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제1장 1세기를 향한 韓國의 情報社會 方向 = 1
제2장 情報 保護와 情報主權의 認識 = 17
1. 韓國의 情報 保護 = 17
2. 情報 倫理 = 22
3. 世界의 情報現況과 韓國의 情報主權 認識 = 25
가. 世界의 情報現況 = 25
나. 韓國의 情報主權 認識 = 28
제3장 國家社會의 情報化 促進 = 41
1. 情報의 歷史 = 41
가. 古代의 情報 = 41
나. 中世의 情報 = 43
다. 近代의 情報 = 45
라. 現代의 情報 = 49
마. 情報環境의 變化 = 51
2. 情報化와 政府의 役割 = 53
3. 公共情報化 = 54
제4장 國家機構 相互間의 情報共有의 必要性 = 57
1. 우리나라의 情報機構 = 57
2. 國家機關 相互間의 情報業務 重複 및 情報共有의 必要性 = 57
가. 國家機關 相互間의 情報業務 重複의 必要性 = 57
나. 國家機關 相互間의 情報共有의 必要性 = 58
3. 民間企業과의 關係 展望 = 59
제5장 情報化의 憲法的 問題 = 67
1. 情報와 盜聽의 問題 = 67
2. 프라이버시權 = 86
가. 프라이버시의 槪念 = 86
나. 프라이버시의 侵害類型 = 87
다. 各國의 프라이버시 保護對策 = 89
라. 프라이버시權 = 97
3. 정보화시대에 따른 인권침해요인 = 98
가. 헌법상의 문제점 = 98
나. 형사법상의 문제점 = 100
4. 保安과 私生活保護 = 103
가. 保安 重要性 = 103
나. 暗號化(Cryptography) = 103
다. 私生活保護 特性 = 109
라. 도청과 보안의식 = 111
마. 선진외국의 도청 = 116
제6장 정보화사회와 우리 법률 = 121
1. 정보화사회 = 121
2. 핵무기 다음의 세계지배무기 = 122
3. 정보보호 노력의 수준 = 123
가. 정보보호 서비스산업 = 124
나. 인증기술 등 = 124
다. 기술인력 육성 = 125
라. 제도적 법적 대응 = 125
제7장 국가안보와 보안 = 127
1. 情報一般 = 127
가. 情報化社會 = 127
나. 情報의 槪念 = 128
다. 情報의 分類 = 130
라. 情報의 循環 = 135
제8장 도청과 감청 = 159
1. 도청 = 159
가. 도청기 = 159
나. 무선전화 = 160
다. 전화 도청 = 161
라. 호출기와 도청 = 165
마. 호텔전화와 도청 = 166
바. 휴대전화와 디지털 방식 도청 = 167
사. 비화 서비스와 무선전화 도청 = 168
아. 공중전화와 팩스 도청 = 170
자. 컴퓨터 통신과 마이크 도청 = 171
2. 도청기 종류 = 173
가. 전화용 도청기 = 173
나. 실내용 도청기 = 173
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 175
라. FM라디오와 무선식 도청기 = 176
3. 도청 기술 = 178
가. 편승 콘서트 음성도청 = 178
나. 호텔 도청기 제거방법 = 179
4. 도청예방법 = 181
가. 도청예방과 수색 = 181
나. 도청의 증상과 수사 = 181
다. 기업비밀보호 = 185
라. 도청기 발견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 192
마. 도청 관련 법률 = 193
5. 도청의 실태 = 195
제9장 盜聽에 官한 法的 規制 = 203
1. 도청 = 203
2. 盜聽의 槪念 및 法的 性質 = 204
가. 盜聽의 槪念 및 類型 = 204
나. 盜聽의 法的性質 = 205
3. 美國에 있어서의 盜聽에 관한 規制 = 207
가. 歷史 = 207
나. 盜聽의 違憲性 = 208
4. 法院의 令狀 없는 盜聽 = 211
가. TitleⅢ下의 電話會社에 의한 盜聽活動 = 211
나. FCC要員에 의한 盜聽 = 212
다. 對話의 一方當事者의 同意가 있는 盜聽 = 213
라. 國家 安全을 保障하기 위한 令狀없는 盜聽 = 214
마. 緊急狀況에서의 法院의 令狀없는 盜聽 = 218
바. TitleⅢ下의 video監視 = 219
5. 盜聽의 執行 = 220
가. 盜聽令狀의 實行 = 220
나. 盜聽令狀을 執行할 수 있는 者 = 220
6. 도청의 방어기술 = 221
가. 용어의 정의 = 221
나. 도청과 탐정 = 222
다. 도청의 종류와 기술 = 227
라. 방어·탐지기술 = 230
마. 탐지장비 = 230
7. 감청과 통신제한 조치 = 233
가. 법제정의 목적 = 233
나. 有·無線 通信의 一般的 理論硏究 = 237
제10장 電子商去來에 대한 國際的 動向 = 241
1. 電子商去來에 대한 문제 = 241
가. 國際詐欺에 대한 消費者 保護 = 241
나. 消費者補償에 대한 問題 = 243
다. 인터넷 內容에 관한 規制 = 244
라. 商品 運送問題 = 246
2. 電子金融과 事故豫防 對策 = 247
가. 電子金融과 그 事故豫防對策의 필요성 = 247
나. 전자금융의 利點 = 248
다. 電子金融상품 = 248
라. 보안카드 = 250
마. 電子金融 事故豫防을 위한 內部統制 강화 = 250
바. 안전대책 강화 = 251
제11장 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 = 253
1. 지적소유권 관계법상 보호대책 = 253
가. 지적소유권 보호강화의 필요성과 개요 = 253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256
다. 영업비밀보호제도 = 271
2. 정보통신 법적 안보 = 281
가. 음란·불온 정보통신 처벌 = 281
나. 「전산망법」에 의한 안전대책 관련규정 = 293
다.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안전대책 = 297
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안전대책 = 298
마. 기타 단행법류에 의한 안전대책 = 299
바. 전산망 보안관리 지침 등 = 302
3. 사생활 비밀보호 = 307
가. 개인정보의 컴퓨터처리와 프라이버시 침해분제 = 307
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 313
다. 현행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 315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318
마.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사생활비밀 보호 = 320
4. 컴퓨터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의 개요 = 322
가. 개정경위와 주요내용 = 322
나. 컴퓨터범죄관련 형법개정 주요 특징 = 324
다. PC홈뱅킹 「해커」 범죄사례 = 325
라. 형사법규에 의한 처벌강화 = 328
마. 제도운영상 기술적 보안대책 = 334
바. 컴퓨터관련범죄 「형법」 조문 발췌 = 336
5. 정보공개 법제정과 행정비밀 보호문제 = 339
가. '알 권리'확보와 행정비밀 문제 = 339
나. 국가 안전보장과 '알 권리'의 조화문제 = 340
다. 국민적 이익의 공개의 기준 = 34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43
제12장 컴퓨터 범죄 = 345
1. 해킹의 개념 = 345
가. 사이버 전쟁의 도구 및 수단 = 345
나. 해커의 종류 = 346
다. 해킹 성행 이유 = 346
라. 추세 = 346
2. 유닉스 = 347
가. 기원 = 347
나. 파일 및 디렉토리 권한 = 348
다. Bulletin Board System과 shell 구분 = 349
라. 해킹 순서 = 349
마. 대표적인 해킹기법 = 350
바. 방지 대책 = 351
사. 처벌 법규 = 351
3. 정보시스템 해킹 = 353
4. 대상별 침해수법과 대책 = 354
가. 컴퓨터 하드웨어 = 354
나. 무선통신 시스템 침해 = 356
다. 전화망을 통한 침해 = 358
라. 카드 시스템 = 365
5. 해킹범죄 = 370
6. 해킹 사례 = 374
가. ID 도용사기 = 374
나. 개인정보유출 = 376
다. 전자메일 이용한 사기 = 378
라. PC통신 음란문서게재 = 379
마. 컴퓨터 등 사용사기 = 381
바. 통신을 통한 사용프로그램 불법복제 판매 = 384
사. 자기띠 암호해독 신용카드 위조 = 385
아. 메일밤(Mail Bomb) = 387
자. 고등하고 입학기념 상용망 해킹 = 388
차. 인터넷 광고회사 홈페이지 해킹 = 390
카. 상용망 인터넷 서버 해킹 = 391
타. 인터넷 음란 사이트 개설 = 393
파.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 394
하. 억대 불법복제 CD 판매 = 395
7. 컴퓨터바이러스 = 397
가. 개념 = 397
나. 바이러스 예방법 = 398
다. 바이러스 사례 = 399
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문제 = 400
제13장 정보 오남용 현황 = 403
1. 주오 사례 = 405
2. 국내 현황 = 407
3. 대응방안 = 408
가. 퇴직자 및 해고자 = 409
나. 금융기관 내부자 단말기 조작 = 410
다. 자료유출(산업 기밀 유출) = 411
라. 사용자 확인 및 패스워드 관리 = 413
4. 저비용 내부 보안 = 414
제2편
제14장 21世紀 情報社會 構築을 위한 情報通信 技術 및 國家戰略 樹立 = 419
1. 서론 = 420
2.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背景 = 421
가. 環境的 背景 = 421
나. 理論的 背景 = 423
다.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方式 = 424
라. 우리나라의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現況 및 展望 = 433
3. 現 通信의 保安 問題 = 450
가. 無線通信에서의 保安 = 450
나. 盜聽의 方法과 實態 = 455
다.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機能 = 456
4.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을 適用한 構成圖 = 459
가.
第1次的 構成圖(ㄱ) = 460
第1次的 構成圖(ㄴ) = 461
나. 第2次的 構成圖 = 462
다.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사진 = 465
제15장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必要性 및 經濟性 = 469
1. 國家機關과 企業에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의 必要性 = 469
가. 國內 通信의 實態 = 469
나. 外國의 境遇 = 469
다. 期待效果 = 469
2.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의 經濟性 = 471
가. 光케이블과 對等한 品質과 M/W의 斷點을 補完 = 471
나. 經濟性 = 471
3. 기존 Network에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 效果 = 473
가. 經濟的 保安的 效果 = 474
나. 기존 Network에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 效果 = 475
4. 結論 = 476
5. 21C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국가전략 수립 = 494
가. 총평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의 = 494
나. 불추천 이유에 대한 이의 = 496
6. 일반적 통신망과 도청에 관한 고찰 = 506
7. 무선광통신 = 507
가. 레이저 전용망 구성도 = 507
나.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방법 = 509
다. 레이저의 주요기술 = 511
8. Network 구축 및 운용 = 518
가. 개요 = 518
나. 망구성방법 = 518
부록
통신비밀 보호법 = 523
통신비밀 보호법 시행령 = 526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및 비밀 유지에 관한 규칙 = 52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531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536
참고문헌 = 539
도움주신 분 = 543
제1장 1세기를 향한 韓國의 情報社會 方向 = 1
제2장 情報 保護와 情報主權의 認識 = 17
1. 韓國의 情報 保護 = 17
2. 情報 倫理 = 22
3. 世界의 情報現況과 韓國의 情報主權 認識 = 25
가. 世界의 情報現況 = 25
나. 韓國의 情報主權 認識 = 28
제3장 國家社會의 情報化 促進 = 41
1. 情報의 歷史 = 41
가. 古代의 情報 = 41
나. 中世의 情報 = 43
다. 近代의 情報 = 45
라. 現代의 情報 = 49
마. 情報環境의 變化 = 51
2. 情報化와 政府의 役割 = 53
3. 公共情報化 = 54
제4장 國家機構 相互間의 情報共有의 必要性 = 57
1. 우리나라의 情報機構 = 57
2. 國家機關 相互間의 情報業務 重複 및 情報共有의 必要性 = 57
가. 國家機關 相互間의 情報業務 重複의 必要性 = 57
나. 國家機關 相互間의 情報共有의 必要性 = 58
3. 民間企業과의 關係 展望 = 59
제5장 情報化의 憲法的 問題 = 67
1. 情報와 盜聽의 問題 = 67
2. 프라이버시權 = 86
가. 프라이버시의 槪念 = 86
나. 프라이버시의 侵害類型 = 87
다. 各國의 프라이버시 保護對策 = 89
라. 프라이버시權 = 97
3. 정보화시대에 따른 인권침해요인 = 98
가. 헌법상의 문제점 = 98
나. 형사법상의 문제점 = 100
4. 保安과 私生活保護 = 103
가. 保安 重要性 = 103
나. 暗號化(Cryptography) = 103
다. 私生活保護 特性 = 109
라. 도청과 보안의식 = 111
마. 선진외국의 도청 = 116
제6장 정보화사회와 우리 법률 = 121
1. 정보화사회 = 121
2. 핵무기 다음의 세계지배무기 = 122
3. 정보보호 노력의 수준 = 123
가. 정보보호 서비스산업 = 124
나. 인증기술 등 = 124
다. 기술인력 육성 = 125
라. 제도적 법적 대응 = 125
제7장 국가안보와 보안 = 127
1. 情報一般 = 127
가. 情報化社會 = 127
나. 情報의 槪念 = 128
다. 情報의 分類 = 130
라. 情報의 循環 = 135
제8장 도청과 감청 = 159
1. 도청 = 159
가. 도청기 = 159
나. 무선전화 = 160
다. 전화 도청 = 161
라. 호출기와 도청 = 165
마. 호텔전화와 도청 = 166
바. 휴대전화와 디지털 방식 도청 = 167
사. 비화 서비스와 무선전화 도청 = 168
아. 공중전화와 팩스 도청 = 170
자. 컴퓨터 통신과 마이크 도청 = 171
2. 도청기 종류 = 173
가. 전화용 도청기 = 173
나. 실내용 도청기 = 173
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 175
라. FM라디오와 무선식 도청기 = 176
3. 도청 기술 = 178
가. 편승 콘서트 음성도청 = 178
나. 호텔 도청기 제거방법 = 179
4. 도청예방법 = 181
가. 도청예방과 수색 = 181
나. 도청의 증상과 수사 = 181
다. 기업비밀보호 = 185
라. 도청기 발견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 192
마. 도청 관련 법률 = 193
5. 도청의 실태 = 195
제9장 盜聽에 官한 法的 規制 = 203
1. 도청 = 203
2. 盜聽의 槪念 및 法的 性質 = 204
가. 盜聽의 槪念 및 類型 = 204
나. 盜聽의 法的性質 = 205
3. 美國에 있어서의 盜聽에 관한 規制 = 207
가. 歷史 = 207
나. 盜聽의 違憲性 = 208
4. 法院의 令狀 없는 盜聽 = 211
가. TitleⅢ下의 電話會社에 의한 盜聽活動 = 211
나. FCC要員에 의한 盜聽 = 212
다. 對話의 一方當事者의 同意가 있는 盜聽 = 213
라. 國家 安全을 保障하기 위한 令狀없는 盜聽 = 214
마. 緊急狀況에서의 法院의 令狀없는 盜聽 = 218
바. TitleⅢ下의 video監視 = 219
5. 盜聽의 執行 = 220
가. 盜聽令狀의 實行 = 220
나. 盜聽令狀을 執行할 수 있는 者 = 220
6. 도청의 방어기술 = 221
가. 용어의 정의 = 221
나. 도청과 탐정 = 222
다. 도청의 종류와 기술 = 227
라. 방어·탐지기술 = 230
마. 탐지장비 = 230
7. 감청과 통신제한 조치 = 233
가. 법제정의 목적 = 233
나. 有·無線 通信의 一般的 理論硏究 = 237
제10장 電子商去來에 대한 國際的 動向 = 241
1. 電子商去來에 대한 문제 = 241
가. 國際詐欺에 대한 消費者 保護 = 241
나. 消費者補償에 대한 問題 = 243
다. 인터넷 內容에 관한 規制 = 244
라. 商品 運送問題 = 246
2. 電子金融과 事故豫防 對策 = 247
가. 電子金融과 그 事故豫防對策의 필요성 = 247
나. 전자금융의 利點 = 248
다. 電子金融상품 = 248
라. 보안카드 = 250
마. 電子金融 事故豫防을 위한 內部統制 강화 = 250
바. 안전대책 강화 = 251
제11장 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 = 253
1. 지적소유권 관계법상 보호대책 = 253
가. 지적소유권 보호강화의 필요성과 개요 = 253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256
다. 영업비밀보호제도 = 271
2. 정보통신 법적 안보 = 281
가. 음란·불온 정보통신 처벌 = 281
나. 「전산망법」에 의한 안전대책 관련규정 = 293
다.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안전대책 = 297
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안전대책 = 298
마. 기타 단행법류에 의한 안전대책 = 299
바. 전산망 보안관리 지침 등 = 302
3. 사생활 비밀보호 = 307
가. 개인정보의 컴퓨터처리와 프라이버시 침해분제 = 307
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 313
다. 현행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 315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318
마.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사생활비밀 보호 = 320
4. 컴퓨터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의 개요 = 322
가. 개정경위와 주요내용 = 322
나. 컴퓨터범죄관련 형법개정 주요 특징 = 324
다. PC홈뱅킹 「해커」 범죄사례 = 325
라. 형사법규에 의한 처벌강화 = 328
마. 제도운영상 기술적 보안대책 = 334
바. 컴퓨터관련범죄 「형법」 조문 발췌 = 336
5. 정보공개 법제정과 행정비밀 보호문제 = 339
가. '알 권리'확보와 행정비밀 문제 = 339
나. 국가 안전보장과 '알 권리'의 조화문제 = 340
다. 국민적 이익의 공개의 기준 = 34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43
제12장 컴퓨터 범죄 = 345
1. 해킹의 개념 = 345
가. 사이버 전쟁의 도구 및 수단 = 345
나. 해커의 종류 = 346
다. 해킹 성행 이유 = 346
라. 추세 = 346
2. 유닉스 = 347
가. 기원 = 347
나. 파일 및 디렉토리 권한 = 348
다. Bulletin Board System과 shell 구분 = 349
라. 해킹 순서 = 349
마. 대표적인 해킹기법 = 350
바. 방지 대책 = 351
사. 처벌 법규 = 351
3. 정보시스템 해킹 = 353
4. 대상별 침해수법과 대책 = 354
가. 컴퓨터 하드웨어 = 354
나. 무선통신 시스템 침해 = 356
다. 전화망을 통한 침해 = 358
라. 카드 시스템 = 365
5. 해킹범죄 = 370
6. 해킹 사례 = 374
가. ID 도용사기 = 374
나. 개인정보유출 = 376
다. 전자메일 이용한 사기 = 378
라. PC통신 음란문서게재 = 379
마. 컴퓨터 등 사용사기 = 381
바. 통신을 통한 사용프로그램 불법복제 판매 = 384
사. 자기띠 암호해독 신용카드 위조 = 385
아. 메일밤(Mail Bomb) = 387
자. 고등하고 입학기념 상용망 해킹 = 388
차. 인터넷 광고회사 홈페이지 해킹 = 390
카. 상용망 인터넷 서버 해킹 = 391
타. 인터넷 음란 사이트 개설 = 393
파.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 394
하. 억대 불법복제 CD 판매 = 395
7. 컴퓨터바이러스 = 397
가. 개념 = 397
나. 바이러스 예방법 = 398
다. 바이러스 사례 = 399
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문제 = 400
제13장 정보 오남용 현황 = 403
1. 주오 사례 = 405
2. 국내 현황 = 407
3. 대응방안 = 408
가. 퇴직자 및 해고자 = 409
나. 금융기관 내부자 단말기 조작 = 410
다. 자료유출(산업 기밀 유출) = 411
라. 사용자 확인 및 패스워드 관리 = 413
4. 저비용 내부 보안 = 414
제2편
제14장 21世紀 情報社會 構築을 위한 情報通信 技術 및 國家戰略 樹立 = 419
1. 서론 = 420
2.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背景 = 421
가. 環境的 背景 = 421
나. 理論的 背景 = 423
다.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方式 = 424
라. 우리나라의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現況 및 展望 = 433
3. 現 通信의 保安 問題 = 450
가. 無線通信에서의 保安 = 450
나. 盜聽의 方法과 實態 = 455
다.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機能 = 456
4.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을 適用한 構成圖 = 459
가.
第1次的 構成圖(ㄱ) = 460
第1次的 構成圖(ㄴ) = 461
나. 第2次的 構成圖 = 462
다.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사진 = 465
제15장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의 必要性 및 經濟性 = 469
1. 國家機關과 企業에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의 必要性 = 469
가. 國內 通信의 實態 = 469
나. 外國의 境遇 = 469
다. 期待效果 = 469
2.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의 經濟性 = 471
가. 光케이블과 對等한 品質과 M/W의 斷點을 補完 = 471
나. 經濟性 = 471
3. 기존 Network에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 效果 = 473
가. 經濟的 保安的 效果 = 474
나. 기존 Network에 自由空間 無線 LASER 光通信 導入 效果 = 475
4. 結論 = 476
5. 21C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국가전략 수립 = 494
가. 총평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의 = 494
나. 불추천 이유에 대한 이의 = 496
6. 일반적 통신망과 도청에 관한 고찰 = 506
7. 무선광통신 = 507
가. 레이저 전용망 구성도 = 507
나.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방법 = 509
다. 레이저의 주요기술 = 511
8. Network 구축 및 운용 = 518
가. 개요 = 518
나. 망구성방법 = 518
부록
통신비밀 보호법 = 523
통신비밀 보호법 시행령 = 526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및 비밀 유지에 관한 규칙 = 52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531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536
참고문헌 = 539
도움주신 분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