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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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조흠학 [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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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흠학
단체저자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서명/저자사항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조흠학 [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5
형태사항	72 p. :도표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05-03
ISBN	8992137028 93330
비통제주제어	노동분쟁제도
가격정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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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15298	331.89 조98ㅅ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Ⅰ. 서론 = 1
Ⅱ. 노동분쟁제도의 발달 = 3
1. 해방 전후의 분쟁조정제도 = 4
2. 5ㆍ16이후의 분쟁조정제도 = 6
3. 1997년까지의 분쟁조정제도 = 8
  (1) 분쟁조정제도의 흐름 = 8
  (2) 분쟁조정제도의 목적 = 9
  (3)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 = 10
4. 분쟁조정 내용 = 13
  (1) 조정의 주체...

목차 전체

Ⅰ. 서론 = 1
Ⅱ. 노동분쟁제도의 발달 = 3
1. 해방 전후의 분쟁조정제도 = 4
2. 5ㆍ16이후의 분쟁조정제도 = 6
3. 1997년까지의 분쟁조정제도 = 8
  (1) 분쟁조정제도의 흐름 = 8
  (2) 분쟁조정제도의 목적 = 9
  (3)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 = 10
4. 분쟁조정 내용 = 13
  (1) 조정의 주체에 따른 종류 = 13
  (2) 조정 방법에 따른 종류 = 15
Ⅲ. 분쟁해결처리현황 = 16
1. 노동위원회의 처리현황 = 16
  (1) 성격 및 구성 = 16
  (2) 기능 = 17
2. 노동분쟁의 형사적 처리 현황과 문제점 = 22
  (1) 노동분쟁의 형사적 처리의 특성 = 22
  (2) 노동분쟁의 형사적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5
3. 법원의 분쟁 처리현황 = 39
  (1) 서울중앙지법 처리(2004년 처리사건) = 39
  (2) 서울행정법원 처리(2004년 처리사건) = 40
  (3) 서울중앙지법 노동전문재판부(1심 합의부) = 40
  (4) 서울중앙지법 노동전문재판부(항소부) = 45
  (5)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문재판부 = 50
  (6) 노동사건에 관한 법원의 개선 방안 = 54
Ⅳ. 노동법원의 당위성과 분쟁절차의 개선안 = 56
1. 노동법원의 당위성 = 56
2. 분쟁절차의 개선안 = 61
  (1) 분쟁 해결의 주체의 문제점 = 61
  (2) 분쟁 절차의 개선방안 = 65
Ⅴ. 결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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