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 9
1. 논의의 배경 = 9
2. 문제해결의 출발점과 논의범위의 확정 = 10
3. 개념의 확정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 11
제 2 장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 15
1. 우리나라의 수사권체계 = 15
2. 현행 수사권 관련규범의 문제점 = 23
3. 수사권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4
제...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9
1. 논의의 배경 = 9
2. 문제해결의 출발점과 논의범위의 확정 = 10
3. 개념의 확정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 11
제 2 장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 15
1. 우리나라의 수사권체계 = 15
2. 현행 수사권 관련규범의 문제점 = 23
3. 수사권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4
제 3 장 수사권 독립논의와 이론적. 정책적 검토 = 39
1.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상황 = 39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거에 대한 검토 = 44
3. 2003년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모델의 타당성 검토 = 50
제 4 장 수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 = 55
1. 수사관련 규범의 개정필요성 = 55
2.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 56
3. 수사권 독립의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검토 = 61
제 5 장 결론 = 67
부록 :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조문(안) 대비표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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