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연구요약 및 종합분석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여성인권 · 여성폭력 · 법 = 3
2.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관한 한국 입법의 발전= 8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4. 연구의 구성과 방법= 15
제2장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시행실태 = 19
1. 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21
가. 법의 목적과 구조= 21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1
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 22
라.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1
마.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 44
바. 법원의 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 47
사. 피해자보호시설 = 53
아. 피해자의 고용보호 = 55
2. 법의 시행실태 = 55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 55
나. 성폭력사건의 발생과 범죄자 특성 = 57
다. 성폭력범죄의 신고 · 고소 실태 = 62
라. 수사기관의 성폭력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실태 = 64
마. 법원의 성폭력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실태 = 72
바. 피해자보호시설의 실태 = 75
제3장 현행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시행실태 = 8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 83
가. 법의 목적과 구조 = 83
나.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 85
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 91
라.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가정폭력사건처리 = 92
마.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처리 = 93
바. 배상명령제도 = 100
사.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보호와 보도금지조치 = 101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주요내용 = 104
가. 법의 목적과 구조 =104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04
다. 피해자보호시설 = 105
3. 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 = 108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 108
나. 가정폭력사건의 발생과 행위자 특성 = 111
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실태 = 115
라. 수사기관의 가정폭력사건처리 실태 = 116
마.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처리 실태 = 124
바. 뱁상명령 실태 = 138
사. 피해자보호시설의 실태 = 139
제4장 성폭력 ·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 145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 147
2. 성폭력특별법의 인지실태 = 149
가. 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 149
나. 법의 인지경로 = 154
다. 법의 교육경험 = 156
3.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 157
가. 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 157
나. 법의 인지경로 = 162
다. 법의 교육경험 = 164
제5장 성폭력 · 가정폭력에 관한 국제법 입법 및 정책동향 = 165
1. 유엔의 여성폭력대책 = 167
가. 북경(제4차 세계여성회의)행동강령의 여성폭력철폐전략 = 167
나. 제42차(1998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결의 = 172
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가정폭력 모범입법례 = 173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178
가. 여성폭력방지법 = 178
나. 여성폭력담당기구 = 192
다. 법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 193
3. 캐나다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195
가. 형법 = 195
나. 여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 = 196
다. 주요 여성폭력대책 = 197
4.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00
가. 성폭력범죄자법 = 200
나. 가족법 = 201
다. 희롱으로부터의 보호법 = 202
라. 주요 여성폭력대책 = 202
5. 독일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05
가. 형법 = 205
나. 주요 여성폭력대책 = 207
6. 스웨덴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11
가. 형법 = 211
나. 접근금지명령법 = 212
다. 피해자상담법 = 212
라. 주요 여성폭력대책 = 212
7. 호주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16
가. 형법 = 216
나. 가족법과 가정폭력방지법= 219
다. 주요 여성폭력대책 = 220
8. 일본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대책 = 223
가. 형법 = 223
나. 주요 여성폭력대책 = 224
제6장 현행 성폭력 · 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 = 227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 · 재판절차의 개선 = 229
가.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의 개정 = 229
나.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240
2. 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 · 재판절차의 개선 = 247
가. 가정폭력의 당사자범위와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 247
나.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250
3.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에 관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법정형 조정 = 256
4.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활성화와 지원확대 = 257
5. 사법기관의 개선 = 258
가. 남성편중인력구조개선 = 258
나. 여성폭력전담부서의 설치 = 259
다. 정확한 통계의 구축과 공표 = 260
6.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 260
7.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 · 시민단체의 연대활동 = 264
참고문헌 = 265
연구요약 및 종합분석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여성인권 · 여성폭력 · 법 = 3
2.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관한 한국 입법의 발전= 8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4. 연구의 구성과 방법= 15
제2장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시행실태 = 19
1. 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21
가. 법의 목적과 구조= 21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1
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 22
라.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1
마.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 44
바. 법원의 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 47
사. 피해자보호시설 = 53
아. 피해자의 고용보호 = 55
2. 법의 시행실태 = 55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 55
나. 성폭력사건의 발생과 범죄자 특성 = 57
다. 성폭력범죄의 신고 · 고소 실태 = 62
라. 수사기관의 성폭력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실태 = 64
마. 법원의 성폭력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실태 = 72
바. 피해자보호시설의 실태 = 75
제3장 현행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시행실태 = 8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 83
가. 법의 목적과 구조 = 83
나.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 85
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 91
라.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가정폭력사건처리 = 92
마.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처리 = 93
바. 배상명령제도 = 100
사.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보호와 보도금지조치 = 101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주요내용 = 104
가. 법의 목적과 구조 =104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04
다. 피해자보호시설 = 105
3. 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 = 108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 108
나. 가정폭력사건의 발생과 행위자 특성 = 111
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실태 = 115
라. 수사기관의 가정폭력사건처리 실태 = 116
마.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처리 실태 = 124
바. 뱁상명령 실태 = 138
사. 피해자보호시설의 실태 = 139
제4장 성폭력 ·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 145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 147
2. 성폭력특별법의 인지실태 = 149
가. 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 149
나. 법의 인지경로 = 154
다. 법의 교육경험 = 156
3.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 157
가. 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 157
나. 법의 인지경로 = 162
다. 법의 교육경험 = 164
제5장 성폭력 · 가정폭력에 관한 국제법 입법 및 정책동향 = 165
1. 유엔의 여성폭력대책 = 167
가. 북경(제4차 세계여성회의)행동강령의 여성폭력철폐전략 = 167
나. 제42차(1998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결의 = 172
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가정폭력 모범입법례 = 173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178
가. 여성폭력방지법 = 178
나. 여성폭력담당기구 = 192
다. 법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 193
3. 캐나다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195
가. 형법 = 195
나. 여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 = 196
다. 주요 여성폭력대책 = 197
4.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00
가. 성폭력범죄자법 = 200
나. 가족법 = 201
다. 희롱으로부터의 보호법 = 202
라. 주요 여성폭력대책 = 202
5. 독일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05
가. 형법 = 205
나. 주요 여성폭력대책 = 207
6. 스웨덴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11
가. 형법 = 211
나. 접근금지명령법 = 212
다. 피해자상담법 = 212
라. 주요 여성폭력대책 = 212
7. 호주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 216
가. 형법 = 216
나. 가족법과 가정폭력방지법= 219
다. 주요 여성폭력대책 = 220
8. 일본의 여성폭력 관련법과 대책 = 223
가. 형법 = 223
나. 주요 여성폭력대책 = 224
제6장 현행 성폭력 · 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 = 227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 · 재판절차의 개선 = 229
가.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의 개정 = 229
나.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240
2. 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 · 재판절차의 개선 = 247
가. 가정폭력의 당사자범위와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 247
나.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250
3.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에 관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법정형 조정 = 256
4.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활성화와 지원확대 = 257
5. 사법기관의 개선 = 258
가. 남성편중인력구조개선 = 258
나. 여성폭력전담부서의 설치 = 259
다. 정확한 통계의 구축과 공표 = 260
6.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 260
7.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 · 시민단체의 연대활동 = 264
참고문헌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