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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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3]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60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황응구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4년 08월 28일 방송 |
요약 |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강한 권한으로 그 중 검찰의 기소독점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중심에 서있는 기소권의 독점은 이대로 유지되어도 좋은 것인가? 제작팀은 사건 취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한 검찰의의견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국민 700명, 법학자 101명을 대상으로 기소독점에 관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해 국민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법조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
비통제주제어 | 검찰,기소독점,권력,KBS,특별기획,한국사회,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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