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Ⅰ 취재의 자유 = 1
제1절 취재의 자유 = 3
1. 의의 = 3
2. 취재의 자유에 대한 규범적 가치 부여의 필요성 = 4
3. 취재의 자유에 대한 헌법논의 = 5
제2절 취재의 자유의 내용 = 8
1.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 8
2.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 = 9
3. 다른 법익과의 충돌 = 10
제3절 취재의 자유의 제한 = 12
1. 취재의 내용에 따른 제한 = 12
2. 취재행위의 수단ㆍ방법에 따른 제한 = 14
3. 공권력에 의한 취재 제한 = 18
4. 기자단의 취재 제한 행위 = 23
제4절 불법취재로 인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 = 25
제5절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장래의 취재행위를 곤란케 할 위험) = 27
1. 취재원 공개 요구 = 28
2. 취재ㆍ보도물의 제출 및 증언 강제(취재자료 등의 보호) = 35
3. 언론사(기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 40
제2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Ⅱ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정보공개법) = 57
제1절 민주주의와 알 권리 = 59
1. 국민주권과 알 권리 = 59
2. 알 권리의 연혁 = 60
3. 알 권리의 발전 단계 = 61
제2절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제2장 제4절 참조) = 63
1. 보도의 자유의 이념으로서 알 권리 = 63
2. '정보공개법'과 언론 = 64
3. 언론의 현실 = 65
제3절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68
1.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68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70
제4절 알 권리의 내용 = 72
1.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권리 = 72
2. 정보 수령권 = 73
3. 정보수집권 = 74
4. 정보공개청구권 = 74
제5절 알 권리 이론의 제 문제 = 76
1.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6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7
3. 국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8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 81
1. 정보공개법제의 생성과 배경 = 81
2.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 8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85
4.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 = 89
제7절 국회의 공개 = 92
제8절 재판에 대한 액세스권 = 94
1. 재판의 공개 = 94
2. 법정 취재 = 95
제3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1. 명예훼손 = 107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109
1. 양자의 조화 = 109
2. 헌법 제21조4항 = 110
3.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 = 111
제2절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 114
제3절 명예와 명예주체 = 116
1. 명예 = 116
2. 명예의 주체 = 117
3. 피해자의 특정 = 118
4. 집단명예훼손(group libel) = 119
5.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 121
제4절 명예훼손행위 = 124
1. 공연성(公然性) = 124
2. 사실의 적시 = 125
3. 명예훼손적 행위(사회적 평가의 저하) = 132
제5절 위법성조각 = 136
1. 보도(표현)의 자유와 조화 = 136
2. 진실성 = 138
3. 공공성ㆍ공익성 = 139
4. 상당성 = 144
제6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47
1. 거증책임의 전환 = 147
2.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rule) = 148
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50
제7절 명예훼손의 사전 방지수단(배포ㆍ방영 금지 청구) = 163
제8절 이 밖의 인격권 등 침해 = 167
1. 모욕적 표현 = 167
2. 신용훼손 = 168
제9절 미국의 명예훼손 제도 = 170
1. 개관 = 170
2. 불법행위와 손해 = 171
3. 언론(미디어)을 위한 배려(방어책) = 172
제4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Ⅱ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 199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 201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201
2.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 202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204
1. 프라이버시권 = 204
2. 프라이버시의 법적 성격 = 206
3.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 = 207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프로서의 분류 중심으로) = 210
1. 사적 공간 및 생활의 침범(intrusion) = 210
2. 사적 사실의 무단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212
3. 공중에 오인시킬 공표(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 214
4. 자신의 동일성의 상징을 상업적으로 이용(appropriation) = 217
제4절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 = 219
1. 보도의 자유와 조화(보도의 면책) = 219
2.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 211
3. 본인의 승낙 = 226
4. 진실증명과 상당성 법리 = 227
제5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 229
제6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 입법 = 232
1. 통신비밀보호(통신비밀보호법) = 232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 236
3. 사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 239
4. 개인정보보호와 보도의 자유 = 240
제7절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42
1. 주민등록 = 242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243
3. 행정법상 의무 반자의 명단공개 = 244
제8절 초상권 침해 = 245
1. 초상권이란 = 245
2. 초상권의 법적 성격 = 247
3. 초상권 침해의 성립요건 = 248
4. 초상권의 침해 유형 = 248
5. 표현(취재ㆍ보도)의 자유에 의한 면책 = 252
6. 이 밖의 면책사유 = 255
7. 초상권 침해 구제 = 255
제5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Ⅲ 범죄보도 = 271
제1절 범죄보도의 현실 = 273
1. 범죄와 언론 = 273
2. 범죄보도의 제약 = 274
3. 범죄보도의 현황 = 278
4. 범죄보도의 개선 = 281
제2절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 275
1. 공공성 = 285
2. 공공성의 내재적 한계 = 286
제3절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 289
1.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 289
2. 피의자 보도의 제 문제 = 291
3.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 = 298
제4절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 302
1. 고소ㆍ고발사건 = 303
2. 당국의 발표(보도자료 포함) = 304
3. 수사당국 등에 대한 비공식취재ㆍ보도 = 306
4.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취재ㆍ보도 = 307
5. 통신기사의 전재(轉裁)(통신기사의 항변: wire service defence) = 308
6. 계열방송사의 키(key)국 방송 중계 = 309
제5절 의혹보도 = 311
제6절 상황발전에 따른 오보와 정정 = 314
제7절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 316
제6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Ⅳ 언론 피해 구제 제도(언론 중재제도) = 329
제1절 보도피해와 구제제도 = 331
1. 법적 구제제도 = 332
2. 자주적 구제제도 = 335
3. 앞으로 과제 = 338
제2절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 341
1. 액세스권의 연혁 = 341
2.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의 내용 = 342
3. 의견광고(editorial advertisement) = 344
4. 이 밖의 액세스권 = 345
5. 액세스권의 장래 = 345
제3절 반론권과 정정권 = 347
1. 반론권ㆍ정정권의 개념 = 347
2. 반론권ㆍ정정권에 대한 각 국의 대응 = 349
3. 한국의 반론권ㆍ정정권 제도 = 350
4. 반론권ㆍ정정권의 법적 성격 = 351
5. 반론권ㆍ정정권의 행사 = 353
6. 추후보도청구권 = 361
7. 손해배상청구권 = 361
제4절 언론중재제도 = 365
1. 언론중재위원회 = 365
2. 조정 = 366
3. 직권조정결정 = 368
4. 중재 = 371
5. 시정권고 = 371
6. 언론중재제도의 공과(功過) = 373
제5절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 377
1. 소송의 제기 = 377
2. 심판 = 378
참고 문헌 = 391
머리말 = ⅶ
제1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Ⅰ 취재의 자유 = 1
제1절 취재의 자유 = 3
1. 의의 = 3
2. 취재의 자유에 대한 규범적 가치 부여의 필요성 = 4
3. 취재의 자유에 대한 헌법논의 = 5
제2절 취재의 자유의 내용 = 8
1.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 8
2.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 = 9
3. 다른 법익과의 충돌 = 10
제3절 취재의 자유의 제한 = 12
1. 취재의 내용에 따른 제한 = 12
2. 취재행위의 수단ㆍ방법에 따른 제한 = 14
3. 공권력에 의한 취재 제한 = 18
4. 기자단의 취재 제한 행위 = 23
제4절 불법취재로 인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 = 25
제5절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장래의 취재행위를 곤란케 할 위험) = 27
1. 취재원 공개 요구 = 28
2. 취재ㆍ보도물의 제출 및 증언 강제(취재자료 등의 보호) = 35
3. 언론사(기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 40
제2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Ⅱ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정보공개법) = 57
제1절 민주주의와 알 권리 = 59
1. 국민주권과 알 권리 = 59
2. 알 권리의 연혁 = 60
3. 알 권리의 발전 단계 = 61
제2절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제2장 제4절 참조) = 63
1. 보도의 자유의 이념으로서 알 권리 = 63
2. '정보공개법'과 언론 = 64
3. 언론의 현실 = 65
제3절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68
1.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68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70
제4절 알 권리의 내용 = 72
1.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권리 = 72
2. 정보 수령권 = 73
3. 정보수집권 = 74
4. 정보공개청구권 = 74
제5절 알 권리 이론의 제 문제 = 76
1.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6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7
3. 국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8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 81
1. 정보공개법제의 생성과 배경 = 81
2.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 8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85
4.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 = 89
제7절 국회의 공개 = 92
제8절 재판에 대한 액세스권 = 94
1. 재판의 공개 = 94
2. 법정 취재 = 95
제3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1. 명예훼손 = 107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109
1. 양자의 조화 = 109
2. 헌법 제21조4항 = 110
3.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 = 111
제2절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 114
제3절 명예와 명예주체 = 116
1. 명예 = 116
2. 명예의 주체 = 117
3. 피해자의 특정 = 118
4. 집단명예훼손(group libel) = 119
5.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 121
제4절 명예훼손행위 = 124
1. 공연성(公然性) = 124
2. 사실의 적시 = 125
3. 명예훼손적 행위(사회적 평가의 저하) = 132
제5절 위법성조각 = 136
1. 보도(표현)의 자유와 조화 = 136
2. 진실성 = 138
3. 공공성ㆍ공익성 = 139
4. 상당성 = 144
제6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47
1. 거증책임의 전환 = 147
2.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rule) = 148
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50
제7절 명예훼손의 사전 방지수단(배포ㆍ방영 금지 청구) = 163
제8절 이 밖의 인격권 등 침해 = 167
1. 모욕적 표현 = 167
2. 신용훼손 = 168
제9절 미국의 명예훼손 제도 = 170
1. 개관 = 170
2. 불법행위와 손해 = 171
3. 언론(미디어)을 위한 배려(방어책) = 172
제4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Ⅱ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 199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 201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201
2.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 202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204
1. 프라이버시권 = 204
2. 프라이버시의 법적 성격 = 206
3.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 = 207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프로서의 분류 중심으로) = 210
1. 사적 공간 및 생활의 침범(intrusion) = 210
2. 사적 사실의 무단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212
3. 공중에 오인시킬 공표(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 214
4. 자신의 동일성의 상징을 상업적으로 이용(appropriation) = 217
제4절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 = 219
1. 보도의 자유와 조화(보도의 면책) = 219
2.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 211
3. 본인의 승낙 = 226
4. 진실증명과 상당성 법리 = 227
제5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 229
제6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 입법 = 232
1. 통신비밀보호(통신비밀보호법) = 232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 236
3. 사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 239
4. 개인정보보호와 보도의 자유 = 240
제7절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42
1. 주민등록 = 242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243
3. 행정법상 의무 반자의 명단공개 = 244
제8절 초상권 침해 = 245
1. 초상권이란 = 245
2. 초상권의 법적 성격 = 247
3. 초상권 침해의 성립요건 = 248
4. 초상권의 침해 유형 = 248
5. 표현(취재ㆍ보도)의 자유에 의한 면책 = 252
6. 이 밖의 면책사유 = 255
7. 초상권 침해 구제 = 255
제5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Ⅲ 범죄보도 = 271
제1절 범죄보도의 현실 = 273
1. 범죄와 언론 = 273
2. 범죄보도의 제약 = 274
3. 범죄보도의 현황 = 278
4. 범죄보도의 개선 = 281
제2절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 275
1. 공공성 = 285
2. 공공성의 내재적 한계 = 286
제3절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 289
1.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 289
2. 피의자 보도의 제 문제 = 291
3.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 = 298
제4절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 302
1. 고소ㆍ고발사건 = 303
2. 당국의 발표(보도자료 포함) = 304
3. 수사당국 등에 대한 비공식취재ㆍ보도 = 306
4.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취재ㆍ보도 = 307
5. 통신기사의 전재(轉裁)(통신기사의 항변: wire service defence) = 308
6. 계열방송사의 키(key)국 방송 중계 = 309
제5절 의혹보도 = 311
제6절 상황발전에 따른 오보와 정정 = 314
제7절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 316
제6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Ⅳ 언론 피해 구제 제도(언론 중재제도) = 329
제1절 보도피해와 구제제도 = 331
1. 법적 구제제도 = 332
2. 자주적 구제제도 = 335
3. 앞으로 과제 = 338
제2절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 341
1. 액세스권의 연혁 = 341
2.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의 내용 = 342
3. 의견광고(editorial advertisement) = 344
4. 이 밖의 액세스권 = 345
5. 액세스권의 장래 = 345
제3절 반론권과 정정권 = 347
1. 반론권ㆍ정정권의 개념 = 347
2. 반론권ㆍ정정권에 대한 각 국의 대응 = 349
3. 한국의 반론권ㆍ정정권 제도 = 350
4. 반론권ㆍ정정권의 법적 성격 = 351
5. 반론권ㆍ정정권의 행사 = 353
6. 추후보도청구권 = 361
7. 손해배상청구권 = 361
제4절 언론중재제도 = 365
1. 언론중재위원회 = 365
2. 조정 = 366
3. 직권조정결정 = 368
4. 중재 = 371
5. 시정권고 = 371
6. 언론중재제도의 공과(功過) = 373
제5절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 377
1. 소송의 제기 = 377
2. 심판 = 378
참고 문헌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