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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론 /

로베르트 알렉시 지음 ;이준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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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Alexy, Robert, 1945- 이준일, 1966- Alexy, Robert
서명/저자사항	기본권이론 /로베르트 알렉시 지음 ;이준일 옮김
발행사항	파주 :한길사,2007
형태사항	706p :삽화, 도판 ;24cm
총서사항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1
원서명	Theorie der Grundrechte. -- 1. Aufl
ISBN	9788935659067 94360 9788935652914(세트)
일반주기	찾아보기: p. 695-70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65-693서지적 각주 수록
가격정보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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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4203	342.085 A384ㄱ이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4204	342.085 A384ㄱ이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분석적 자유주의자의 기본권 이해 / 이준일 = 11
제1장 기본권이론의 대상과 과제
Ⅰ. 기본법의 기본권에 관한 법학적 일반이론의 개념 = 45
Ⅱ. 이상적 기본권이론과 현실적 기본권이론 = 54
Ⅲ. 구조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 = 58
제2장 기본권규범의 개념
Ⅰ. 규범의 개념에 대해 = 70
Ⅱ. 기본권규범 = 87
제3장 기본권규...

목차 전체

분석적 자유주의자의 기본권 이해 / 이준일 = 11
제1장 기본권이론의 대상과 과제
Ⅰ. 기본법의 기본권에 관한 법학적 일반이론의 개념 = 45
Ⅱ. 이상적 기본권이론과 현실적 기본권이론 = 54
Ⅲ. 구조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 = 58
제2장 기본권규범의 개념
Ⅰ. 규범의 개념에 대해 = 70
Ⅱ. 기본권규범 = 87
제3장 기본권규범의 구조
Ⅰ. 규칙과 원칙 = 111
Ⅱ. 세 가지 모델 = 150
Ⅲ. 원칙이론과 가치이론 = 175
제4장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Ⅰ. 주관적 권리의 논의에 관해 = 215
Ⅱ. 법적 기본지위의 체계에 관한 하나의 제안 = 230
Ⅲ. 전체로서의 기본권 = 293
제5장 기본권과 지위
Ⅰ. 옐리네크의 지위이론 = 303
Ⅱ. 옐리네크의 지위이론 비판에 대해 = 320
제6장 기본권과 기본권제한
Ⅰ. 기본권제한의 개념과 종류 = 329
Ⅱ. 기본권구성요건과 기본권제한 = 356
Ⅲ. 제한과 형성 = 389
제7장 일반적 자유권
Ⅰ. 일반적 자유권의 개념 = 401
Ⅱ. 일반적 자유권의 형식적ㆍ실질적 구상 = 406
Ⅲ. 보호영역(Schutzsph<TEX>$$\ddot a$$</TEX>ren)과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 = 422
Ⅳ. 일반적 자유권의 문제점 = 433
제8장 일반적 평등권
Ⅰ. 법적용의 평등과 법제정의 평등 = 461
Ⅱ. 법제정의 평등명령의 구조 = 465
Ⅲ.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식 = 470
Ⅳ. 평등대우와 불평등대우 = 478
Ⅴ. 평등원칙과 평가 = 482
Ⅵ.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486
Ⅶ. 주관적 권리로서 평등권의 구조 = 502
제9장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관한 권리(넓은 의미의 급부권)
Ⅰ. 기본개념과 기본구상 = 509
Ⅱ. 보호권 = 527
Ⅲ.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 549
Ⅳ. 좁은 의미의 급부권(사회적 기본권) = 580
제10장 법체계 안에서의 기본권과 기본권규범
Ⅰ. 기본권규범의 근본성 = 605
Ⅱ. 제3자효 또는 수평적 효력 = 608
Ⅲ. 법체계와 기본권적 논증 = 630
참고문헌 = 665
찾아보기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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