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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Summary Judgments Proceedings
황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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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황태정 |
| 서명/저자사항 |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Summary Judgments Proceedings /황태정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142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3-26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26 |
| ISBN | 8973664972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33-139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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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471 | 347.1 황832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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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9595 | 347.1 황832ㅈ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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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9
제2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 23
제1절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3
제2절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 27
제3장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37
제1절 독일 = 38
제2절 일본 = 43
제3절 미국 = 52
제4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제2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 23
제1절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3
제2절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 27
제3장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37
제1절 독일 = 38
제2절 일본 = 43
제3절 미국 = 52
제4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9
제2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 23
제1절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3
제2절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 27
제3장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37
제1절 독일 = 38
제2절 일본 = 43
제3절 미국 = 52
제4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 해석론과 운영실태 = 63
제1절 즉결심판의 대상 = 63
제2절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 = 84
제5장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95
제1절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 문제 = 95
제2절 공소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 문제 = 99
제3절 소송경제와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문제 = 108
제62장 결론 = 125
제2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 23
제1절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3
제2절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 27
제3장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37
제1절 독일 = 38
제2절 일본 = 43
제3절 미국 = 52
제4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 해석론과 운영실태 = 63
제1절 즉결심판의 대상 = 63
제2절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 = 84
제5장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95
제1절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 문제 = 95
제2절 공소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 문제 = 99
제3절 소송경제와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문제 = 108
제62장 결론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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