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부 실업방지와 고용안정제도
제1장 한국의 고용보장 및 고용안정제도 = 1
제1절 고용보장과 고용조정의 법리적 논의 = 1
1. 경제위기의 특징과 과제 = 1
2. 고용조정의 법리와 근로자 보호 = 3
제2절 고용안정과 고용보장 관련제도 = 11
1.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안정 유지제도 = 11
2.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과의 관련제도 = 15
제2장 일본의 실업방지와 고용안정 제도 = 20
제1절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변천과정 = 20
1. 의의 = 20
2. 제2차 대전 이전의 고용안정제도 = 21
3. 제2차 대전 이후의 고용안정제도 = 22
4. 경제 성장 안정기의 법제의 동향 = 31
제2절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체제와 문제점 = 33
1.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성격 = 33
2.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체제 = 36
3.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문제점 = 48
4.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전망 = 57
제3장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와 사업 운영 실태 = 58
제1절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 58
1. 고용보험의 목적 = 58
2. 적용범위 = 58
3. 구직자 급부 = 61
4. 취직촉진 급부 = 70
5. 고용계속 급부 = 74
6.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 = 75
7. 비용의 부담 = 78
8. 불복제기 = 80
제2절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실태 = 81
1. 운영 실태 = 81
2. 피보험자의 적용 및 급부 = 81
3. 일일고용노동(일용직)근로자의 보험 적용 및 급부 = 85
제3절 노동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의 실태 = 87
1. 노동보험의 적용 = 87
2. 노동보험료의 납부 및 부담 = 88
3. 노동보험 사무조합제도 = 89
4. 적용 징수기구 = 89
5. 노동보험 특별회계제도 = 91
제4절 지역고용개발과 고용대책 = 91
1. 지역고용대책의 내용 = 91
2. 고용기회의 증대를 위한 조치 = 93
3. 고용 안정의 확보 방안 = 96
4. 고용환경 정비를 위한 조치 = 97
5. 인재의 지방 환류 촉진 방안 = 99
6. 농민의 전직 고용대책 = 100
7. 계절 노동자의 고용대책 = 102
8. 타 지역 취업 노동자의 고용대책 = 108
제5절 기업의 고용구조 조정과 고용안정 지원제도 = 113
1. 기업의 고용조정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 113
2. 고용지원 종합프로그램의 수립 = 116
3. 고용구조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 120
4. 고용안정 정책의 전망과 대응 = 121
5. 고용조정·고용안정의 정책적 시사점 = 125
제4장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안정정책 = 129
제1절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고용안정정책 = 129
1. 최근의 일본 경제와 실업의 실태 = 129
2. 경제구조의 변화와 종합적 고용대책 = 132
3. 제8차 고용대책 기본계획 = 137
4. 산업구조 변화와 실업 없는 노동이동 = 145
5. 종합적인 지역고용대책의 추진 = 148
6.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직업소개기능 = 153
7. 고령화사회와 고령자 고용대책 = 157
제2절 인재개발과 고용안정정책 = 163
1. 중소기업 노동력의 확보와 인재개발 = 163
2.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 167
제3절 고용정책 기구의 활동 = 186
1. 중앙직업안정 심의회 = 186
2. 장애인고용 심의회 = 189
3. 고용심의회 = 190
4. 중앙직업능력개발 심의회 = 191
5. 고용문제정책회의 = 192
제II부 향후 일본의 고용안정정책 방향
제5장 일본 고용정책에 대한 OECD의 전략적 권고 = 195
제1절 OECD의 고용전략과 제언 = 195
1. 의의 = 195
2. 고용조정 및 적응능력의 향상 = 196
3.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 200
4. 세금과 보험료 및 소득이전 = 203
5. 기술혁신과 직업능력개발의 향상 = 207
제2절 최근의 정책적 이니셔티브 = 213
1. 최근의 고용정책 경향 = 213
2. 과학기술의 정부 투자와 규제완화 = 215
제3절 OECD의 평가와 정책제언 = 215
제6장 미래지향적이고 노동자 주체적인 고용안정정책 = 218
제1절 고용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노동환경 = 218
1. 노동자 개인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조성 = 218
2. 다양한 근무방식이 가능한 노동 환경의 조성 = 220
3. 여성의 직업능력 발휘를 위한 여건의 조성 = 220
4. 청년층 고용정책의 적극적 추진 = 221
제2절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과 노동정책 = 222
1. 노동시간의 단축 = 222
2. 자율적·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의 실현 = 223
3. 노동자 복지대책의 추진 = 225
4.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의 실현 = 228
5.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대책의 추진 = 229
6.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 233
7. 지역사회내의 연대를 위한 대책의 추진 = 234
참고문헌 = 235
부록
I. 한국의 고용정책 및 고용안정제도 = 243
II. 일본의 고용정책 및 고용안정제도 = 283
제1장 한국의 고용보장 및 고용안정제도 = 1
제1절 고용보장과 고용조정의 법리적 논의 = 1
1. 경제위기의 특징과 과제 = 1
2. 고용조정의 법리와 근로자 보호 = 3
제2절 고용안정과 고용보장 관련제도 = 11
1.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안정 유지제도 = 11
2.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과의 관련제도 = 15
제2장 일본의 실업방지와 고용안정 제도 = 20
제1절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변천과정 = 20
1. 의의 = 20
2. 제2차 대전 이전의 고용안정제도 = 21
3. 제2차 대전 이후의 고용안정제도 = 22
4. 경제 성장 안정기의 법제의 동향 = 31
제2절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체제와 문제점 = 33
1.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성격 = 33
2.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체제 = 36
3.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문제점 = 48
4. 실업방지·고용안정 제도의 전망 = 57
제3장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와 사업 운영 실태 = 58
제1절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 58
1. 고용보험의 목적 = 58
2. 적용범위 = 58
3. 구직자 급부 = 61
4. 취직촉진 급부 = 70
5. 고용계속 급부 = 74
6.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 = 75
7. 비용의 부담 = 78
8. 불복제기 = 80
제2절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실태 = 81
1. 운영 실태 = 81
2. 피보험자의 적용 및 급부 = 81
3. 일일고용노동(일용직)근로자의 보험 적용 및 급부 = 85
제3절 노동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의 실태 = 87
1. 노동보험의 적용 = 87
2. 노동보험료의 납부 및 부담 = 88
3. 노동보험 사무조합제도 = 89
4. 적용 징수기구 = 89
5. 노동보험 특별회계제도 = 91
제4절 지역고용개발과 고용대책 = 91
1. 지역고용대책의 내용 = 91
2. 고용기회의 증대를 위한 조치 = 93
3. 고용 안정의 확보 방안 = 96
4. 고용환경 정비를 위한 조치 = 97
5. 인재의 지방 환류 촉진 방안 = 99
6. 농민의 전직 고용대책 = 100
7. 계절 노동자의 고용대책 = 102
8. 타 지역 취업 노동자의 고용대책 = 108
제5절 기업의 고용구조 조정과 고용안정 지원제도 = 113
1. 기업의 고용조정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 113
2. 고용지원 종합프로그램의 수립 = 116
3. 고용구조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 120
4. 고용안정 정책의 전망과 대응 = 121
5. 고용조정·고용안정의 정책적 시사점 = 125
제4장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안정정책 = 129
제1절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고용안정정책 = 129
1. 최근의 일본 경제와 실업의 실태 = 129
2. 경제구조의 변화와 종합적 고용대책 = 132
3. 제8차 고용대책 기본계획 = 137
4. 산업구조 변화와 실업 없는 노동이동 = 145
5. 종합적인 지역고용대책의 추진 = 148
6.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직업소개기능 = 153
7. 고령화사회와 고령자 고용대책 = 157
제2절 인재개발과 고용안정정책 = 163
1. 중소기업 노동력의 확보와 인재개발 = 163
2.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 167
제3절 고용정책 기구의 활동 = 186
1. 중앙직업안정 심의회 = 186
2. 장애인고용 심의회 = 189
3. 고용심의회 = 190
4. 중앙직업능력개발 심의회 = 191
5. 고용문제정책회의 = 192
제II부 향후 일본의 고용안정정책 방향
제5장 일본 고용정책에 대한 OECD의 전략적 권고 = 195
제1절 OECD의 고용전략과 제언 = 195
1. 의의 = 195
2. 고용조정 및 적응능력의 향상 = 196
3.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 200
4. 세금과 보험료 및 소득이전 = 203
5. 기술혁신과 직업능력개발의 향상 = 207
제2절 최근의 정책적 이니셔티브 = 213
1. 최근의 고용정책 경향 = 213
2. 과학기술의 정부 투자와 규제완화 = 215
제3절 OECD의 평가와 정책제언 = 215
제6장 미래지향적이고 노동자 주체적인 고용안정정책 = 218
제1절 고용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노동환경 = 218
1. 노동자 개인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조성 = 218
2. 다양한 근무방식이 가능한 노동 환경의 조성 = 220
3. 여성의 직업능력 발휘를 위한 여건의 조성 = 220
4. 청년층 고용정책의 적극적 추진 = 221
제2절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과 노동정책 = 222
1. 노동시간의 단축 = 222
2. 자율적·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의 실현 = 223
3. 노동자 복지대책의 추진 = 225
4.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의 실현 = 228
5.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대책의 추진 = 229
6.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 233
7. 지역사회내의 연대를 위한 대책의 추진 = 234
참고문헌 = 235
부록
I. 한국의 고용정책 및 고용안정제도 = 243
II. 일본의 고용정책 및 고용안정제도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