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 19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 21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 29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 35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 45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 54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제1절 서 론 = 59
제2절 집단살해죄 = 61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 65
제4절 전쟁범죄 = 80
제5절 침략범죄 = 89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g Crimes) = 97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 98
제8절 관련문제 = 98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제1절 의의 = 103
제2절 사각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 104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 105
제4절 관할권의 행사 = 115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 116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 117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 118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 120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 123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론 = 129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30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 132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 135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 144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 145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 148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 150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 153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ps for excludinf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 154
제11절 사실의 착고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 158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 160
제13절 결 론 = 161
제5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1절 재판소의 기관 = 163
제2절 재판관의 복무 = 164
제3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 165
제4절 특권과 면제 = 168
제6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제1절 서 론 = 171
제2절 수사와 기소 = 172
제3절 재 판 = 175
제4절 형벌, 상소와 집행 = 179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1절 서 론 = 183
제2절 일반적 협력의무 = 185
제3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 185
제4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 189
제5절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 190
제6절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 = 201
제7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 205
제8절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 207
제9절 기타 형태의 협력 = 208
제10절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0
제11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1
제12절 제93조에 따른 기타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 222
제13절 협 의 (consultation) = 224
제14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 224
제15절 제93조와 제 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 230
제16절 비 용 (costs) = 232
제17절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 = 233
제8장 결 론
부 록 = 243
부록 1 = 243
부록 2 = 309
색 인 = 391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 19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 21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 29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 35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 45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 54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제1절 서 론 = 59
제2절 집단살해죄 = 61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 65
제4절 전쟁범죄 = 80
제5절 침략범죄 = 89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g Crimes) = 97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 98
제8절 관련문제 = 98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제1절 의의 = 103
제2절 사각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 104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 105
제4절 관할권의 행사 = 115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 116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 117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 118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 120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 123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론 = 129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30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 132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 135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 144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 145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 148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 150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 153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ps for excludinf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 154
제11절 사실의 착고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 158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 160
제13절 결 론 = 161
제5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1절 재판소의 기관 = 163
제2절 재판관의 복무 = 164
제3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 165
제4절 특권과 면제 = 168
제6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제1절 서 론 = 171
제2절 수사와 기소 = 172
제3절 재 판 = 175
제4절 형벌, 상소와 집행 = 179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1절 서 론 = 183
제2절 일반적 협력의무 = 185
제3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 185
제4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 189
제5절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 190
제6절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 = 201
제7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 205
제8절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 207
제9절 기타 형태의 협력 = 208
제10절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0
제11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1
제12절 제93조에 따른 기타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 222
제13절 협 의 (consultation) = 224
제14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 224
제15절 제93조와 제 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 230
제16절 비 용 (costs) = 232
제17절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 = 233
제8장 결 론
부 록 = 243
부록 1 = 243
부록 2 = 309
색 인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