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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

전재경 [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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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전재경
단체저자명통일연구원
서명/저자사항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전재경 [등저]
발행사항서울 :통일연구원,2005
형태사항313 p. ;24cm
총서사항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9
ISBN8984793175 93340
서지주기참고문헌: p.231-233
비통제주제어동북아 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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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5062 306.4095 통69ㄷ n.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Ⅰ. 總 說 = 1
  1. 硏究目標 = 3
  2. 先行硏究 = 5
  3. 主要論点 = 14
  4. 硏究範圍 및 接近方法 =17

Ⅱ. 韓國法制의 理解와 課題 = 23
  1. 敎育學術 및 勞動 分野 = 25
  2. 文化分野 = 30
  3. 文化産業分野 = 34
  4. 靑少年.體育分野 = 37
  5. 國際.外務分野 = 38 ...

목차 전체

Ⅰ. 總 說 = 1
  1. 硏究目標 = 3
  2. 先行硏究 = 5
  3. 主要論点 = 14
  4. 硏究範圍 및 接近方法 =17

Ⅱ. 韓國法制의 理解와 課題 = 23
  1. 敎育學術 및 勞動 分野 = 25
  2. 文化分野 = 30
  3. 文化産業分野 = 34
  4. 靑少年.體育分野 = 37
  5. 國際.外務分野 = 38

Ⅲ. 中國法制의 理解와 課題 = 49
  1. 文化交流 關聯 法制의 構造와 實態 = 51
  2. 敎育制度 = 63
  3. 中國의 敎育關聯法의 法源 = 69
  4. 敎育의 對外交流 및 敎員의 就業 = 76
  5. 勞動規範과 對外就業 = 83
  6. 국제법적 문제 = 95
  7. 財産權 保護 = 104
  8. 知的財産權의 保護 = 125
  9. 文物保護法 = 141
  10. 文化事業保護法 = 150

Ⅳ. 日本法制의 理解와 課題 = 163
  1. 出入國管理와 涉外私法 = 165
  2. 集團會合 = 174
  3. 敎育과 學歷 = 176
  4. 就業.勤勞 = 183
  5. 社會的.文化的人權의 保障 = 191
  6. 外.人에 對한 社.保障 = 198

Ⅴ. 私權의 基礎로서의 韓.中.日 民法典 = 203
  1. 社會의 基本的 構成原理 = 205
  2. 韓國 民法 = 206
  3. 日本 民法 = 210
  4. 中國 民法 = 212

Ⅵ. 結論 및 提言 = 215
  1. 韓.中.日 國內法制의 課題 = 217
  2. 障碍法制의 改善 = 225
  3. 促進法制의 造成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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