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성 ;정원영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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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정주성 정원영, 공저 안석기, 공저 |
서명/저자사항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정주성 ;정원영 ;안석기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2003 |
형태사항 | 214p :삽화 ;23cm |
ISBN | 8987417565 9339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52-153 |
내용주기 | Ⅰ. 들어가는 글 = 11 Ⅱ. 병역에 대한 이해 = 14 1. 병역의 의미와 역할 = 14 가. 현대 국가에 있어서 안보 = 14 나. 군사력과 병역 = 17 다. 병역의 개념과 제도 = 18 2. 병역제도에 대한 영향 요인 = 26 3. 한국 병역제도 개관 = 30 Ⅲ. 병역환경의 변화와 주요 쟁점 = 33 1. 병역 외부환경 전망 = 33 가. 안보 및 국방 환경 = 33 나. 경제 환경 및 국방비 변화 = 34 다.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 36 라. 사회 교육 환경의 변화 = 38 마.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 39 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전망 = 41 사. 주요국의 병역제도 변화 = 44 2. 병역 내부환경 전망 = 49 가. 병역제도 측면 = 49 나. 병력수급 측면 = 61 3. 병역정책에 대한 군과 사회의 요구 = 64 가. 지원제로의 전환 요구 = 64 나. 병역기조 및 대체복무제도 변화 요구 = 66 다. 선병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 70 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요구 = 72 마. 복무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 대책에 대한 주장 = 73 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도입 요구 = 76 사. 주요 쟁점 과제 종합 = 77 Ⅳ. 향후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설정 = 81 1. 병역제도 변화지표에 의한 판단 = 82 2. 병역제도 선택기준에 의한 판단 = 85 3. 정보화 사회의 전쟁양상 변화와 주변국의 군사 혁신 측면에서의 판단 = 90 Ⅴ.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기조 및 대체복무제도 정비방향 = 94 1.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기조 = 95 2. 대체복무제도 정비방향 = 100 Ⅵ. 선병제도의 재정립 방향 = 112 1. 선병제도 관련요소 분석 = 112 2. 선병제도의 재정립 방향 = 119 Ⅶ.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방향 = 122 1. 육군병의 최소복무기간 = 123 2. 육군병의 복무기간 조정방향 = 126 3. 해군 및 공군병의 복무기간 조정방향 = 130 Ⅷ. 병 복무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 = 135 1. 숙련병력 전환 필요 직위수 판단 = 135 2.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 = 137 3. 유급지원병 복무제도 = 145 Ⅸ. 맺는 글 = 149 참고 문헌 = 152 1. 심포지엄 기조 연설 전문 = 157 2. 심포지엄 토론 내용 원문 = 165 3. 심포지엄 발표 자료 = 192 |
비통제주제어 | 한국,병역정책,한국병역정책,진로,병역,병역제도 |
가격정보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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