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수사종결
제1장 수사종결 일반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 = 23
1. 수사종결의 개념 = 23
2. 수사의 종결권자 = 23
3. 수사의 종결시기 = 33
1) 법령에 규정된 경우 = 34
2)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 35
제2절...
목차 전체
제1편 수사종결
제1장 수사종결 일반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 = 23
1. 수사종결의 개념 = 23
2. 수사의 종결권자 = 23
3. 수사의 종결시기 = 33
1) 법령에 규정된 경우 = 34
2)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 35
제2절 수사종결의 유형 = 37
1. 종국처분 = 38
1) 공소제기 = 38
2) 불기소처분 = 41
2. 중간처분 = 45
제3절 수사종결의 기준 = 48
1. 소송조건·기소조건·소추요건의 구비 여부 = 48
2. 형면제사유의 유무 = 49
3. 범죄의 성부 = 50
4. 범죄혐의의 유무 = 50
5. 소추의 요부 = 50
제4절 수사종결의 방식과 절차 = 50
1. 일반적인 처리절차 = 51
1) 내부적 절차 = 51
2) 대외적 절차 = 60
2. 단독지청에서의 합의부 관할사건 처리절차 = 60
제5절 수사종결시 유의사항 = 62
1. 건전한 양식과 합리적인 증거판단 = 62
2. 소신있는 사건처리 = 62
3. 공소·공판의 배려 = 63
4. 인권보장 = 63
5. 부단한 연구와 개선 = 63
제2장 사건송치
제1절 사건송치의 개념 = 64
1. 사건송치의 의의 = 64
2. 송치근거 = 65
제2절 송치의무자 = 66
1. 일반사법경찰관 = 67
1) 경찰 = 67
2) 검찰직원 = 68
2. 특별사법경찰관 = 70
1) 의의 = 70
2) 필요성 = 71
3) 근거와 유형 = 71
4)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 = 72
3.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 73
4. 기타 = 74
1) 법 제196조의 수사관의 개념 = 74
2) 법집행현장에서의 사법경찰관의 부족문제 = 74
제3절 송치서류 = 75
1. 송치서 = 77
1) 송치서의 의의 = 77
2) 송치서의 서식 및 근거 = 77
3) 내용설명 = 80
2. 압수물총목록 = 171
1) 필요성 = 171
2) 작성근거 = 171
3) 압수물총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 171
3. 기록목록 = 218
1) 기록목록 작성의 근거와 양식 = 219
2) 기록목록이 갖는 의미 = 219
3) 기록목록 작성 = 220
4. 의견서 = 233
1) 의견서 일반 = 233
2) 의견서 작성권자 = 234
3) 의견서의 종류 = 235
제2편 기소
제3장 공판청구
제1절 공판청구 일반 = 269
1. 공판청구의 의의 = 269
2. 공판청구권자 = 270
3. 공판청구의 방법 = 270
제2절 공소장의 작성 = 274
1. 공소장의 표지 = 274
1) 사건번호와 공소제기일자란 = 274
2) 검사의 서명날인란 = 274
3) 피고인란 = 276
4) 죄명 = 280
5) 적용법조 = 281
6) 신병관계란 = 287
7) 기타 = 287
2. 공소사실 작성 = 289
1) 공소사실 일반 = 289
2) 공소사실 기재방법 = 291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 352
1. 소송계속 = 352
1) 소송계속의 의의 = 352
2) 소송계속의 종류 = 353
3) 소송계속의 효과 = 353
2. 공소시효의 정지 = 354
3. 절차주재권의 이전 = 358
4. 피고인으로의 지위·변화 = 359
5. 심판범위의 한정 = 359
1) 인적 범위 = 360
2) 물적 범위 = 361
3) 일부 기소의 효력 = 361
제4장 보호청구 처분
제1절 보호처분 일반 = 362
제2절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 363
1. 비례성의 원칙 = 363
2. 정당성의 원칙 = 364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 364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 367
2. 보호관찰법상의 보호처분 = 368
3.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369
4.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 369
1) 보호처분 일반 = 369
2) 보호감호 = 370
3) 치료감호 = 372
4) 보호관찰 = 373
제4절 감호사건의 처리절차 = 375
1. 경찰에서의 처리절차 = 375
1) 검사의 지휘 = 375
2) 송치의견 = 375
2. 검찰에서의 처리절차 = 376
1) 필요한 조사 = 376
2) 감호영장 = 376
3) 감호청구 = 376
4) 감호불청구 = 383
5)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방법 = 383
제5절 보안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 383
1.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책 = 383
1) 보안처분의 형사처분화 = 383
2) 비례성 원칙의 명시 = 383
3) 보안처분집행법의 제정 = 384
2.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책 = 384
1) 보안관찰법 = 384
2) 사회보호법 = 384
제5장 약식청구
제1절 약식청구 일반 = 386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권자 = 387
제3절 약식명령의 청구대상 = 387
제4절 약식명령의 청구절차 = 388
1. 약식명령의 서면청구 = 388
2. 약식명령청구상의 특칙 = 388
1) 공판절차상의 특칙 = 388
2) 증거법상의 특칙 = 390
제5절 약식청구의 효력 = 390
1. 피의자의 석방 = 390
2. 벌과금의 예납 = 391
3. 약식명령의 확정력 = 391
제6절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정식재판청구 = 392
1. 정식재판청구의 사유 = 392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 393
1) 청구권자·기간 = 393
2) 청구방식 = 393
3. 정식재판청구후 절차 = 397
1) 정식재판의 개시 = 397
2) 통상 공판절차의 적용 = 397
4. 약식명령의 실효 = 397
제6장 즉결심판 청구
제1절 즉결심판청구 일반 = 398
1. 즉결심판의 존재이유 = 398
1) 소송경제의 도모 = 398
2) 피고인·피의자의 이익보호 = 398
2. 즉결심판청구의 성격 = 399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 399
1. 청구권자 = 399
2. 청구대상 = 399
3. 청구방식 = 400
4. 관할법원 = 400
제3절 즉결심판청구사건의 특칙 = 401
1. 심리상의 특칙 = 401
1) 즉시심판 = 401
2) 심리장소 = 401
3) 불출석심판의 허용 = 401
4) 서면심리 = 406
5) 피고인신문 = 406
6) 증거조사 = 407
2. 증거법상의 특칙 = 407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인정 = 407
2) 자백보강법칙의 배제 = 407
3. 형사소송법의 준용 = 407
제4절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 408
1. 재판유형 = 408
1) 청구기각 = 408
2) 유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 = 408
3) 유죄의 재판 = 408
2. 재판의 효력 = 409
3. 형의 집행 = 409
제5절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 410
1. 제도의 취지 = 410
2. 취소권자 = 410
3. 취소대상사건 = 410
4. 취소의 방식 = 412
5. 취소의 효력 = 412
제6절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불복 : 정식재판청구 = 412
1. 정식재판의 청구 = 412
1) 청구권자 = 412
2)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 = 413
3) 청구의 포기 및 취하 = 413
2. 경찰서장·검사 및 법원의 처리 = 415
3. 정식재판의 청구효과 = 415
1) 청구기각결정 = 415
2) 재판회부 = 415
3)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 418
4) 즉결심판의 실효 = 418
제7장 공소장의 기재례
제1절 피고인이 1인인 경우 = 419
1. 단순일죄 = 419
1) 업무상 횡령 = 419
2) 직무유기 = 421
3) 사기 = 421
2. 결과적 가중범 : 강간치상 = 422
3. 포괄일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423
4. 동종경합범 : 절도 = 425
5. 이종의 경합범 = 426
1) 절도 등 = 426
2) 강도상해 등 = 427
6. 동종의 상상적 경합범 = 4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42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430
7. 이종의 상상적 경합범 = 4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 431
2) 식품위생법위반 = 432
제2절 피고인이 수명인 경우 = 433
1. 공동정범 : 고의범-위계공무집행방해 = 433
2. 공동정범 : 과실범 = 435
1) 업무상과실치사 = 435
2) 살인·사체유기 = 438
3. 공동정범 : 합동범-특수절도 = 439
4. 공동정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441
5. 정범과 교사범 : 위증교사 등 = 441
6. 정범과 방조범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 443
7. 필요적 공범 : 집합범-상습도박 = 444
8. 필요적 공범 = 445
1) 가중뇌물수수 등 = 445
2) 간통 = 446
9. 본범과 장물범 : 특수절도 등 = 447
10. 양벌규정 : 환경보전법위반 = 447
제3절 감호청구 = 449
1. 동시청구 : 보호감호 = 449
2. 독립청구 : 치료감호-살인 = 452
제4절 약식명령청구 = 454
1. 미결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454
2. 미결구금일수가 없는 경우 = 455
1) 전부예납 : 도로교통법위반 = 455
2) 일부예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457
3. 몰수·추징이 있는경우 : 뇌물공여의사표시 = 458
제3편 불기소처분
제8장 불기소처분
제1절 불기소처분의 성질과 효력 = 463
1. 불기소처분의 성질 = 463
2. 불기소처분의 효력 = 464
1) 수사종결효과 = 464
2) 피의자 지위의 소멸 = 464
3)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464
제2절 종국처분과 중간처분 = 465
1. 종국처분 = 465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465
2) 기소유예 = 524
2. 중간처분 = 536
1) 기소중지 = 536
2) 참고인중지 = 545
3) 이송 = 549
4) 공소보류 = 570
제3절 불기소처분의 경합 = 592
1. 각하결정 최우선 원칙 = 592
2. 형식판단 우선 = 593
3. 근본적인 사유 우선 = 593
4. '공소권없음' 사유의 경합 = 593
5. 기타 현실 문제점 = 594
제9장 불기소처분의 결정서 작성과 불기소장의 간이기재
제1절 불기소처분의 결정서 작성 = 595
1. 불기소처분의 주문결정 순서 = 595
1) 주문결정 순서 = 595
2) 주문기재방법 = 596
2. 불기소처분의 결정서 작성 = 597
1) 기재사항 = 598
2) 기재요령 = 598
3) 사실과 이유의 기재 = 613
3. 불기소결정서 작성례 = 621
1) 죄명·협의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621
2) 수개의 처분 = 625
3)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633
제2절 불기소장의 간이기재 = 634
1. 간이기재의 일반화 = 634
2. 간이기재요령 = 635
1) 피의사실의 요지 = 635
2) 불기소이유 = 636
3. 기재례 = 63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예 = 63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예 = 642
제10장 불기소사건의 재기
제1절 재기사유 = 645
1. 재기명령 = 645
2. 하자의 발견 = 646
3. 소추요건의 추가 구비 = 646
4. 중요한 증거의 발견 = 646
5. 기소유예처분자의 재범 = 646
6. 기소중지사유의 해소 = 646
7. 공소보류후 규칙위반 = 647
제2절 재기절차 = 647
1. 불기소사건의 재기서 작성 = 647
2. 기소중지사건의 재기 = 647
1) 신속한 처리 = 647
2) 재기 여부의 결정 = 648
제3절 재기의 예 = 649
1. 고소인의 재기신청 = 649
2. 사법경찰관의 소재발견보고 = 651
제4편 수사종결효과
제11장 처리결과의 공표와 사건종결
제1절 처리결과의 공표 = 659
1. 민원인에 대한 처분통지 = 659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 659
2) 진정·내사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 661
2. 피의자에 대한 처분 통지 = 662
3. 공무원 범죄사건의 통지 = 663
4.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 = 666
5. 송치관서에 대한 통지 = 668
6. 인허가관련 범죄통보 = 669
1) 행정통보절차 = 669
2) 통보대상범죄 = 673
제2절 사건종결 = 681
1. 사건종결의 일반적 효과 = 681
1) 기소·불기소의 결정 = 681
2) 수사절차의 완성 = 682
3) 사건의 소멸 = 682
2. 사건종결후 수사 = 682
1) 공소제기후 수사 일반 = 682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683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685
3. 압수물처리 = 687
1) 압수물처리 일반 = 687
2) 압수물처리의 내용 = 688
3) 처리절차 = 694
제12장 각종 구제절차 개시와 형사보상
제1절 각종 구제절차 개시 = 695
1. 불복 일반 = 695
2. 불복의 내용 = 696
1) 소송법상의 불복 : 재정신청 = 696
2) 검찰청법상의 불복 : 검찰항고 = 703
3) 헌법상의 불복 : 헌법소원 = 715
제2절 형사보상 : 피의자보상을 중심으로 = 718
1. 형사보상 일반 = 718
1) 손해배상과의 구별 = 719
2) 적용범위 = 719
3) 이중배상의 배제 = 719
2. 피의자보상의 요건 = 720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720
2) 미결구금의 집행 = 721
3) 무죄의 명백한 이유 등 = 721
4) 보상의 배제사유 = 722
3. 보상청구절차 = 722
1) 청구권자 = 722
2) 청구시기 = 722
3) 청구기관 = 722
4) 청구방식 = 724
5) 상속인의 청구 = 724
4. 보상결정 = 724
1) 피의자보상심의회 = 724
2) 심리절차 = 724
3) 불복신청 = 725
5. 보상내용 = 725
6. 보상금청구 = 725
1) 청구서제출 = 725
2) 청구기간 = 725
3) 청구효과 = 726
7. 보상금지급의 효과 = 727
8.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보상 = 727
참고문헌 = 729
사항색인 = 733
법령색인 = 749
판례색인 = 774
표색인 = 780
양식색인 = 781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