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건 관련 현황 = 1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건 수 = 2
■ 감옥
가석방
*97년 이후 가석방자의 형집행율 현황 = 3
*97년 이후 가석방 인원, 전체 수형자 석장인원, 가석방율 = 4
*가석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 및 가석방자의 재범율 = 5
*가석방심사위원회, 교정시설별 귀휴심사위원회 외부 민간인 참여 현황 = 6
*가석방제도 관련 최근 3년동안 신청 및 허가인원, 허가율 = 8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 = 9
감호처분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직원 현황 = 10
*치료감호소 상주직원 현황 = 11
*치료감호소 수용시설 현황 및 근무인원 현황 = 12
*치료감호소 수용원인별 수용인원 현황 = 13
*치료감호소 치료 후 재 수용율 = 14
*피보호감호자 연도별 수용 현황 및 재범율 = 15
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공단 임원 및 간부급 직원 현황 = 17
*갱생보호공단 주요 사업내용 등 = 19
*갱생보호공단의 사무소 = 22
*갱생보호공단 운영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 23
교도소. 구치소 내 사건 및 사고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영두 씨 관련 = 24
*1997년 이후 폭행, 감금, 고문 등 인권침해 때문에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직원이 고발당란 사건 현황 = 33
*1999년 징벌사유별 종류별 집행 현황 = 34
*2000년 징벌사유별 종류별 집행 현황 = 35
*2001. 7월말 징벌사유별 종류별 집행 현황 = 36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 처리결과 = 37
*각 교도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 현황 = 38
*교정공무원 비리유형별 초리 결과 = 39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40
*교정 관련 비리사범 현황 = 41
*교정기관별 사고 현황 및 사망원인별 사망자 현황 = 42
*교정시설별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등 발생 및 징벌 현황 = 43
*교정직원에 대한 재소자 폭행사건 현황 = 44
*교정시설 내 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 및 연도별 교정사고 현황 = 45
*재소자가 폭행. 가혹행위를 이유로 교도관을 고소.고발한 건수 및 처리 현황 = 46
*최근 3년간 연도별, 재소자 청원 현황 및 처리 결과 = 47
*최근 5년간 청원자의 죄명별 분류 = 48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청원 현황 =49
교정인력
*전국 교정시설 인력 현황 = 50
*교정 공무원 현황 = 51
*각국 교정공무원 내 수용자 비율 및 교정기관별 교정인력 대비 수용인원 현황 = 51
교정현대화 추진단
*교정현대화추진단 실적 현황 = 52
*교정협회 기구표 및 재직인원, 사업내역 = 53
*민영교도소 개소 관련 = 54
*수용시설 현대화 계획의 평가 - 수용자 처우의 향상 및 단계적 재사회화 프로그램 실시 = 56
*재소자 면회 사전예약시 시범실시 및 화상면회 제도 실시 현황 = 57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안, 진척 상황 = 58
보호관찰
*1998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0
*1999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1
*2000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2
*2001년 7. 31 현재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3
*보호관찰 등 관련- 각 보호관찰소의 직원 현황 = 64
*보호관찰 등 관련 = 65
*보호관찰 등 관련 범죄예방의 정원 대비 위촉인원수 및 직업별 통계 = 68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 감독관 수 = 69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 = 70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기관 명칭과 소재지,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 71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따른 평가 및 향후 운영 방안 = 73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 보고서 = 74
사형제도
*최근 5년간 사형확정, 감형, 집행, 미집행 현황 = 78
수용 현황
*교도소, 구치소별 수용능력, 수용 현황 = 79
*전국 교정시설 수용 현황 = 81
소내 처우
*2000년도 교도작업 생산품 자체수요 판매내역 = 82
*각 교정시설별 신문구독 관련 = 83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84
*교정시설 내 금서목록 존재여부 및 그 내용 = 85
*최근 3년간 교정시설별 물품구매 현황 = 86
*최근 3년간 위탁가공계약 업체수, 수용자 1인당 1일 주부식비,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처분자 연인원 현황 = 87
*최근 3년간 작업상여금 지급 현황 = 88
*최근 3년간 작업중 사고발생 현황 = 89
*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별 영치물품 매각 현황 = 90
*출소자 대비 취업알선 인원수 = 91
*피의자 등에 대한 구금장소 = 91
소년원
*소년원 실업계고등학교 운영 현황 = 92
*소년원 현황 - 수용자수, 범죄별 수용 현황, 보호소년 재범율 = 93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 현황 = 94
시설
*민간자본에 의한 교정시설 신축 상황 및 이전 계획 = 95
*청주여자교도소 신축건설업체 부도 등 = 98
*최근 10년 동안 교도소 신축 = 100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갱생보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외국인보호소의 건축물 구조 및 건축물 대장 = 101
의료
*1999년 이후 전국 각 교정시설 의료진 배치 및 변동 현황 = 117
*2001. 8. 전국 교정시설별 의료인 = 118
*2001. 8. 지정병원 현황 = 119
*2001. 8. 현재 전국 교정기관별 의료인 자격증 유무 현황 = 120
*교정시설 의사 정.현원 현황 = 121
*교정시설 중 치료를 위한 시설 현황 및 주요 의료장비 = 122
*교정시설별 환자수 및 진료인원, 외부병원 이송 현황 = 124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집행내역, 의료보험 적용여부 = 126
*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현황 = 127
기타
*2001년 8월까지 교도소 및 구치소에 보호 의뢰한 외국인 현황과 평균 보호기간 현황 = 128
*교정예산 현황 = 128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 비율 = 129
*미결수용자의 석방 등 처리 현황 = 130
*보호감호 재범률 = 131
*여성범죄자 발생 현황 = 132
감청
*98-01.6월 현재 연도별 지검별 긴급감청 영장청구 및 기각률 = 133
*긴급감청 청구건수 및 허가건수 = 13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청 관련 = 136
■ 공안관련
*98-01.6월 현재 공안대책협의회 구성원, 개최실적 및 주요 논의 현황 = 138
*간첩사건 관련 최근 5년간 간첩사건 형황 = 139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공안사건 전담수사 인력현황 = 140
■ 국가보안법
*199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 및 구속자수, 불기소 건수 = 142
*1998-2001.6 현재 연도별 좌익사범,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및 기소 현황 = 143
*1999-01.7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 144
*2001년 8월 현재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적단체' 및 '이적인사' 현황 = 145
*국가보안법 관련 2001년 한총련 사건의 구속/ 수배/ 체포영장 발부 현황/ 구속기소 및 1심 재판결과 석방 현황 = 147
*국가보안법 관련-8.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와 관련 = 149
*국가보안법 관련 대검찰청에서 1988. 5부터 1996. 6 사이에 5회 발간한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 151
*국가보안법 관련-구속 기소자 보석 현황 등 = 152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국가보안법 10조(불고지) 위반 입건 현황 및 처리결과 = 15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처리 현황 및 재판결과 = 158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의견 = 160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의견 = 161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 162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의 검찰송치 사건명, 처리결과, 검찰구형량, 재판결과 = 163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 165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구속 및 수배 현황 추이 = 167
*한총련 관련 수배 및 구속자, 기소자 현황 = 169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만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 현황 = 170
*한총련 이적성 판단자료 및 검찰청 내부기준, 지침 등 = 171
■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건수 및 명수, 구속인원 및 1심 실형 선고 인원 = 173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건 송치내역 및 사건처리 결과 = 174
■ 난민
*난민인정 관련 신청사례, 인정건수, 법무부의 불허처분과 관련된 쟁송제기건수와 그 결과 = 176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이후 난민지위 인정 신청건수 및 처리결과 = 177
■ 노동관계법 등
*99-01.7월 현재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 단속 현황 = 178
*노동쟁의 관련 = 180
*노사분규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건수 및 명수, 구속인원 및 1심 실형선고 인원 = 186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업주 수와 위반유형, 위반사업주의 처리 현황 = 188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190
*노동행위 관련 구속된 구속자수, 관련 사업장 수, 구속된 노동자의 처리 현황 = 192
■ 무죄판결
*98-01. 7월 현재 피의자로 구금 중 무혐의처분 인원 현황 = 193
*검찰청별 구속/ 불구속 기소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 현황 = 194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절차잘못으로 인한 무죄판결 건수 및 인원수 = 196
*구속구공판 사건 중 실형선고 현황 및 무죄선고 현황 = 197
*최근 3년간 구속 기소된 사건 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수 = 198
*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절차잘못으로 인한 무죄판결 건수 및 인원수/ 과오와 유형별 = 199
■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기금내역 = 200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실적 및 사건유형별 법률구조실적 = 201
*법률구조공단배치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실적 = 202
*법률구조공단이 의뢰자로부터 진수한 소송비용 등의 내역 = 203
*법률구조공단 2001년 법률상담 및 법률규조 실적 = 204
*법률구조기금 현황 = 205
■ 보안관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및 면제자 현황 = 206
*보안관찰처분과 관련 소송 현황 = 208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209
■ 사회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 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입장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면서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제정비 계획 = 210
*1)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 2)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령의 상시 정비, 추진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 3) 신규조약을 체결하여 기존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설정한 사례와 조약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한 사례는? = 211
■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97년 이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현황 및 판결 = 215
*각 지검별 인권침해 사건의 유형별 접수 및 처리내역 = 216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나 무리한 수사추진으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 현황 = 228
*법무부 및 각급 경찰청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유형별 건수 및 그 처리내역 = 229
*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 경찰. 안기부 직원 등 수사기관 직원의 가혹행위 현황 = 232
■ 아동
*아동복지법 위반 등 아동학대사건 현황 = 233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 현황 = 234
■ 외국인보호소
*각 외국인보호소 2001년 각 월별 평균 수용기간 및 법정 보호기간 10일을 초과한 자의 명단과 구금기간 및 사유 = 235
*각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수용능력과 현재 수용 인원 = 236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능력, 소재지 현황 = 237
*외국인보호소 수용 외국인 현황 = 239
■ 이주노동자
*2001년 6월 18일 - 7월 17일간의 단속실적 리스트 및 당시 연행 보호되고 있는 이들의 현재 출국 현황 = 241
*2001년 8월 현재 체류외국인 현황 = 242
*불법체류자 신고 및 민원인의 유형별 데이터 = 243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관련 = 244
*산업연수생 관련 = 246
*외국인불법체류 관련 = 249
■ 인신구속제도
*98 - 01. 6월 현재 연도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건수 및 기각률 = 251
*98 - 01. 6월 현재 연도별 각 지검별 인신구속 비율 = 253
*99-01.7월 현재 전국 지검별 = 255
*각 지검별, 구소자 기소율 및 구속기소인원수 대비 1심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 인원수 = 258
*각 지검 지청별 영장기각 현황 = 259
*각 지검별,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 및 처리태역 = 261
*검찰의 영장청구기각 관련 = 263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 청구된 건수, 영장발부 건수, 기소건수, 각 심급별 법원판단 결과 = 265
*구속기간 연장신청 현황 : 99. 1.1 - 2001.7.30 = 266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 현황 = 268
*구속제도 운영 현황 = 272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283
*구속집행정지자 연도별 인원수 = 284
*각 지검별 보석청구 건수 대비 허가, 불허가 결정 건수 및 법원의 직권보석허가결정 건수 = 285
*긴급체포된 피의자수 현황 = 286
*사법경찰 신청 및 검사청구 구속영장 발부 현황 = 287
*영장청구 관련 = 288
*최근 3년간 연도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중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비율 및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발부율 현황 = 300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 301
*형집행정지 건수 및 집행정지 사유별 통계 = 303
■ 인신매매
*성매매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서 관련 파문에 대한 진상자료 = 306
*인신매매범죄 단속 현황 = 307
*최근 상설화된 인신매매대책회의 관련자료 = 310
■ 재정신청
*재정신청된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312
*재정신청 현황 : 99, 00, 01.8 = 316
■ 주한미군
*대통령 특별사면조치 수혜를 받은 미군 범죄자의 수 = 317
*주한미군상대 고소, 고발 사건 현황 = 319
*최근 3년간 연도별 SOFA사건의 재판청구권행사 현황 = 320
*최근 5년간 주한미군에 대한 고소, 고발건수 및 처리 현황 = 321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주한미군 맥팔랜드 재판 관련 = 325
■ 준법서약
*98년 준법서약서 도임 이후 공안 관련 사범의 준법서약서 제출 현황 = 330
*정부의 사면조치 또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못한 공안 관련 사범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면 또는 가석방된 공안 관련 사범 현황 = 331
*준법서약서 서약사항, 작성요령, 취급지침 등 준법서약서 관련 법무부 지침 = 332
■ 집회. 시위
*98-01.6월 현재 연도별 각 지검별 불법시위 발생 현황 = 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형사처벌 현황 = 334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매매, 학교폭력
*각 지검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현황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현황 = 335
*대검찰청 및 각 지검별 학교폭력 피해사례 신고전화 접수내역 및 각 지검별 학교폭력사범 단속 내역 = 337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 = 342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 344
*청소년 성매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서울지검 박성동 검사 발표 자료 = 346
*청소년 상대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사범 기소 현황 = 364
*최근 3년간 연도별, 각 지검별, 청소년 성매매 단속 실적 현황 및 근거 규정 = 365
*최근 5년간 각 지방검찰청별 인신매매, 매매춘 및 청소년 매매 관련 사범 사법처리 현황 = 366
학교폭력사범과 관련하여 = 374
■ 출입국관리사무소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된 불법체류 용의자 조사시 활용한 통역인 리스트와 건수 = 377
*수갑 사용의 기준과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용 건수 및 각 사유 = 378
■ 통신제한조치
*개인이나 국가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현황 = 379
*범죄수사를 위하여 취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 381
*통신제한조치 관련 = 383
■ 헌법재판소
*98-2001. 6월 현재 연도별 헌법소원 현황 = 397
*1999.1 - 2001. 8 현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전체사건 내역, 이용률 = 398
*헌법소원재판 청구 및 처리 관련 = 399
■ 기타
*98-00년 연도별 기소사건 중 검찰항소비율 = 402
*검찰수사 중 자해사건의 현황과 진상조사결과 = 403
*계좌추적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 404
*공무원 노조 설립 관련 인사 검거 등 사건처리 현황 = 405
*국선대리인제도 관련 = 406
*김준배(제5기 한총련 쟁의국장)씨 변사사건 조사결과 = 4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 제정 작업 현황 및 상호 충돌하는 법 조항이 있을 경우 해결 방향 = 419
*범죄예방위원회 관련 = 420
*보호관찰 관련 = 429
*불법연행을 이유로 피해자가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건수 = 430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6공화국 사면건수 현황 비교 = 431
*사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433
*중국조선족 동포에 대한 불법체류를 이유로 처벌한 내역 및 추방한 내역 = 434
*지난 4월 발생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 수사 및 처리결과 = 435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기획안, 진척 상황 = 436
*출국금지제도 운영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출국금지자 현황 요청별 기관 = 437
*최근 3년간 연도별 전체 고소사건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한 비율 = 440
*항고 및 재항고 신청건수, 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른 재기수사 명령 또는 기소명령 건수 = 442
*환경사범 범죄유형별 단속실적 및 각 지검별 환경사범 수사, 처리 결과 = 447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과 최근 5년간의 활동내용 = 4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건 관련 현황 = 1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건 수 = 2
■ 감옥
가석방
*97년 이후 가석방자의 형집행율 현황 = 3
*97년 이후 가석방 인원, 전체 수형자 석장인원, 가석방율 = 4
*가석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 및 가석방자의 재범율 = 5
*가석방심사위원회, 교정시설별 귀휴심사위원회 외부 민간인 참여 현황 = 6
*가석방제도 관련 최근 3년동안 신청 및 허가인원, 허가율 = 8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 = 9
감호처분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직원 현황 = 10
*치료감호소 상주직원 현황 = 11
*치료감호소 수용시설 현황 및 근무인원 현황 = 12
*치료감호소 수용원인별 수용인원 현황 = 13
*치료감호소 치료 후 재 수용율 = 14
*피보호감호자 연도별 수용 현황 및 재범율 = 15
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공단 임원 및 간부급 직원 현황 = 17
*갱생보호공단 주요 사업내용 등 = 19
*갱생보호공단의 사무소 = 22
*갱생보호공단 운영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 23
교도소. 구치소 내 사건 및 사고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영두 씨 관련 = 24
*1997년 이후 폭행, 감금, 고문 등 인권침해 때문에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직원이 고발당란 사건 현황 = 33
*1999년 징벌사유별 종류별 집행 현황 = 34
*2000년 징벌사유별 종류별 집행 현황 = 35
*2001. 7월말 징벌사유별 종류별 집행 현황 = 36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 처리결과 = 37
*각 교도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 현황 = 38
*교정공무원 비리유형별 초리 결과 = 39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 = 40
*교정 관련 비리사범 현황 = 41
*교정기관별 사고 현황 및 사망원인별 사망자 현황 = 42
*교정시설별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등 발생 및 징벌 현황 = 43
*교정직원에 대한 재소자 폭행사건 현황 = 44
*교정시설 내 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 및 연도별 교정사고 현황 = 45
*재소자가 폭행. 가혹행위를 이유로 교도관을 고소.고발한 건수 및 처리 현황 = 46
*최근 3년간 연도별, 재소자 청원 현황 및 처리 결과 = 47
*최근 5년간 청원자의 죄명별 분류 = 48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청원 현황 =49
교정인력
*전국 교정시설 인력 현황 = 50
*교정 공무원 현황 = 51
*각국 교정공무원 내 수용자 비율 및 교정기관별 교정인력 대비 수용인원 현황 = 51
교정현대화 추진단
*교정현대화추진단 실적 현황 = 52
*교정협회 기구표 및 재직인원, 사업내역 = 53
*민영교도소 개소 관련 = 54
*수용시설 현대화 계획의 평가 - 수용자 처우의 향상 및 단계적 재사회화 프로그램 실시 = 56
*재소자 면회 사전예약시 시범실시 및 화상면회 제도 실시 현황 = 57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안, 진척 상황 = 58
보호관찰
*1998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0
*1999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1
*2000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2
*2001년 7. 31 현재 보호관찰 실시 현황 = 63
*보호관찰 등 관련- 각 보호관찰소의 직원 현황 = 64
*보호관찰 등 관련 = 65
*보호관찰 등 관련 범죄예방의 정원 대비 위촉인원수 및 직업별 통계 = 68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 감독관 수 = 69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 = 70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기관 명칭과 소재지,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 71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따른 평가 및 향후 운영 방안 = 73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 보고서 = 74
사형제도
*최근 5년간 사형확정, 감형, 집행, 미집행 현황 = 78
수용 현황
*교도소, 구치소별 수용능력, 수용 현황 = 79
*전국 교정시설 수용 현황 = 81
소내 처우
*2000년도 교도작업 생산품 자체수요 판매내역 = 82
*각 교정시설별 신문구독 관련 = 83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84
*교정시설 내 금서목록 존재여부 및 그 내용 = 85
*최근 3년간 교정시설별 물품구매 현황 = 86
*최근 3년간 위탁가공계약 업체수, 수용자 1인당 1일 주부식비,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처분자 연인원 현황 = 87
*최근 3년간 작업상여금 지급 현황 = 88
*최근 3년간 작업중 사고발생 현황 = 89
*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별 영치물품 매각 현황 = 90
*출소자 대비 취업알선 인원수 = 91
*피의자 등에 대한 구금장소 = 91
소년원
*소년원 실업계고등학교 운영 현황 = 92
*소년원 현황 - 수용자수, 범죄별 수용 현황, 보호소년 재범율 = 93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 현황 = 94
시설
*민간자본에 의한 교정시설 신축 상황 및 이전 계획 = 95
*청주여자교도소 신축건설업체 부도 등 = 98
*최근 10년 동안 교도소 신축 = 100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갱생보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외국인보호소의 건축물 구조 및 건축물 대장 = 101
의료
*1999년 이후 전국 각 교정시설 의료진 배치 및 변동 현황 = 117
*2001. 8. 전국 교정시설별 의료인 = 118
*2001. 8. 지정병원 현황 = 119
*2001. 8. 현재 전국 교정기관별 의료인 자격증 유무 현황 = 120
*교정시설 의사 정.현원 현황 = 121
*교정시설 중 치료를 위한 시설 현황 및 주요 의료장비 = 122
*교정시설별 환자수 및 진료인원, 외부병원 이송 현황 = 124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집행내역, 의료보험 적용여부 = 126
*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현황 = 127
기타
*2001년 8월까지 교도소 및 구치소에 보호 의뢰한 외국인 현황과 평균 보호기간 현황 = 128
*교정예산 현황 = 128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 비율 = 129
*미결수용자의 석방 등 처리 현황 = 130
*보호감호 재범률 = 131
*여성범죄자 발생 현황 = 132
감청
*98-01.6월 현재 연도별 지검별 긴급감청 영장청구 및 기각률 = 133
*긴급감청 청구건수 및 허가건수 = 13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청 관련 = 136
■ 공안관련
*98-01.6월 현재 공안대책협의회 구성원, 개최실적 및 주요 논의 현황 = 138
*간첩사건 관련 최근 5년간 간첩사건 형황 = 139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공안사건 전담수사 인력현황 = 140
■ 국가보안법
*199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 및 구속자수, 불기소 건수 = 142
*1998-2001.6 현재 연도별 좌익사범,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및 기소 현황 = 143
*1999-01.7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 144
*2001년 8월 현재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적단체' 및 '이적인사' 현황 = 145
*국가보안법 관련 2001년 한총련 사건의 구속/ 수배/ 체포영장 발부 현황/ 구속기소 및 1심 재판결과 석방 현황 = 147
*국가보안법 관련-8.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와 관련 = 149
*국가보안법 관련 대검찰청에서 1988. 5부터 1996. 6 사이에 5회 발간한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 151
*국가보안법 관련-구속 기소자 보석 현황 등 = 152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국가보안법 10조(불고지) 위반 입건 현황 및 처리결과 = 15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처리 현황 및 재판결과 = 158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의견 = 160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의견 = 161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 162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의 검찰송치 사건명, 처리결과, 검찰구형량, 재판결과 = 163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 165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구속 및 수배 현황 추이 = 167
*한총련 관련 수배 및 구속자, 기소자 현황 = 169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만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 현황 = 170
*한총련 이적성 판단자료 및 검찰청 내부기준, 지침 등 = 171
■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건수 및 명수, 구속인원 및 1심 실형 선고 인원 = 173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건 송치내역 및 사건처리 결과 = 174
■ 난민
*난민인정 관련 신청사례, 인정건수, 법무부의 불허처분과 관련된 쟁송제기건수와 그 결과 = 176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이후 난민지위 인정 신청건수 및 처리결과 = 177
■ 노동관계법 등
*99-01.7월 현재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 단속 현황 = 178
*노동쟁의 관련 = 180
*노사분규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건수 및 명수, 구속인원 및 1심 실형선고 인원 = 186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업주 수와 위반유형, 위반사업주의 처리 현황 = 188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190
*노동행위 관련 구속된 구속자수, 관련 사업장 수, 구속된 노동자의 처리 현황 = 192
■ 무죄판결
*98-01. 7월 현재 피의자로 구금 중 무혐의처분 인원 현황 = 193
*검찰청별 구속/ 불구속 기소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 현황 = 194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절차잘못으로 인한 무죄판결 건수 및 인원수 = 196
*구속구공판 사건 중 실형선고 현황 및 무죄선고 현황 = 197
*최근 3년간 구속 기소된 사건 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수 = 198
*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절차잘못으로 인한 무죄판결 건수 및 인원수/ 과오와 유형별 = 199
■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기금내역 = 200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실적 및 사건유형별 법률구조실적 = 201
*법률구조공단배치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실적 = 202
*법률구조공단이 의뢰자로부터 진수한 소송비용 등의 내역 = 203
*법률구조공단 2001년 법률상담 및 법률규조 실적 = 204
*법률구조기금 현황 = 205
■ 보안관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및 면제자 현황 = 206
*보안관찰처분과 관련 소송 현황 = 208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209
■ 사회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 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입장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면서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제정비 계획 = 210
*1)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 2)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령의 상시 정비, 추진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 3) 신규조약을 체결하여 기존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설정한 사례와 조약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한 사례는? = 211
■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97년 이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현황 및 판결 = 215
*각 지검별 인권침해 사건의 유형별 접수 및 처리내역 = 216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나 무리한 수사추진으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 현황 = 228
*법무부 및 각급 경찰청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유형별 건수 및 그 처리내역 = 229
*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 경찰. 안기부 직원 등 수사기관 직원의 가혹행위 현황 = 232
■ 아동
*아동복지법 위반 등 아동학대사건 현황 = 233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 현황 = 234
■ 외국인보호소
*각 외국인보호소 2001년 각 월별 평균 수용기간 및 법정 보호기간 10일을 초과한 자의 명단과 구금기간 및 사유 = 235
*각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수용능력과 현재 수용 인원 = 236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능력, 소재지 현황 = 237
*외국인보호소 수용 외국인 현황 = 239
■ 이주노동자
*2001년 6월 18일 - 7월 17일간의 단속실적 리스트 및 당시 연행 보호되고 있는 이들의 현재 출국 현황 = 241
*2001년 8월 현재 체류외국인 현황 = 242
*불법체류자 신고 및 민원인의 유형별 데이터 = 243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관련 = 244
*산업연수생 관련 = 246
*외국인불법체류 관련 = 249
■ 인신구속제도
*98 - 01. 6월 현재 연도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건수 및 기각률 = 251
*98 - 01. 6월 현재 연도별 각 지검별 인신구속 비율 = 253
*99-01.7월 현재 전국 지검별 = 255
*각 지검별, 구소자 기소율 및 구속기소인원수 대비 1심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 인원수 = 258
*각 지검 지청별 영장기각 현황 = 259
*각 지검별,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 및 처리태역 = 261
*검찰의 영장청구기각 관련 = 263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 청구된 건수, 영장발부 건수, 기소건수, 각 심급별 법원판단 결과 = 265
*구속기간 연장신청 현황 : 99. 1.1 - 2001.7.30 = 266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 현황 = 268
*구속제도 운영 현황 = 272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283
*구속집행정지자 연도별 인원수 = 284
*각 지검별 보석청구 건수 대비 허가, 불허가 결정 건수 및 법원의 직권보석허가결정 건수 = 285
*긴급체포된 피의자수 현황 = 286
*사법경찰 신청 및 검사청구 구속영장 발부 현황 = 287
*영장청구 관련 = 288
*최근 3년간 연도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중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비율 및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발부율 현황 = 300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 301
*형집행정지 건수 및 집행정지 사유별 통계 = 303
■ 인신매매
*성매매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서 관련 파문에 대한 진상자료 = 306
*인신매매범죄 단속 현황 = 307
*최근 상설화된 인신매매대책회의 관련자료 = 310
■ 재정신청
*재정신청된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312
*재정신청 현황 : 99, 00, 01.8 = 316
■ 주한미군
*대통령 특별사면조치 수혜를 받은 미군 범죄자의 수 = 317
*주한미군상대 고소, 고발 사건 현황 = 319
*최근 3년간 연도별 SOFA사건의 재판청구권행사 현황 = 320
*최근 5년간 주한미군에 대한 고소, 고발건수 및 처리 현황 = 321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주한미군 맥팔랜드 재판 관련 = 325
■ 준법서약
*98년 준법서약서 도임 이후 공안 관련 사범의 준법서약서 제출 현황 = 330
*정부의 사면조치 또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못한 공안 관련 사범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면 또는 가석방된 공안 관련 사범 현황 = 331
*준법서약서 서약사항, 작성요령, 취급지침 등 준법서약서 관련 법무부 지침 = 332
■ 집회. 시위
*98-01.6월 현재 연도별 각 지검별 불법시위 발생 현황 = 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형사처벌 현황 = 334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매매, 학교폭력
*각 지검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현황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현황 = 335
*대검찰청 및 각 지검별 학교폭력 피해사례 신고전화 접수내역 및 각 지검별 학교폭력사범 단속 내역 = 337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 = 342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 344
*청소년 성매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서울지검 박성동 검사 발표 자료 = 346
*청소년 상대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사범 기소 현황 = 364
*최근 3년간 연도별, 각 지검별, 청소년 성매매 단속 실적 현황 및 근거 규정 = 365
*최근 5년간 각 지방검찰청별 인신매매, 매매춘 및 청소년 매매 관련 사범 사법처리 현황 = 366
학교폭력사범과 관련하여 = 374
■ 출입국관리사무소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된 불법체류 용의자 조사시 활용한 통역인 리스트와 건수 = 377
*수갑 사용의 기준과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용 건수 및 각 사유 = 378
■ 통신제한조치
*개인이나 국가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현황 = 379
*범죄수사를 위하여 취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 381
*통신제한조치 관련 = 383
■ 헌법재판소
*98-2001. 6월 현재 연도별 헌법소원 현황 = 397
*1999.1 - 2001. 8 현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전체사건 내역, 이용률 = 398
*헌법소원재판 청구 및 처리 관련 = 399
■ 기타
*98-00년 연도별 기소사건 중 검찰항소비율 = 402
*검찰수사 중 자해사건의 현황과 진상조사결과 = 403
*계좌추적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 404
*공무원 노조 설립 관련 인사 검거 등 사건처리 현황 = 405
*국선대리인제도 관련 = 406
*김준배(제5기 한총련 쟁의국장)씨 변사사건 조사결과 = 4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 제정 작업 현황 및 상호 충돌하는 법 조항이 있을 경우 해결 방향 = 419
*범죄예방위원회 관련 = 420
*보호관찰 관련 = 429
*불법연행을 이유로 피해자가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건수 = 430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6공화국 사면건수 현황 비교 = 431
*사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433
*중국조선족 동포에 대한 불법체류를 이유로 처벌한 내역 및 추방한 내역 = 434
*지난 4월 발생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 수사 및 처리결과 = 435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기획안, 진척 상황 = 436
*출국금지제도 운영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출국금지자 현황 요청별 기관 = 437
*최근 3년간 연도별 전체 고소사건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한 비율 = 440
*항고 및 재항고 신청건수, 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른 재기수사 명령 또는 기소명령 건수 = 442
*환경사범 범죄유형별 단속실적 및 각 지검별 환경사범 수사, 처리 결과 = 447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과 최근 5년간의 활동내용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