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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Discovery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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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탁희성 |
| 서명/저자사항 |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Discovery /탁희성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213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3-09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09 |
| ISBN | 8973664808 93360 |
| 일반주기 |
권말부록 수록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69-173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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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478 | 347.8 탁98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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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 21
1. 문제제기 = 2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 2 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목적 및 유형 = 27
2.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3. 증거개시의 폐해 = 35
제 3 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1.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1. 문제제기 = 2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 2 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목적 및 유형 = 27
2.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3. 증거개시의 폐해 = 35
제 3 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1.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21
1. 문제제기 = 2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 2 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목적 및 유형 = 27
2.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3. 증거개시의 폐해 = 35
제 3 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1.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2. 독일의 변호인 기록열람 = 69
3. 일본의 변호인 열람. 등사권 = 79
4. 비교법적 검토 = 101
제 4 장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 107
1.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연혁 및 법적 성격 = 107
2.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구체적인 내용 = 119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 133
4. 현행 열람. 등사권의 운영현황 = 141
5. 현행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 157
제 5 장 결론 = 165
1. 문제제기 = 2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 2 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목적 및 유형 = 27
2.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3. 증거개시의 폐해 = 35
제 3 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1.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2. 독일의 변호인 기록열람 = 69
3. 일본의 변호인 열람. 등사권 = 79
4. 비교법적 검토 = 101
제 4 장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 107
1.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연혁 및 법적 성격 = 107
2.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구체적인 내용 = 119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 133
4. 현행 열람. 등사권의 운영현황 = 141
5. 현행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 157
제 5 장 결론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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