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7
제1장 서론 = 27
제1절 문제제기 = 27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 30
1. 연구목적 = 30
2. 연구방법 = 31
제2장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33
제1절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 33
1. 불심검문의 필요성 = 33
2. 불심검문의 목적 = 34
제2절 불심검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 36
1. 일본의 직무질문 = 36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내용 = 37
나. 연혁 = 37
다. 대표적인 판례 = 38
1) 질문시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판례 = 38
2) 소지품검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례 = 39
2. 미국의 정지와 신체수검(Stop and Frisk) = 40
가. 정지와 신체수검(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 입법례 = 41
1) 1942년 통일체포법(Uniform Arrest Act) = 41
2)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 42
나. 연방대법원의 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판례 = 47
1) Terry v. Ohio, 392 U.S.I(1968) = 47
2) Adams v. Williams, 407 U.S. 143(1972) = 49
3. 독일의 신원확인 = 50
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신원확인 등의 경찰활동 = 50
나. 경찰법에 규정된 신원확인 등의 경찰활동 = 52
1)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 = 53
2) 소환과 유치에 관한 규정 = 55
제3장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 59
제1절 불심검문의 법적성격 = 59
1. 행정경찰작용설 = 59
2. 준사법경찰작용설 = 60
3. 병유설 = 60
4. 이원설 = 61
5. 소결 = 62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과 연혁 = 63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내용 = 63
2. 불심검문규정의 개정과정 = 64
가.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64
나.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27호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법률 = 66
다.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8호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 = 66
라. 1991년 3월 8일 법률 4336호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 = 68
제3절 불심검문의 요건 = 69
1. 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황 = 69
가. 수상한 거동 또는 주위의 사정 = 70
나. 판단기준 = 71
2. 불심검문의 대상 = 71
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71
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 73
3. 불심검문의 방법 = 74
가. 정지 = 74
1) 정지의 법적 성질 = 75
2) 정지의 허용한계 = 78
나. 질문 = 81
다. 흉기소지검사 = 83
1) 흉기의 개념 = 83
2) 흉기소지조사방법의 허용범위 = 84
라. 임의동행 = 86
1) 의의와 취지 = 86
2) 동행사유 = 87
3) 동행장소 = 88
4) 동행시간 = 88
5) 동행방법 = 89
제4절 불심검문에 관련된 제문제 = 90
1. 불심검문의 방법과 관련된 제문제 = 90
가.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 90
나. 자동차검문 = 92
1) 의의와 유형 = 92
2) 자동차검문의 법적성격 = 94
3) 자동차검문의 한계 = 94
2. 불심검문시 적법절차와 관련한 제문제 = 95
가. 질문시 준수절차 = 95
1) 경찰관의 신분증명 = 95
2) 질문의 목적과 이유의 고지 = 96
3) 답변의 강요금지와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문제 = 97
나. 동행시 준수절차 = 98
1) 경찰관의 신분증명과 동행목적, 이유 및 장소의 고지의무 = 98
2) 동행 후 가족 등에 고지할 의무와 본인에게 연락기회의 부여의무 = 99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의무 = 99
3. 불심검문과 관련된 기타문제 = 100
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과의 관계 = 100
나. 불심검문규정이 적용되는 경찰검문의 범위 = 102
제4장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 105
제1절 경찰의 불심검문 업무현황 = 105
1.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현황 = 105
가. 검문검색 요령미숙과 교양훈련 부족 = 105
나. 과다한 1회 검문시간 = 105
다. 피검문자 선정의 부적정 = 106
라. 검문장소 선정의 불합리 = 106
마. 과학적인 검문장비부족으로 불편·비능률 초래 = 106
바. 불친절한 검문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협조 = 106
2.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효율화방안 = 107
가. 검문검색에 대한 의지와 교육훈련 강화 = 107
나. 검문검색 방법개선 = 107
다. 1회 검문시간 단축 및 내실있는 검문실시 = 108
라. 실시 목적에 따른 선별·집중검문실시 = 108
마. 적정한 검문장소 선정 = 108
바. 과학화된 장비활용으로 검문효과 거양 = 108
사. 검문효율화를 위한 검문검색 기법개발 = 109
아. 친철한 검문검색의 습성화 = 109
3. 경찰의 구체적 검문실시방법 = 109
가. 근무자의 자세 및 태도 = 109
나. 대인 검문검색 실시요령 = 110
4. 경찰의 불심검문 운용현황 및 효율화방안에 대한 소견 = 111
제2절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 = 111
1.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불심검문중 발생한 피해사례 = 112
가. 한양대 법대 최○○, 민○○군의 사례 = 112
나. 연세대 조○○, 나○○군의 사례 = 112
다. 한양대 사회과학대 장○○군 사례 = 113
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봉사자 이○○군 사례 = 114
마. 서울대 물리학과 김○○군 사례 = 115
바. 서울대 졸업생 최○○군 사례 = 115
사. 과기대 물리학과 김○○군 사례 = 116
아. 국민대 전자공학부 이○○군 사례 = 117
자. 임산부 연행사례 = 118
2. 범죄예방 등 일상적인 불심검문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 = 118
가. 고○○군 등 고교생 2명 사례 = 118
나. 회사원 이○○씨 사례 = 119
3.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분석 = 120
제3절 불법한 불심검문으로 손해배상관련 판례 = 123
1. 서울지법 1997.11.27. 97가소316755판결 = 123
2. 서울지법 제27민사부 1997.7.4. 96가합89370 판결 = 126
3. 서울지법 민사 단독 1998.9.25. 98가소460048 판결 = 126
4.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의 의미 = 127
제5장 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 129
제1절 연구방법 = 129
1.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129
2. 조사표의 구성 = 130
제2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 분석 = 131
1. 조사대상의 특성 = 131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31
1) 성별, 연령별 분포 = 131
2) 직업별 분포 = 132
3) 학력별 분포 = 133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 133
1) 정치적 성향 = 133
2) 법에 대한 태도 = 134
3) 사법기관에 대한 태도 = 138
2. 불심검문의 실태에 대한 분석 =140
가.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 = 140
1) 불심검문의 횟수 = 140
2) 불심검문시 요구사항 = 141
3)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 = 142
4) 불심검문장소 = 146
5) 불심검문의 상황 = 147
나. 구체적인 불심검문의 실시 양상 = 148
1) 피검문자 선정기준 = 148
2) 질문시 경찰관의 의무사항 = 150
3) 신분증제시요구 = 161
4) 소지품검사 = 168
5) 임의동행 = 172
6) 자동차검문 = 180
제6장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7
제1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7
1. 경찰관들의 적법절차준수의식의 결여 = 187
2. 불심검문시 경찰의 적법절차 준수방안 = 188
제2절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9
1.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 189
2. 자동차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 190
3. 주민등록법상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인정 여부 = 192
제3절 불심검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2
1. 검문검색장비의 낙후와 부족으로 인한 검문시간의 지체 = 192
2. 과도하게 잦은 검문실시로 인한 검문의 실효성 상실 = 194
3.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 195
제4절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억제방안 = 196
1. 불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 196
2.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의 인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확대 = 197
3.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 199
제7장 맺음말 = 201
참고문헌 = 205
Abstract = 209
부록: 설문지 = 213
제1장 서론 = 27
제1절 문제제기 = 27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 30
1. 연구목적 = 30
2. 연구방법 = 31
제2장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33
제1절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 33
1. 불심검문의 필요성 = 33
2. 불심검문의 목적 = 34
제2절 불심검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 36
1. 일본의 직무질문 = 36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내용 = 37
나. 연혁 = 37
다. 대표적인 판례 = 38
1) 질문시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판례 = 38
2) 소지품검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례 = 39
2. 미국의 정지와 신체수검(Stop and Frisk) = 40
가. 정지와 신체수검(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 입법례 = 41
1) 1942년 통일체포법(Uniform Arrest Act) = 41
2)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 42
나. 연방대법원의 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판례 = 47
1) Terry v. Ohio, 392 U.S.I(1968) = 47
2) Adams v. Williams, 407 U.S. 143(1972) = 49
3. 독일의 신원확인 = 50
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신원확인 등의 경찰활동 = 50
나. 경찰법에 규정된 신원확인 등의 경찰활동 = 52
1)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 = 53
2) 소환과 유치에 관한 규정 = 55
제3장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 59
제1절 불심검문의 법적성격 = 59
1. 행정경찰작용설 = 59
2. 준사법경찰작용설 = 60
3. 병유설 = 60
4. 이원설 = 61
5. 소결 = 62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과 연혁 = 63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내용 = 63
2. 불심검문규정의 개정과정 = 64
가.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64
나.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27호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법률 = 66
다.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8호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 = 66
라. 1991년 3월 8일 법률 4336호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 = 68
제3절 불심검문의 요건 = 69
1. 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황 = 69
가. 수상한 거동 또는 주위의 사정 = 70
나. 판단기준 = 71
2. 불심검문의 대상 = 71
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71
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 73
3. 불심검문의 방법 = 74
가. 정지 = 74
1) 정지의 법적 성질 = 75
2) 정지의 허용한계 = 78
나. 질문 = 81
다. 흉기소지검사 = 83
1) 흉기의 개념 = 83
2) 흉기소지조사방법의 허용범위 = 84
라. 임의동행 = 86
1) 의의와 취지 = 86
2) 동행사유 = 87
3) 동행장소 = 88
4) 동행시간 = 88
5) 동행방법 = 89
제4절 불심검문에 관련된 제문제 = 90
1. 불심검문의 방법과 관련된 제문제 = 90
가.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 90
나. 자동차검문 = 92
1) 의의와 유형 = 92
2) 자동차검문의 법적성격 = 94
3) 자동차검문의 한계 = 94
2. 불심검문시 적법절차와 관련한 제문제 = 95
가. 질문시 준수절차 = 95
1) 경찰관의 신분증명 = 95
2) 질문의 목적과 이유의 고지 = 96
3) 답변의 강요금지와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문제 = 97
나. 동행시 준수절차 = 98
1) 경찰관의 신분증명과 동행목적, 이유 및 장소의 고지의무 = 98
2) 동행 후 가족 등에 고지할 의무와 본인에게 연락기회의 부여의무 = 99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의무 = 99
3. 불심검문과 관련된 기타문제 = 100
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과의 관계 = 100
나. 불심검문규정이 적용되는 경찰검문의 범위 = 102
제4장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 105
제1절 경찰의 불심검문 업무현황 = 105
1.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현황 = 105
가. 검문검색 요령미숙과 교양훈련 부족 = 105
나. 과다한 1회 검문시간 = 105
다. 피검문자 선정의 부적정 = 106
라. 검문장소 선정의 불합리 = 106
마. 과학적인 검문장비부족으로 불편·비능률 초래 = 106
바. 불친절한 검문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협조 = 106
2.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효율화방안 = 107
가. 검문검색에 대한 의지와 교육훈련 강화 = 107
나. 검문검색 방법개선 = 107
다. 1회 검문시간 단축 및 내실있는 검문실시 = 108
라. 실시 목적에 따른 선별·집중검문실시 = 108
마. 적정한 검문장소 선정 = 108
바. 과학화된 장비활용으로 검문효과 거양 = 108
사. 검문효율화를 위한 검문검색 기법개발 = 109
아. 친철한 검문검색의 습성화 = 109
3. 경찰의 구체적 검문실시방법 = 109
가. 근무자의 자세 및 태도 = 109
나. 대인 검문검색 실시요령 = 110
4. 경찰의 불심검문 운용현황 및 효율화방안에 대한 소견 = 111
제2절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 = 111
1.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불심검문중 발생한 피해사례 = 112
가. 한양대 법대 최○○, 민○○군의 사례 = 112
나. 연세대 조○○, 나○○군의 사례 = 112
다. 한양대 사회과학대 장○○군 사례 = 113
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봉사자 이○○군 사례 = 114
마. 서울대 물리학과 김○○군 사례 = 115
바. 서울대 졸업생 최○○군 사례 = 115
사. 과기대 물리학과 김○○군 사례 = 116
아. 국민대 전자공학부 이○○군 사례 = 117
자. 임산부 연행사례 = 118
2. 범죄예방 등 일상적인 불심검문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 = 118
가. 고○○군 등 고교생 2명 사례 = 118
나. 회사원 이○○씨 사례 = 119
3.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분석 = 120
제3절 불법한 불심검문으로 손해배상관련 판례 = 123
1. 서울지법 1997.11.27. 97가소316755판결 = 123
2. 서울지법 제27민사부 1997.7.4. 96가합89370 판결 = 126
3. 서울지법 민사 단독 1998.9.25. 98가소460048 판결 = 126
4.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의 의미 = 127
제5장 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 129
제1절 연구방법 = 129
1.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129
2. 조사표의 구성 = 130
제2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 분석 = 131
1. 조사대상의 특성 = 131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31
1) 성별, 연령별 분포 = 131
2) 직업별 분포 = 132
3) 학력별 분포 = 133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 133
1) 정치적 성향 = 133
2) 법에 대한 태도 = 134
3) 사법기관에 대한 태도 = 138
2. 불심검문의 실태에 대한 분석 =140
가.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 = 140
1) 불심검문의 횟수 = 140
2) 불심검문시 요구사항 = 141
3)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 = 142
4) 불심검문장소 = 146
5) 불심검문의 상황 = 147
나. 구체적인 불심검문의 실시 양상 = 148
1) 피검문자 선정기준 = 148
2) 질문시 경찰관의 의무사항 = 150
3) 신분증제시요구 = 161
4) 소지품검사 = 168
5) 임의동행 = 172
6) 자동차검문 = 180
제6장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7
제1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7
1. 경찰관들의 적법절차준수의식의 결여 = 187
2. 불심검문시 경찰의 적법절차 준수방안 = 188
제2절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9
1.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 189
2. 자동차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 190
3. 주민등록법상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인정 여부 = 192
제3절 불심검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2
1. 검문검색장비의 낙후와 부족으로 인한 검문시간의 지체 = 192
2. 과도하게 잦은 검문실시로 인한 검문의 실효성 상실 = 194
3.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 195
제4절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억제방안 = 196
1. 불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 196
2.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의 인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확대 = 197
3.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 199
제7장 맺음말 = 201
참고문헌 = 205
Abstract = 209
부록: 설문지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