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樂寅 ;金載亨 編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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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성락인 김재형 |
서명/저자사항 | 한국법과 세계화 =Korean law and globalization /成樂寅 ;金載亨 編 |
발행사항 | 파주 :法文社,2006 |
형태사항 | xiii, 364 p ;26cm |
총서사항 | 법과 세계화 ;제1권 |
ISBN | 8918010966 93360 |
내용주기 | 제1장 한국법의 세계화 제1절 韓國法과 世界化 = 3 1. 머리말 = 3 2. 몇 가지 전제조건 = 4 3. 어느 事例의 경우 = 10 4. 몇 가지 제언 = 12 제2절 東亞細亞 共同市場의 形成과 競爭法의 課題 = 13 Ⅰ. 머리말 = 13 Ⅱ.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사전 준비 = 15 1. 선결과제 = 15 2. 단계적 접근 = 16 Ⅲ.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경쟁법의 과제 = 17 1.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 = 17 2. 경쟁법의 과제 = 18 Ⅳ. 맺는말 = 28 제3절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Korean Law = 31 Ⅰ. Introduction = 31 1. 'Korean Law': Identity and History = 32 2. Impact of Globalization in Korea = 32 3. Traditional East Asian Common Law = 34 4. Reception of Western Law = 36 5. East Asia and Regional Cooperation = 36 6. Globalization of Law = 38 7.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40 8. Efforts for East Asian Common Law = 42 Ⅱ. Conclusion = 43 [초록] 세계화, 지역화와 한국법 = 45 제4절 Korean Law: What and How to Teach? = 47 Ⅰ. The Task = 47 Ⅱ. Overall Organization of Korean Law Materials = 49 Ⅲ.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s and Rule of Law = 53 1. Korean history = 53 2. International Legal Order of the China-Japan-Korea Trianagle = 54 3. Reception of Western Law under Japanese Rule = 55 4. Political Convolution 1945-1961 = 56 5. Development of Substantive Law = 58 6.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1961-1987 = 59 Ⅳ. Judiciary and Legal Proffssion = 69 1. Judiciary in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 69 2. The Legal Profession = 72 3. Action in Korean Court = 75 Ⅴ.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Legal System = 76 1. Impact of Democratization = 76 2. Anti-monopoly law = 78 3. Impact of Globalization = 79 4.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Impacts = 80 Ⅵ. International Impact of Structural Adjustment = 83 Globalization v. Traditional Culture = 84 [초록] 한국법 해외강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85 제2장 세계 속의 한국법 제1절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 89 Ⅰ. 序論 = 89 Ⅱ. 從來의 通說 = 91 1. 自然的 解釋 = 92 2. 規範的 解釋 = 93 3. 補充的 解釋 = 94 Ⅲ. CISG, PICC 및 PECL의 계약 해석에 관한 규정 = 95 1. 규정 = 95 2. 比較考察 = 99 Ⅳ.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종래 논의의 문제점 = 101 1. 契約 解釋의 目標 내지 對象 = 101 2. 契約 解釋의 實際 = 102 3. 從來의 論議의 問題點 = 105 Ⅴ. 契約 解釋의 방법에 관한 새로운 敍述 體系의 모색 = 107 1. 槪觀 = 107 2. 契約 解釋의 제1단계 - 文言 解釋 = 108 3. 契約 解釋의 제2단계 - 客觀的 解釋 = 111 4. 契約 解釋의 제3단계 - 主觀的 解釋 = 125 5. 契約 解釋의 제4단계 - 規範的 解釋 = 130 6. 契約 解釋의 제5단계 - 補充的 解釋 = 136 Ⅵ. 結論 = 139 제2절 團體로서의 宗中 = 14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141 Ⅰ. 序論 = 146 Ⅱ. 宗中의 意義와 本質 = 148 1. 大法院 判例 = 148 2. 宗中의 特性과 目的 = 150 3. 自然發生的 團體로서의 宗中 = 151 Ⅲ. 宗員과 宗會員의 구별문제 = 155 Ⅳ. 宗中의 構成員 = 158 1. 대법원 판례의 변화 = 158 2. 私的 自治의 原則 = 159 3. 結社의 自由 = 160 4. 女性의 宗員 資格과 兩性平等의 原則 = 161 5. 미성년자도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67 Ⅴ. 宗中財産의 分配 = 168 Ⅵ. 結論 = 170 제3절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的 法秩序와 國內法 = 173 Ⅰ. 머리말 = 173 Ⅱ. 知的財産權 관련 國際的 法秩序 = 174 1. 國際的 法秩序의 구성요소 = 174 2. 知的財産權 관련 條約의 基本原則 = 176 3. 內國民待遇의 原則 = 177 4. 最惠國待遇의 원칙 = 180 Ⅲ. 條約에 따른 國內法의 制定ㆍ改正 = 182 1. 特許法의 改正 = 182 2. 著作權法의 改正 = 185 3. 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 = 187 Ⅳ. 條約의 國內的 效力 = 190 1. 條約 규정이 具體的인 경우 = 192 2. 條約 규정이 具體的이지 못한 경우 = 194 Ⅴ. 맺음말 = 202 제4절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 205 Ⅰ. 서론 = 205 Ⅱ.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 210 1. 개요 = 210 2. 파일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 210 3.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및 요구조건 = 212 4.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 특성 = 217 5. 결론 = 217 Ⅲ.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218 1. 저작권의 보호대상 = 219 2. 저작자 = 223 3. 침해 = 224 4. 저작권 = 225 5. 저작권 보호의 요약 = 229 Ⅳ. 유럽공동체의 입법례 = 229 1. 녹서(The Green Paper) = 230 2. 초안(The First Draft) = 230 3. '유럽회의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 = 231 4. 유럽지침 = 233 Ⅴ. 현행 저작권법의 태도와 문제점 = 238 1.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 = 238 2.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의 비교 = 239 3. 문제점 = 241 Ⅵ. 보상책임체제 = 244 1. 개요 = 244 2. 보상책임체제의 구조 = 244 3. 보상책임체제의 의미 = 246 4. 보상책임체제의 보호대상 = 247 5. 요약 = 248 6. 결론 = 249 제3장 법과 세계화 제1절 세계화와 법: 초국가적 법의 등장과 전지구적 법치주의 = 253 Ⅰ. 머리말 = 253 Ⅱ. 세계화와 초국가적 법 = 254 1. 법의 탈국가화 현상 = 255 2. 초국가적 법규범들의 등장: 자본, 인권, 기술, 환경 = 256 3. 법철학적 쟁점: 법에 대한 초국가적 접근방식 = 258 4. 세계화된 지역주의와 지역화된 세계주의: 세계화와 헤게모니 = 266 Ⅲ. 세계화와 전지구적 법치주의 = 271 1. 자유지상주의적 법치관의 세계화 = 271 2. 법치주의의 공통이상 = 272 3. 전지구적 차원에서 법치의 확립과 법치관의 각축 = 273 Ⅳ. 결론: 자유보호의 법치관과 해방적 세계화 = 281 제2절 법치주의의 저편 = 283 제3절 Globalisation of Family Law = 297 Ⅰ. Introduction = 297 Ⅱ. The principle of equality = 298 Ⅲ. Legitimate and illegitimate children = 303 Ⅳ. Family law and individual interest = 305 Ⅴ. Protection of minorities in family law = 308 Ⅵ.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amily law = 309 [번역] 가족법의 세계화 = 311 Ⅰ. 개설 = 311 Ⅱ. 평등의 원칙 = 312 Ⅲ.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 316 Ⅳ. 가족법과 개인의 이익 = 318 Ⅴ. 가족법에서의 소수자 보호 = 321 Ⅵ. 가족법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 322 제4절 South Africa as a Mixed Legal System = 325 Ⅰ. INTRODUCTION = 325 Ⅱ. GENESIS OF A MIXED LEGAL SYSTEM = 326 1. Dutch settlement at Cape of Good Hope under Dutch East India Company = 326 2. British Colonial Rule 1795-1803 and 1806-1900 = 327 3. The Great Trek 1837 = 330 4. Anglo-Boer War 1899-1902 and subsequent development until 1990 = 330 Ⅲ. Effect of British rule on indigenous people = 331 Ⅳ. Legal developments between 1990 and 2005 = 334 Ⅴ. CONCLUSION = 335 [번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혼합법체계 = 337 Ⅰ. 개설 = 337 Ⅱ. 혼합법체계의 기원 = 338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하에서 네덜란드인의 희망봉 정착 = 338 2. 1795-1803년과 1806-1900년의 영국의 식민지배 = 340 3. 1837년의 대이주 = 342 4. 1899-1902년의 2차 앵글로-보어 전쟁과 그 이후 1990년까지의 발전 = 342 Ⅲ. 영국의 지배가 원주민에 미친 영향 = 343 Ⅳ.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법의 발달 = 345 Ⅴ. 결론 = 346 제5절 법률의 세계화 배경 아래서 본 중국사법제도개혁 = 349 들어가면서 - 중국법률개혁에 관한 종합서술 = 349 Ⅰ. 중국 사법개혁 여정에 대한 고찰 = 351 Ⅱ. 법원제도 개혁의 구체적 내용 = 354 1. 법관 직업화의 초보적 실현 = 354 2. 전문적인 사법기능으로서의 법원의 전환과 분리의 초보적인 완성 = 355 3. 법원의 사법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체제의 초보적 확립 = 355 4.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소송절차 규정의 완벽화 = 356 5. 공정한 사법에 대한 법원의 多項審判方式의 개혁의 추진 = 356 Ⅲ. 사법개혁의 문제와 곤경 = 357 1. 제도적 측면 = 358 2. 문화적 측면 = 359 Ⅳ. 사법개혁의 출구 = 361 |
일반주제명 | 한국 법률[韓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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