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저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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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박현준 |
서명/저자사항 | 경찰형법의 이해 =The comprehension of the police criminal law /박현준 저. |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2017. |
형태사항 | xxiii, 384 p. ;26 cm. |
ISBN | 9791130330570 93360 : |
일반주기 | 색인 : p. 369-384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xxiii |
요약 | 형법(刑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효과로 어떤 제재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법의 명칭도 국가에 따라서 형벌법 또는 범죄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 나뉜다. 전자는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된 법률, 즉 형법전(刑法典)을 말하며, 후자는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내용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
기금정보주기 | 이 저서는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비통제주제어 | 경찰형법,형법,형사사법,경찰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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