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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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한국 사회의 법치 무엇이 문제인가[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SBS 프로덕션,2009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개(60분) :천연색 ;12 cm |
총서사항 | SBS 시사토론 ;202회 |
내용주기 | 정부에서는 불법시위 근절을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현 정부의 ‘법치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출연자]전여옥(한나라당 국회의원)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홍진표(시대정신 이사)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9년 7월 10일 방송 |
비통제주제어 | 불법시위,무관용의 원칙,공권력 |
가격정보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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