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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조은희 ;전경근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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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은희 전경근
서명/저자사항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희 ;전경근 [공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개발원,2004
형태사항	xiii, 168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10-20(2004)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서(한국여성개발원) ;210-20(2004)
ISBN	8984911224 93330
비통제주제어	부부재산제,유럽의 부부재산제
가격정보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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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11647	345.623 조68ㅂ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 5
Ⅱ. 현행 부부재산관련 통계에 따른 현황 = 7
   1. 서 = 9
   2. 부부의 재산소유 현황 = 9
   3. 부부재산제에 대한 인식 = 16
   4. 소결 = 17
Ⅲ.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 19
   1. 현행 부부재산제 ...

목차 전체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 5
Ⅱ. 현행 부부재산관련 통계에 따른 현황 = 7
   1. 서 = 9
   2. 부부의 재산소유 현황 = 9
   3. 부부재산제에 대한 인식 = 16
   4. 소결 = 17
Ⅲ.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 19
   1. 현행 부부재산제 개관 = 21
   2.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 22
   3. 혼인생활 중 재산관계의 문제점 = 28
   4. 이혼시 재산관계에서의 문제점 = 35
   5. 상속과 관련한 문제점 = 50
Ⅳ. 유럽 각국의 부부제산제도와 전망 그리고 시사점 = 53
   1. 각국의 부부재산제도 = 55
   2. 통일화될 유럽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전망 = 85
   3. 부부재산제의 두 가지 모델 = 91
   4.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01
Ⅴ. 부부재산제 개선방안 = 115
   1. 부부재산제 개선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 = 117
   2. 현행 부부재산제의 개선방안 = 123
   3. 기존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기대효과 = 129
Ⅵ. 결론 = 143
   1. 서 = 145
   2. 부부재산별산제의 문제점 = 145
   3. 제시된 입법안에 대한 검토 = 146
   4. 현재 제시된 입법안에 대한 소견 = 147
   5. 외국입법례를 통한 시사점과 현행 부부재산제의 개선방안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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