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社會福祉政策의 理論 1. Social Administration의 의미 = 13 2. 社會福祉政策論의 理論 = 15 1) 서비스의 공급체계 = 15 2) 사회복지운영의 公準과 公私기능분담 = 16 (1) 效果性(effectiveness) = 16 (2) 效率性(efficiency) = 16 (3) 公平性(equity) = 16 (4) 便益性과 接近性(accessibility) = 17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17 (6) 公私기능분담 = 18 3)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 19 4) 割當 = 22 5)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회통제 = 25 Ⅱ. 福祉國家의 起源과 이데올로기 1. 福祉國家의 起源論 = 30 2. 戰後의 福祉國家의 思想과 論理 = 32 1) 「福祉國家」의 土臺와 모순 = 32 2) 「福祉國家의 危機」의 내용 = 35 3. 福祉國家의 이데올로기와 비판 = 39 1)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들 = 39 2) 「福祉國家의 危機」의 症候와 福祉國家 批判 = 43 (1) 미쉬라(Mishra)가 본 신보수주의(신우파)의 복지국가 비판 = 46 (2) 신보수주의의 주장에 대한 반박 = 49 3) 新自由主義의 主流 - Hayek와 Friedman = 50 (1) 하이에크 = 50 (2) 후리드맨 = 53 4)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미친 영향 = 57 5) 社會改革과 초월적 연대감 = 60 4. 福祉國家의 새로운 모색 = 64 Ⅲ. 社會保障의 思想과 福祉政策의 類型 1. 社會保障의 歷史와 思想 = 70 1) 福祉國家의 特徵 = 70 (1) 빈곤의 소멸 = 71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71 (3) 社會保障의 充實 = 73 2) 社會保障의 역사 = 74 3) 社會保障의 사상 = 76 2. 社會保障의 정책원리 = 79 1) 사회보장의 기능과 급여 = 79 (1) 사회보장의 기능 = 79 (2) 사회보장의 급여 = 81 2) 積立方式과 賦課方式 = 84 3) 소득재분배 효과 = 85 4) 機會의 平等化와 結果의 平等化 = 86 5) 복지국가의 유형과 복지국가·복지사회 = 88 6) 普遍主義(universalism) 對 選別主義(seclectivism) = 90 7) 社會福祉權 = 92 8) 社會保障法의 目的原理 = 95 (1) National Minimum의 원리 = 97 (2) 노동능력보장의 원리 = 98 (3) 인간존엄의 원리 = 99 9) 발런트리즘(Voluntarism) = 100 (1) Voluntarism의 의미 = 100 (2) Voluntarism의 특징 = 100 (3) 민간비영리단체의 사회복지기능 = 101 10) 사회보장과 니즈(needs) = 103 (1) 이상적 목표·규범 = 104 (2) 최저선 기준(minimum standards) = 104 (3) 비교 니드 = 105 (4) felt need(피부로 느끼는 절실한 니드) = 105 (5) 전문지식·기능에 의한 접근방법 = 105 (6) national need = 106 3.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정책의 방법 = 107 1)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 = 107 2) 社會福祉政策의 方法 = 111 (1) 월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보완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 111 (2) 티트머스(Titmuss)의 세 가지 사회복지 모형 = 112 (3) 먼넬(H.Munnell)의 3元보장체계(the three-tiered system) = 115 (4) 퍼니스(Furniss), 틸튼(Tilto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 117 (5) 타운슨드(Townsend)의 복지정책 3모형 = 119 (6) 미쉬라(Mishra)의 세 가지 복지정책 모형 = 120 (7) 라인월터(Reinwalter)의 세 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 = 122 Ⅳ. 한국의 社會保障 1. 사회보장제도의 창설배경 = 128 2. 의료보험제도 = 131 1) 개요 = 131 2) 문제점 = 134 3. 연금보험 = 139 1) 개요 = 139 (1) 公的 年金과 私的 年金 = 141 (2) 연금의 종류 = 142 (3) 무갹출연금과 갹출연금 = 142 (4) 연금의 유형 = 143 2) 우리나라 公的 年金制度 = 143 (1) 국민연금제도 = 143 (2) 공무원 및 군인연금제도 = 148 (3) 사립교원 연금제도 = 149 3) 산업재해보상보험 = 149 (1) 개관 = 149 (2) 産災保險의 內容과 課題 = 151 4) 雇傭保險 = 151 Ⅴ. 한국의 社會保障政策의 決定過程의 特徵 1. 60, 70年代의 決定過程 比較 = 154 2. 行政文化와 社會保障政策의 決定過程의 특징 = 163 1) 行政文化와 政策決定 = 163 2) 政策決定과 官僚의 役割 = 168 3) 政策決定過程의 特徵 = 170 Ⅵ. 國際社會保障 1. 국제사회보장 개관 = 178 1)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현상 = 178 2) 사회보장관련 국제기관 = 179 (1) 구주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 = 179 (2) 경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180 (3)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181 (4)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 185 2.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 186 1) 미국의 사회보장 = 186 (1) 사회보험 = 186 (2) 公的부조제도 = 188 (3) 실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 189 (4) 현상과 과제 = 190 2) 영국의 사회보장 = 190 (1) 국민보험 = 191 (2) 국민보건서비스(NHS) = 192 (3) Community Care = 193 3) 일본의 사회보장 = 200 (1) 개요 = 200 (2) 체계 = 201 Ⅶ. 改革思想과 社會民主主義 1. 머리 글 = 204 2. 歷史主義와 社會改良主義 = 207 1) 독일의 신역사학파 = 207 2) 독일의 신역사학파와 사회개량사상 = 210 3. 영국의 개혁주의 = 214 1) 영국의 개혁주의 사상 = 214 2) 영국의 개혁역사와 Fabianism = 218 4. 社會民主主義의 思想史的 意味 = 222 1) 민주사회주의의 유래와 뜻 = 222 2)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 224 3) 수정주의 논쟁의 성과 = 226 5. 맺는 글 = 227 社會保障基本法 = 233 國民年金法 = 237 醫療保險法 = 268 國民醫療保險法 = 282 雇傭保險法 = 293 産業災害補償保險법 = 318 찾아보기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