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 = 13
제1장 독일통일과 헌법 = 13
제1절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 13
Ⅰ. 서언 = 13
Ⅱ. 서독기본법상 통일방식에 관한 논의 = 15
1. 제23조의 편입방식 = 15
2. 제146조의 신헌법제정방식 = 18
3. 제3의 방식 = 19
Ⅲ. 통일조약과 기본법개정 = 20
1.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의 채택 = 20
2. 편입과 관련한 기본법의 개정 = 22
3. 독일통일에 따른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 25
(1) 통일조약 제4조에 관한 합헌판결 = 25
(2) 선거법에 관한 위헌판결 = 26
(3) 동독지역의 소련군정하의 몰수재산처리에 관한 합헌판결 = 27
(4) 낙태법에 관한 위헌판결 = 27
Ⅳ. 통일 이후의 헌법개혁논의 = 30
1. 통일조약과 헌법개혁논의 = 30
2. 헌법개혁 논의과정 = 32
3. 독일기본법 제146조의 적용문제 = 33
(1) 기본법 신 제146조의 의의 = 33
(2) 기본법의 개정과 신헌법의 제정논의 = 35
4. 새로운 국가목표조항의 추가 = 40
5. 헌법개혁 논의대상 = 42
Ⅴ. 결어 = 44
제2절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 = 47
Ⅰ. 서언 = 47
Ⅱ.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의 내용 = 49
1. 기본법 개혁 이전의 기본법개정: 제36차∼제41차 개정 = 49
(1) 통일조약에 따른 기본법개정: 제36차 개정 = 49
(2)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 논의 = 50
(3) 독일통일후 국제적·국내적 과제의 헌법적 해결: 제37차∼제41차 개정 = 52
2. 기본법 개혁: 제42차 개정 = 61
(1) 국가목표의 추가적 설정 = 62
(2) 연방과 주의 관계 재정립 = 64
3. 재정헌법규정의 조정: 제43차 개정 = 68
4. 자치단체에 징세권 부여 및 조세수입배당을 통한 제정헌법 개정: 제44차 개정 = 69
5. 도청 및 감시장치 설치에 대한 규제 강화: 제45차 개정 = 70
6. 연방의회 선거기간 조정: 제46차 개정 = 71
Ⅲ.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의 의의와 평가 = 71
1. 기본법개정의 의의와 각 정당의 입장 = 71
2. 기본법개정에 대한 평가 = 74
Ⅳ. 기본법개정의 과정에 대한 독일에서의 한 관점 = 76
Ⅴ.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이 주는 시사점 = 79
(참고자료 1)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을 위한 권고안 = 81
(참고자료 2)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 열람표 = 88
(참고자료 3)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을 위한 권고안과 기본법개정 = 91
제3절 동독헌법의 변화과정 = 92
Ⅰ. 동독헌법의 성립과 변화 = 92
Ⅱ. 동독헌법 개정 논의의 전개 = 94
1. 「원탁회의」(Rund-Tisch)의 헌법개정안 = 94
(1) 원탁회의안 구상 = 94
(2) 원탁회의안의 골자 = 95
(3) 평가 = 97
2. 「시민연합」(Kuratorium)의 통일헌법안 = 98
(1) 헌법안의 구상 = 98
(2) 헌법안의 골자 = 100
(3) 평가 = 101
Ⅲ. '시민혁명'이후 동독 헌법의 개정 = 102
1. '3·18선거' 이전까지의 헌법개정 = 103
2. '3·18선거' 이후의 헌법개정 = 104
Ⅳ. 동독의 헌법개정의 평가 = 105
제4절 독일통일의 대외환경: 주변국과의 관계 = 107
Ⅰ. 미·영·불·소의 대독일정책 = 107
Ⅱ. 동독 시민혁명 이후 4대강국의 입장 = 109
Ⅲ. 독일통일의 우려해소와 「2+4조약」체결 = 110
제2장 예멘통일과 헌법 = 113
제1절 남북예멘의 통일과 통일헌법 = 113
Ⅰ. 서언 = 113
Ⅱ. 남북예멘의 통일배경 및 과정 = 115
1. 분단과 통일의 배경 = 115
2. 통일과정 = 118
(1) 통일방법과 통일원칙의 합의 = 118
(2) 남북예멘통합의 주요과정 = 118
Ⅲ. 예멘통일헌법의 성립과정 = 121
1. 통일헌법의 합의과정 = 121
(1) 카이로협정 = 121
(2) 트리폴리성명 = 122
(3) 알제리회담 및 카타바회담 = 123
(4) 쿠웨이트정상회담 공동성명 = 124
(5) 「남북예멘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 = 125
2. 통일헌법의 채택과 과도기체제의 발족 = 126
(1) 통일헌법의 채택과 「예멘공화국」의 수립 = 126
(2) 과도기간의 실정과 과도기조직의 구성 = 127
Ⅳ. 예멘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130
제2절 예멘통일헌법의 내용 및 특색과 예멘통일의 단계적 발전 = 131
Ⅰ. 예멘통일헌법의 구성과 내용 = 132
1. 국가체제 = 132
(1) 정치적 기초 = 132
(2) 경제적 기초 = 132
(3) 사회 및 문화적 기초 = 133
(4) 국방의 기초 = 134
2. 국민의 기본권 = 134
3. 통치구조 = 135
(1) 의회 = 136
(2) 대통령평의회 = 136
(3) 각료회의 = 137
(4) 사법부 및 검찰 = 137
4. 기타 = 138
Ⅱ. 예멘통일헌법의 특색과 과도기합의서의 채택 = 139
1. 통일헌법 확정의 절차상 특색 = 139
2. 통일헌법의 내용상 특색 = 141
3. 「과도기합의서」와 분야별 통합추진 = 143
Ⅲ. 예멘통일의 단계적 발전과정 = 147
Ⅳ. 결어 = 148
제3절 예멘공화국의 내전과 통일헌법의 개정 = 150
Ⅰ. 「예멘공화국」의 통합과정에서의 시력 = 150
Ⅱ. 통일후 총선거 실시와 내전발발 = 154
Ⅲ. 1994년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 157
Ⅳ. 개정헌법의 의미와 평가 = 166
Ⅴ. 1994년 헌법개정 이후 예멘의 정치상황 = 168
제4절 예멘통일의 대외환경: 주변국과의 관계 = 170
Ⅰ. 아랍민족의식과 「아랍연맹」의 지원 = 170
Ⅱ. 인접국의 동향과 「아랍협력위원회」(ACC)의 역할 = 171
제3장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교훈 = 174
제1절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 174
제2절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공통점·차이점·시사점 = 178
Ⅰ.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공통점 = 179
Ⅱ.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차이점 = 181
Ⅲ.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시사점 = 183
제2부 통일헌법자료 = 187
Ⅰ. 동서독 분단헌법과 통일독일 헌법 = 187
1. 서독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187
2. 동독헌법(「독일민주공화국 헌법」) = 246
3. 통일독일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275
Ⅱ. 남북예멘 분단헌법과 예멘통일헌법 = 343
1. 북예멘헌법(「예멘아랍공화국 헌법」) = 343
2. 남예멘헌법(「예멘인민민주공화국 헌법」) = 369
3. 예멘통일헌법(「예멘공화국 헌법」) = 397
4.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 = 421
참고문헌 = 425
색인 = 442
제1장 독일통일과 헌법 = 13
제1절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 13
Ⅰ. 서언 = 13
Ⅱ. 서독기본법상 통일방식에 관한 논의 = 15
1. 제23조의 편입방식 = 15
2. 제146조의 신헌법제정방식 = 18
3. 제3의 방식 = 19
Ⅲ. 통일조약과 기본법개정 = 20
1.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의 채택 = 20
2. 편입과 관련한 기본법의 개정 = 22
3. 독일통일에 따른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 25
(1) 통일조약 제4조에 관한 합헌판결 = 25
(2) 선거법에 관한 위헌판결 = 26
(3) 동독지역의 소련군정하의 몰수재산처리에 관한 합헌판결 = 27
(4) 낙태법에 관한 위헌판결 = 27
Ⅳ. 통일 이후의 헌법개혁논의 = 30
1. 통일조약과 헌법개혁논의 = 30
2. 헌법개혁 논의과정 = 32
3. 독일기본법 제146조의 적용문제 = 33
(1) 기본법 신 제146조의 의의 = 33
(2) 기본법의 개정과 신헌법의 제정논의 = 35
4. 새로운 국가목표조항의 추가 = 40
5. 헌법개혁 논의대상 = 42
Ⅴ. 결어 = 44
제2절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 = 47
Ⅰ. 서언 = 47
Ⅱ.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의 내용 = 49
1. 기본법 개혁 이전의 기본법개정: 제36차∼제41차 개정 = 49
(1) 통일조약에 따른 기본법개정: 제36차 개정 = 49
(2)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 논의 = 50
(3) 독일통일후 국제적·국내적 과제의 헌법적 해결: 제37차∼제41차 개정 = 52
2. 기본법 개혁: 제42차 개정 = 61
(1) 국가목표의 추가적 설정 = 62
(2) 연방과 주의 관계 재정립 = 64
3. 재정헌법규정의 조정: 제43차 개정 = 68
4. 자치단체에 징세권 부여 및 조세수입배당을 통한 제정헌법 개정: 제44차 개정 = 69
5. 도청 및 감시장치 설치에 대한 규제 강화: 제45차 개정 = 70
6. 연방의회 선거기간 조정: 제46차 개정 = 71
Ⅲ.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의 의의와 평가 = 71
1. 기본법개정의 의의와 각 정당의 입장 = 71
2. 기본법개정에 대한 평가 = 74
Ⅳ. 기본법개정의 과정에 대한 독일에서의 한 관점 = 76
Ⅴ.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이 주는 시사점 = 79
(참고자료 1)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을 위한 권고안 = 81
(참고자료 2) 독일통일후 기본법개정 열람표 = 88
(참고자료 3) 합동헌법위원회의 기본법개정을 위한 권고안과 기본법개정 = 91
제3절 동독헌법의 변화과정 = 92
Ⅰ. 동독헌법의 성립과 변화 = 92
Ⅱ. 동독헌법 개정 논의의 전개 = 94
1. 「원탁회의」(Rund-Tisch)의 헌법개정안 = 94
(1) 원탁회의안 구상 = 94
(2) 원탁회의안의 골자 = 95
(3) 평가 = 97
2. 「시민연합」(Kuratorium)의 통일헌법안 = 98
(1) 헌법안의 구상 = 98
(2) 헌법안의 골자 = 100
(3) 평가 = 101
Ⅲ. '시민혁명'이후 동독 헌법의 개정 = 102
1. '3·18선거' 이전까지의 헌법개정 = 103
2. '3·18선거' 이후의 헌법개정 = 104
Ⅳ. 동독의 헌법개정의 평가 = 105
제4절 독일통일의 대외환경: 주변국과의 관계 = 107
Ⅰ. 미·영·불·소의 대독일정책 = 107
Ⅱ. 동독 시민혁명 이후 4대강국의 입장 = 109
Ⅲ. 독일통일의 우려해소와 「2+4조약」체결 = 110
제2장 예멘통일과 헌법 = 113
제1절 남북예멘의 통일과 통일헌법 = 113
Ⅰ. 서언 = 113
Ⅱ. 남북예멘의 통일배경 및 과정 = 115
1. 분단과 통일의 배경 = 115
2. 통일과정 = 118
(1) 통일방법과 통일원칙의 합의 = 118
(2) 남북예멘통합의 주요과정 = 118
Ⅲ. 예멘통일헌법의 성립과정 = 121
1. 통일헌법의 합의과정 = 121
(1) 카이로협정 = 121
(2) 트리폴리성명 = 122
(3) 알제리회담 및 카타바회담 = 123
(4) 쿠웨이트정상회담 공동성명 = 124
(5) 「남북예멘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 = 125
2. 통일헌법의 채택과 과도기체제의 발족 = 126
(1) 통일헌법의 채택과 「예멘공화국」의 수립 = 126
(2) 과도기간의 실정과 과도기조직의 구성 = 127
Ⅳ. 예멘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130
제2절 예멘통일헌법의 내용 및 특색과 예멘통일의 단계적 발전 = 131
Ⅰ. 예멘통일헌법의 구성과 내용 = 132
1. 국가체제 = 132
(1) 정치적 기초 = 132
(2) 경제적 기초 = 132
(3) 사회 및 문화적 기초 = 133
(4) 국방의 기초 = 134
2. 국민의 기본권 = 134
3. 통치구조 = 135
(1) 의회 = 136
(2) 대통령평의회 = 136
(3) 각료회의 = 137
(4) 사법부 및 검찰 = 137
4. 기타 = 138
Ⅱ. 예멘통일헌법의 특색과 과도기합의서의 채택 = 139
1. 통일헌법 확정의 절차상 특색 = 139
2. 통일헌법의 내용상 특색 = 141
3. 「과도기합의서」와 분야별 통합추진 = 143
Ⅲ. 예멘통일의 단계적 발전과정 = 147
Ⅳ. 결어 = 148
제3절 예멘공화국의 내전과 통일헌법의 개정 = 150
Ⅰ. 「예멘공화국」의 통합과정에서의 시력 = 150
Ⅱ. 통일후 총선거 실시와 내전발발 = 154
Ⅲ. 1994년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 157
Ⅳ. 개정헌법의 의미와 평가 = 166
Ⅴ. 1994년 헌법개정 이후 예멘의 정치상황 = 168
제4절 예멘통일의 대외환경: 주변국과의 관계 = 170
Ⅰ. 아랍민족의식과 「아랍연맹」의 지원 = 170
Ⅱ. 인접국의 동향과 「아랍협력위원회」(ACC)의 역할 = 171
제3장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교훈 = 174
제1절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 174
제2절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공통점·차이점·시사점 = 178
Ⅰ.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공통점 = 179
Ⅱ.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차이점 = 181
Ⅲ.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시사점 = 183
제2부 통일헌법자료 = 187
Ⅰ. 동서독 분단헌법과 통일독일 헌법 = 187
1. 서독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187
2. 동독헌법(「독일민주공화국 헌법」) = 246
3. 통일독일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275
Ⅱ. 남북예멘 분단헌법과 예멘통일헌법 = 343
1. 북예멘헌법(「예멘아랍공화국 헌법」) = 343
2. 남예멘헌법(「예멘인민민주공화국 헌법」) = 369
3. 예멘통일헌법(「예멘공화국 헌법」) = 397
4.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 = 421
참고문헌 = 425
색인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