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1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 21
제1절 문제제기 = 21
1.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등의 필요성 = 21
2.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25
3. 사인에 의한 도청 및 불법녹음(녹화)의 문제점 = 26
4.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 27
제2절 연구내용 = 28
제2장 감청 등의 개념이해 및 제한근거 = 31
제1절 감청의 의의 = 31
1. 도청의 의의 = 31
2. 감청의 의의 = 32
제2절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대상 = 33
1. 전기통신의 감청 = 34
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및 청취 = 40
3. 녹화 = 48
4. 감청행위 = 50
제3절 제한근거 = 52
1. 기본권 보장 = 52
2. 비례성원칙 = 56
제3장 감청 등의 통신비밀제한조치의 허용범위 = 59
제1절 관련법규 = 59
제2절 실질적 허용요건 = 67
1. 감청대상범죄 = 67
2. 감청대상자 = 73
제3절 형식적 허용요건 = 78
1. 감청허가의 관할 및 허가청구서 기재내용 = 78
2. 감청의 집행 = 83
3. 감청의 기간과 종료 = 86
4. 피감청자 등에 대한 통지 = 89
5. 감청집행 이후의 조치 = 93
제4절 관련판례 = 98
1. 한국의 관련판례 = 98
2. 미국의 관련판례 = 102
3. 독일의 관련판례 = 106
제4장 감청 및 불법녹음(녹화)의 실태 = 109
제1절 한국의 실태 = 110
1.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현황 = 110
2. 사인에 의한 도청 = 121
제3절 미국의 실태 = 122
제4절 독일의 실태 = 124
제5절 오스트리아의 실태 = 126
제6절 영국의 실태 = 127
제5장 감청 등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29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0
1. 증거수집단계의 위법 = 131
2. 증거사용단계의 위법 = 132
제2절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34
1. 합법적 감청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134
2. 불법감청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135
제3절 대화의 비밀녹음(녹화)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41
제4절 합법적 감청에 의해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 = 148
1.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볼 것인가? = 149
2. 구체적 사안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여부 = 150
제5절 불법도청·감청으로부터 수집한 제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독수과실의 이론) = 162
제6장 결론(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안) = 165
1.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 167
2. 감청허가에 대한 통제제도의 구축 = 170
3. 감청기간의 축소 및 목적달성 후의 즉시종료의무의 부과 = 173
4. 긴급감청의 문제 = 174
5. 감청관련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 = 176
6. 감청결과의 공개 = 178
7. 기타 = 178
참고문헌 = 183
독문요약 = 189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 21
제1절 문제제기 = 21
1.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등의 필요성 = 21
2.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25
3. 사인에 의한 도청 및 불법녹음(녹화)의 문제점 = 26
4.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 27
제2절 연구내용 = 28
제2장 감청 등의 개념이해 및 제한근거 = 31
제1절 감청의 의의 = 31
1. 도청의 의의 = 31
2. 감청의 의의 = 32
제2절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대상 = 33
1. 전기통신의 감청 = 34
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및 청취 = 40
3. 녹화 = 48
4. 감청행위 = 50
제3절 제한근거 = 52
1. 기본권 보장 = 52
2. 비례성원칙 = 56
제3장 감청 등의 통신비밀제한조치의 허용범위 = 59
제1절 관련법규 = 59
제2절 실질적 허용요건 = 67
1. 감청대상범죄 = 67
2. 감청대상자 = 73
제3절 형식적 허용요건 = 78
1. 감청허가의 관할 및 허가청구서 기재내용 = 78
2. 감청의 집행 = 83
3. 감청의 기간과 종료 = 86
4. 피감청자 등에 대한 통지 = 89
5. 감청집행 이후의 조치 = 93
제4절 관련판례 = 98
1. 한국의 관련판례 = 98
2. 미국의 관련판례 = 102
3. 독일의 관련판례 = 106
제4장 감청 및 불법녹음(녹화)의 실태 = 109
제1절 한국의 실태 = 110
1.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현황 = 110
2. 사인에 의한 도청 = 121
제3절 미국의 실태 = 122
제4절 독일의 실태 = 124
제5절 오스트리아의 실태 = 126
제6절 영국의 실태 = 127
제5장 감청 등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29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0
1. 증거수집단계의 위법 = 131
2. 증거사용단계의 위법 = 132
제2절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34
1. 합법적 감청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134
2. 불법감청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135
제3절 대화의 비밀녹음(녹화)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141
제4절 합법적 감청에 의해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 = 148
1.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볼 것인가? = 149
2. 구체적 사안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여부 = 150
제5절 불법도청·감청으로부터 수집한 제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독수과실의 이론) = 162
제6장 결론(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안) = 165
1.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 167
2. 감청허가에 대한 통제제도의 구축 = 170
3. 감청기간의 축소 및 목적달성 후의 즉시종료의무의 부과 = 173
4. 긴급감청의 문제 = 174
5. 감청관련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 = 176
6. 감청결과의 공개 = 178
7. 기타 = 178
참고문헌 = 183
독문요약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