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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김욱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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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욱
서명/저자사항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 /김욱 지음
발행사항서울 :개마고원,2005
형태사항299p :사진 ;23cm
ISBN9788957690376 03300
일반주기권말에 "헌법재판 통계표"수록
비통제주제어헌법재판,헌법판례
가격정보\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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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5852 342 김67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5853 342 김67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책을 펴내며 = 5 
프롤로그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 13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 25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 39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 54 
4. 동성동본이 뭐길래 = 69 
5. 사랑이 죄인가 = 83 
6. 뺑소...

목차 전체

책을 펴내며 = 5 
프롤로그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 13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 25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 39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 54 
4. 동성동본이 뭐길래 = 69 
5. 사랑이 죄인가 = 83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 97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 115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130 
3. 소주와 지역주의 = 145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 159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 173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 188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 203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217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 232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 246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 259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 275 
에필로그 :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 289 
헌법재판 통계표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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