63
Ⅳ.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69
1. 공민의 기본권리의 일반론 = 69
2. 공민의 기본권리의 체계와 분류 = 77
Ⅴ. 기본권 관련 주요 법제의 최근 동향 = 80
Ⅵ. 맺음말：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 = 88
3. 북한의 형사법제 변천과 인권 / 김영철 = 93
Ⅰ. 서 론 = 95
Ⅱ. 보편적 인권의 척도 = 97
1. 인권관의 대립 = 97
2.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척도 = 99
Ⅲ. 북한 형사법의 변천 = 102
1. 북한 형법의 변천 = 102
2.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 = 108
Ⅳ. 실정형사법규와 국제인권규약 = 114
1. 긍정적 측면 = 114
2. 인권기준에 미흡한 사항 = 117
Ⅴ. 실제 법 적용과 국제인권 규약 = 122
1.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인권 침해 = 122
2. 공개처형의 문제 = 127
Ⅵ. 결 론 = 130
참고문헌(자료) = 133
4. 북한의 사법제도와 인권 / 김동한 = 135
1. 머리말 = 137
2. 사법제도관련 법령 개요 = 138
3. 재판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44
4. 검찰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1
5. 변호사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4
6. 공증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7
7. 신소청원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8
8. 맺음말-인권증진과 관련된 판단 = 161
[참고문헌] = 163
5. 북한의 노동법과 인권 / 우병창 = 165
Ⅰ. 머리말 = 167
Ⅱ. 북한법과 국제인권규약 = 173
Ⅲ. 노동법 규정의 구체적 검토 = 184
Ⅳ. 외국인 투자 관련법규와 노동관련 규정 = 203
Ⅴ. 맺음말 = 210
<참고문헌> = 212
6. 북한의 가족법과 인권 / 신영호 = 215
Ⅰ. 머리말 = 217
Ⅱ.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과 가족법 = 221
Ⅲ. 국제 인권협약의 이행과 북한가족법 = 226
Ⅳ. 맺음말 = 285
<참고문헌> = 288
7.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인권정책 / 정경수 = 291
Ⅰ. 서설 = 293
Ⅱ. 북한의 국제법 인식 = 295
Ⅲ. 북한의 대외관계 = 311
Ⅳ. 북한의 인권인식 = 324
Ⅴ. 북한의 국제인권 실행 = 331
Ⅵ. 결 론 = 348
참고문헌 = 351
8.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이금순 = 357
Ⅰ. 서 론 = 359
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대응 = 360
Ⅲ. 한국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방식에 대한 논의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376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 384
참고문헌 = 400
총 목 차
1.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 정태욱 = 1
Ⅰ. 연구의 목적과 관점 및 방법 = 3
Ⅱ. 북한의‘우리식’인권개념 - 자유와 법치주의의 개념을 통하여 = 4
1. 자유의 관점 = 7
2. 법치주의의 관점 = 18
Ⅲ. 인권관의 차이와 인권의 보편성 = 29
1. 비자유주의적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 29
2. 롤즈의 국제정의론에서의‘위계적 협의체’ = 32
3. 북한의 법질서에서 인권 개선의 가능성 = 36
Ⅳ. 결 론 = 48
<참고문헌> = 49
2. 북한의 헌법과 인권 / 장명봉 = 53
Ⅰ. 머리말 = 55
Ⅱ. 사회주의국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56
1. 사회주의적 인권선언의 역사와 배경 = 56
2. 소비에트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58
Ⅲ. 사회주의국가 헌법상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 63
-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기본권과의 본질적 차이점 - = 63
Ⅳ.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69
1. 공민의 기본권리의 일반론 = 69
2. 공민의 기본권리의 체계와 분류 = 77
Ⅴ. 기본권 관련 주요 법제의 최근 동향 = 80
Ⅵ. 맺음말：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 = 88
3. 북한의 형사법제 변천과 인권 / 김영철 = 93
Ⅰ. 서 론 = 95
Ⅱ. 보편적 인권의 척도 = 97
1. 인권관의 대립 = 97
2.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척도 = 99
Ⅲ. 북한 형사법의 변천 = 102
1. 북한 형법의 변천 = 102
2.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 = 108
Ⅳ. 실정형사법규와 국제인권규약 = 114
1. 긍정적 측면 = 114
2. 인권기준에 미흡한 사항 = 117
Ⅴ. 실제 법 적용과 국제인권 규약 = 122
1.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인권 침해 = 122
2. 공개처형의 문제 = 127
Ⅵ. 결 론 = 130
참고문헌(자료) = 133
4. 북한의 사법제도와 인권 / 김동한 = 135
1. 머리말 = 137
2. 사법제도관련 법령 개요 = 138
3. 재판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44
4. 검찰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1
5. 변호사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4
6. 공증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7
7. 신소청원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8
8. 맺음말-인권증진과 관련된 판단 = 161
[참고문헌] = 163
5. 북한의 노동법과 인권 / 우병창 = 165
Ⅰ. 머리말 = 167
Ⅱ. 북한법과 국제인권규약 = 173
Ⅲ. 노동법 규정의 구체적 검토 = 184
Ⅳ. 외국인 투자 관련법규와 노동관련 규정 = 203
Ⅴ. 맺음말 = 210
<참고문헌> = 212
6. 북한의 가족법과 인권 / 신영호 = 215
Ⅰ. 머리말 = 217
Ⅱ.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과 가족법 = 221
Ⅲ. 국제 인권협약의 이행과 북한가족법 = 226
Ⅳ. 맺음말 = 285
<참고문헌> = 288
7.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인권정책 / 정경수 = 291
Ⅰ. 서설 = 293
Ⅱ. 북한의 국제법 인식 = 295
Ⅲ. 북한의 대외관계 = 311
Ⅳ. 북한의 인권인식 = 324
Ⅴ. 북한의 국제인권 실행 = 331
Ⅵ. 결 론 = 348
참고문헌 = 351
8.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이금순 = 357
Ⅰ. 서 론 = 359
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대응 = 360
Ⅲ. 한국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방식에 대한 논의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376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 384
참고문헌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