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31
제2장 현행 사법체계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필요 = 39
제1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현황과 쟁점들 = 39
제2절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 분석과 쟁점들 = 57
제3절 형사사법체계내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81
제4절 요약 :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 98
제3장 한국 마...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31
제2장 현행 사법체계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필요 = 39
제1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현황과 쟁점들 = 39
제2절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 분석과 쟁점들 = 57
제3절 형사사법체계내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81
제4절 요약 :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 98
제3장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 101
제1절 기존 연구에 나타난 마약류 남용자의 특성 = 101
제2절 조사방법과 설문내용 = 108
제3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한국 마약류 사범 특성 = 123
제4절 요약 : 한국 마약류사범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 172
제4장 주요 국가의 약물법원 고찰 = 177
제1절 약물법원의 법철학적 배경 = 177
제2절 미국 약물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 180
제3절 캐나다 약물치료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 209
제4절 영국의 마약통제정책과 치료적 개입방안 = 226
제5절 호주의 약물범죄 전환처우제도 = 244
제5장 마약류 사범 치료정책을 위한 제언 = 255
제1절 성공적인 약물치료정책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 = 255
제2절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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