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23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27
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 27
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6 - 1999. 9) = 33
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 5 - 1999. 12) = 36
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 39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2003. 10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23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27
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 27
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6 - 1999. 9) = 33
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 5 - 1999. 12) = 36
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 39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2003. 10 - 2004. 12) = 39
제2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 1 - 현재) = 48
제3절 餘論 :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 55
제4장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 65
제1절 갈등의 개관 = 65
제2절 변호사직역의 대응 = 66
제3절 법학교수의 대응 = 71
제4절 시민단체의 대응 = 77
제5장 갈등의 구조 = 79
제1절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대립 = 79
제2절 갈등의 원천으로서의 법조에 의한 통제의 시도 = 85
제3절 갈등의 구조 = 87
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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