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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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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철수 |
| 단체저자명 | 통일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등저] |
|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2005 |
| 형태사항 | 316 p. ;24cm |
|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8-04 |
| ISBN | 8984793027 9334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99-309 |
| 비통제주제어 | 통일정책 |
| 가격정보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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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5069 | 320.9519 통69ㄴㄷ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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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 4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1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3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 45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 62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1. 연구의 목적 = 3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 4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1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3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 45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 62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목차 전체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 4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1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3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 45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 62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중국의 경험 = 84
Ⅲ. 외국의 경험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93
1. 중국 : 심천을 중심으로 = 95
2. 베트남 : 개혁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 122
Ⅳ. 법제통합방안의 구체적 검토 = 135
1. 개성공업지구의 활용 = 137
2. 북측에 대한 법정비지원 = 179
3.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 224
4. 장기적인 법제통합의 방법론 = 263
Ⅴ.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의 정비 및 개선방안 = 283
1. 개선방안 = 285
2.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 293
1. 연구의 목적 = 3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 4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1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3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 45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 62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중국의 경험 = 84
Ⅲ. 외국의 경험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93
1. 중국 : 심천을 중심으로 = 95
2. 베트남 : 개혁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 122
Ⅳ. 법제통합방안의 구체적 검토 = 135
1. 개성공업지구의 활용 = 137
2. 북측에 대한 법정비지원 = 179
3.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 224
4. 장기적인 법제통합의 방법론 = 263
Ⅴ.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의 정비 및 개선방안 = 283
1. 개선방안 = 285
2.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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