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와 8대 정책과제, 추진전략 ... 10
Ⅰ. 정책목표 ... 11
Ⅱ. 정책과제 ... 15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 18
1.1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소관 법령 개폐 및 제정 ... 19
1.2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 30
1.3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령 정비 및 연구활동 강화 ... 35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 38
2.1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 ... 39
2.2 국적제도의 개선 ... 41
2.3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관리 업무의 선진화 ... 43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 46
3.1 국가소송, 행정소송 충실화 ... 47
3.2 통상업무 지원, 국제조약 등 국제관계업무의 전문성 확충 ... 51
3.3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 53
3.4 법률구조의 확대 ... 55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 57
4.1 형사절차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 58
4.2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 및 교화프로그램 마련 ... 62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65
5.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개선 ... 66
5.2 부정부패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 68
5.3 인권옹호 및 공정한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 72
5.4 공안기능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 재정립 ... 74
5.5 과학수사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 ... 76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79
6.1 수사지휘 및 인권옹호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개편 ... 80
6.2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 82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85
7.1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선 ... 86
7.2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89
7.3 보호관찰의 선진화로 재범방지역량 강화 ... 92
7.4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범죄 대처시스템 강화 ... 95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97
8.1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 98
8.2 법률정보 확산과 정책홍보 강화 ... 100
8.3 법치주의·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의 강화 ... 103
Ⅲ. 추진전략 ... 106
1. 법무부 현황과 문제점 ... 108
2.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 114
3. 열린 법무행정 ... 121
Ⅳ. 2003년 법무부 개혁의 성과 ... 124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 125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 128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 130
4.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 132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134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135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137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141
Ⅴ. 2003년 정책위원회 활동 및 의결내용 ... 143
1. 목적 ... 144
2. 구성 ... 144
3. 활동내용 ... 146
Ⅰ. 정책목표 ... 11
Ⅱ. 정책과제 ... 15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 18
1.1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소관 법령 개폐 및 제정 ... 19
1.2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 30
1.3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령 정비 및 연구활동 강화 ... 35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 38
2.1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 ... 39
2.2 국적제도의 개선 ... 41
2.3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관리 업무의 선진화 ... 43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 46
3.1 국가소송, 행정소송 충실화 ... 47
3.2 통상업무 지원, 국제조약 등 국제관계업무의 전문성 확충 ... 51
3.3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 53
3.4 법률구조의 확대 ... 55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 57
4.1 형사절차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 58
4.2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 및 교화프로그램 마련 ... 62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65
5.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개선 ... 66
5.2 부정부패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 68
5.3 인권옹호 및 공정한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 72
5.4 공안기능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 재정립 ... 74
5.5 과학수사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 ... 76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79
6.1 수사지휘 및 인권옹호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개편 ... 80
6.2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 82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85
7.1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선 ... 86
7.2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89
7.3 보호관찰의 선진화로 재범방지역량 강화 ... 92
7.4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범죄 대처시스템 강화 ... 95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97
8.1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 98
8.2 법률정보 확산과 정책홍보 강화 ... 100
8.3 법치주의·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의 강화 ... 103
Ⅲ. 추진전략 ... 106
1. 법무부 현황과 문제점 ... 108
2.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 114
3. 열린 법무행정 ... 121
Ⅳ. 2003년 법무부 개혁의 성과 ... 124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 125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 128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 130
4.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 132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134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135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137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141
Ⅴ. 2003년 정책위원회 활동 및 의결내용 ... 143
1. 목적 ... 144
2. 구성 ... 144
3. 활동내용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