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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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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형태사항123 p. ;30 cm.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연구팀)
일시 : 2006. 11. 30.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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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17066 인권위 06-4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문

목차 일부

발표 벌금형집행 및 노역수형자 처우실태와 쟁점 / 진수명 = 1

발제 1 벌금형 집행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미숙 = 29
발제 2 노역장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 / 신양균 = 49

토론 1 / 오창익 = 65
토론 2 / 최창영 = 71
토론 3 / 이영표 = 73
토론 4 / 장신중 = 87
토론 4 / 김명철 =...

목차 전체

발표 벌금형집행 및 노역수형자 처우실태와 쟁점 / 진수명 = 1

발제 1 벌금형 집행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미숙 = 29
발제 2 노역장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 / 신양균 = 49

토론 1 / 오창익 = 65
토론 2 / 최창영 = 71
토론 3 / 이영표 = 73
토론 4 / 장신중 = 87
토론 4 / 김명철 = 97

참고자료 보호관찰 조건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 한영수 = 101
  •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2
  •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 교과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 교과서
    국가인권위원회
    낮은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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