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3. 연구의 방법과 한계 = 4
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 7
1.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9
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해석론의 기초 = 9
나.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10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분류 = 13
가. 재산적 손해 = 13
(1) 적극적 손해 = 13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18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 18
Ⅲ.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 : 일실이익배상 = 21
1. 일실이익의 본질 = 23
가. 소득상실설·차액설·현실손해설 = 24
나. 가동(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 = 24
다. 사상손해설 = 25
라. 평가단계설 = 26
마. 학설의 비교 = 27
2.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판례 = 29
가. 각국의 일실이익 관련 판례 = 29
(1) 우리나라 = 29
(2) 미국 = 31
(3) 영국 = 33
(4) 일본 = 37
나. 여아의 일실이익 = 38
(1) 우리나라의 경우 = 38
(가) 여아의 일실이익 산정 = 38
(나) 여아의 일실이익 산정시 고려사항 = 40
(다) 남아와의 비교 = 40
(2) 외국의 경우 = 42
(가) 영국 = 42
(나) 일본 = 44
다. 대학재학중인 여학생, 대학졸업자의 일실이익 = 53
라. 주부의 일실이익 = 59
(1) 가동연한내의 주부 = 60
(2) 임산부·태아 = 63
(3) 가동연한을 초과한 주부 = 66
(4) 부신고 소득, 위법소득을 얻고 있는 주부 = 72
(가) 무신고 소득 = 72
(나) 위법 소득 = 74
(5) 외국의 경우 = 80
3. 일실이익 산정의 개선요인과 방향 = 81
가. 현재의 일실이익 산정기준이 존속하는 경우 = 81
(1) 가동연한 연장, 가동일수 확대 = 81
(2) 생활비공제 축소 = 94
(3) 중간이자공제방식 선택 = 98
나.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 103
(1) 가사노동가치의 경제적가치 평가 = 103
(2) 캐나다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산정방법 = 113
Ⅳ.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 위자료 = 135
1. 위자료의 기능 = 137
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 보장의 기능 = 137
나. 금전적 만족기능 = 138
2. 우리나라의 입법례 및 판례 = 138
가. 입법례 = 138
나. 판례 = 141
3. 외국의 판례 = 144
가. 미국 = 144
나. 영국 = 150
다. 프랑스 = 156
4. 특별위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 159
Ⅴ. 여성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 = 161
1. 여성과 추상장해 = 163
2.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논의 = 166
Ⅵ.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선방향 = 169
1. 일실이익 산정의 개선 요인과 방향 = 171
2. 위자료 제도의 개선방향 = 176
3. 여성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의 개선방향 = 177
4. 결론 = 178
참고문헌 = 179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3. 연구의 방법과 한계 = 4
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 7
1.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9
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해석론의 기초 = 9
나.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10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분류 = 13
가. 재산적 손해 = 13
(1) 적극적 손해 = 13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18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 18
Ⅲ.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 : 일실이익배상 = 21
1. 일실이익의 본질 = 23
가. 소득상실설·차액설·현실손해설 = 24
나. 가동(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 = 24
다. 사상손해설 = 25
라. 평가단계설 = 26
마. 학설의 비교 = 27
2.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판례 = 29
가. 각국의 일실이익 관련 판례 = 29
(1) 우리나라 = 29
(2) 미국 = 31
(3) 영국 = 33
(4) 일본 = 37
나. 여아의 일실이익 = 38
(1) 우리나라의 경우 = 38
(가) 여아의 일실이익 산정 = 38
(나) 여아의 일실이익 산정시 고려사항 = 40
(다) 남아와의 비교 = 40
(2) 외국의 경우 = 42
(가) 영국 = 42
(나) 일본 = 44
다. 대학재학중인 여학생, 대학졸업자의 일실이익 = 53
라. 주부의 일실이익 = 59
(1) 가동연한내의 주부 = 60
(2) 임산부·태아 = 63
(3) 가동연한을 초과한 주부 = 66
(4) 부신고 소득, 위법소득을 얻고 있는 주부 = 72
(가) 무신고 소득 = 72
(나) 위법 소득 = 74
(5) 외국의 경우 = 80
3. 일실이익 산정의 개선요인과 방향 = 81
가. 현재의 일실이익 산정기준이 존속하는 경우 = 81
(1) 가동연한 연장, 가동일수 확대 = 81
(2) 생활비공제 축소 = 94
(3) 중간이자공제방식 선택 = 98
나.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 103
(1) 가사노동가치의 경제적가치 평가 = 103
(2) 캐나다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산정방법 = 113
Ⅳ.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 위자료 = 135
1. 위자료의 기능 = 137
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 보장의 기능 = 137
나. 금전적 만족기능 = 138
2. 우리나라의 입법례 및 판례 = 138
가. 입법례 = 138
나. 판례 = 141
3. 외국의 판례 = 144
가. 미국 = 144
나. 영국 = 150
다. 프랑스 = 156
4. 특별위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 159
Ⅴ. 여성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 = 161
1. 여성과 추상장해 = 163
2.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논의 = 166
Ⅵ.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선방향 = 169
1. 일실이익 산정의 개선 요인과 방향 = 171
2. 위자료 제도의 개선방향 = 176
3. 여성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의 개선방향 = 177
4. 결론 = 178
참고문헌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