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3
1. 연구목적 = 13
2. 연구방법 = 15
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 19
1. 기초이해 = 19
2. 실정법의 태도 = 26
3. 형법 제 10조의 구체화 필요성 = 32
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 35
1. 독일 = 35
2. 미국 = 45
3. 일본 = 56
제4장 형법상 책임무능력 판정과 개선가능성 = 67
1. 우리 형법 제10조의 검토 = 67
2. 국내 학설 검토 = 68
3. 정신장애자 판정에 관한 판례 분석 = 73
4. 개선방안 = 82
제5장 결론 = 89
1. 연구목적 = 13
2. 연구방법 = 15
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 19
1. 기초이해 = 19
2. 실정법의 태도 = 26
3. 형법 제 10조의 구체화 필요성 = 32
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 35
1. 독일 = 35
2. 미국 = 45
3. 일본 = 56
제4장 형법상 책임무능력 판정과 개선가능성 = 67
1. 우리 형법 제10조의 검토 = 67
2. 국내 학설 검토 = 68
3. 정신장애자 판정에 관한 판례 분석 = 73
4. 개선방안 = 82
제5장 결론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