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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
이재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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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재진 |
| 서명/저자사항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이재진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2002 |
| 형태사항 | 435 p ;23cm |
| ISBN | 8972181900 93300 |
|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수록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69-388 |
| 가격정보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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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7511 | 070.01 이72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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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 3
차례 = 7
제1편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 11
제1장 언론의 자유 = 13
1. 언론자유의 본질과 한계 = 13
2. 방송의 자유 = 20
3. 언론법 연구방법 = 23
제2장 알권리(right to know)의 재조명 = 36
1. 개념정의 및 역사적 정립...
차례 = 7
제1편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 11
제1장 언론의 자유 = 13
1. 언론자유의 본질과 한계 = 13
2. 방송의 자유 = 20
3. 언론법 연구방법 = 23
제2장 알권리(right to know)의 재조명 = 36
1. 개념정의 및 역사적 정립...
목차 전체
머리말 = 3
차례 = 7
제1편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 11
제1장 언론의 자유 = 13
1. 언론자유의 본질과 한계 = 13
2. 방송의 자유 = 20
3. 언론법 연구방법 = 23
제2장 알권리(right to know)의 재조명 = 36
1. 개념정의 및 역사적 정립과정 = 36
2. 알권리의 쟁점 = 38
3.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 40
제3장 악세스권에 대한 제 시각 = 43
제2편 언론자유와 개인권과의 갈등 = 47
제1장 명예훼손과 공인의 문제 = 49
1. 문제제기 = 49
2. 공인 개념의 형성과 발달과정 : 미국의 경우 = 52
3. 한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 56
4. 한국 언론에 나타난 공인 = 63
5. 결론 및 논의 = 69
제2장 현실적 악의 원칙의 이론과 실제 = 72
1. 문제제기 = 72
2. 현실적 악의 원칙에 대한 제 논의 = 77
3. 관련판례의 분석 = 84
4. 결론 및 제언 = 100
제3장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 = 105
1. 프라이버시의 성격 = 105
2.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108
3. 영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122
4. 일본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128
5. 결론 - 언론에의 합의 = 133
제3편 방송과 언론법제 = 137
제1장 방송관련 명예훼손 판례분석 : 판례상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 139
1. 문제제기 = 139
2. 연구방법 및 범위 = 142
3. 미국의 방송관계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에 대한 분석 = 145
4. 한국의 방송관계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에 대한 분석 = 154
5. 결론 및 제언 = 174
제2장 언론과 반론권 - 비교분석적 연구 = 181
1. 문제제기 = 181
2. 반론권의 법적인 구조 = 183
3. 독일의 반론권 제도 = 190
4.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 = 194
5. 일본의 반론권 제도 = 198
6. 미국의 반론권 제도 = 202
7. 결론 및 논의 = 206
제3장 방송금지 가처분제도에 대한 분석 = 209
1. 문제제기 = 209
2. 가처분 제도의 법적 구조 = 213
3. 가처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18
4. 방송금지 가처분 판례의 분석 = 231
5. 결론 및 제언 = 239
제4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법 = 243
제1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245
1. 문제제기 = 245
2. 기존연구분석 = 247
3. 판례분석 = 255
4. 결론 = 268
제2장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 272
1. 문제제기 = 272
2. 이론적 배경 : 혐오언론과 '정치적 타당성'(political correctness) = 277
3. 대학에서의 온라인 혐오언론 = 281
4. 혐오언론규제에 대한 제논의 = 288
5. 혐오언론에 대한 사법적 이해 = 294
6. 혐오언론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 300
7. 요약 및 논의 = 304
제3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에 대한 법제적 연구 = 307
1. 문제제기 = 307
2. 기존연구분석 = 309
3. 판례분석 = 319
4. 결론 및 제언 = 331
제5편 언론윤리 = 337
제1장 언론윤리란 무엇인가? = 339
1. 정의 = 339
2. 언론윤리의 철학적 배경 = 341
제2장 언론윤리 사례분석 및 언론윤리강령 분석 = 345
1. 언론윤리 사례분석 = 345
2. 언론윤리강령분석 = 352
제3장 언론윤리의 제고방안 = 360
참고문헌 = 369
부록 = 389
차례 = 7
제1편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 11
제1장 언론의 자유 = 13
1. 언론자유의 본질과 한계 = 13
2. 방송의 자유 = 20
3. 언론법 연구방법 = 23
제2장 알권리(right to know)의 재조명 = 36
1. 개념정의 및 역사적 정립과정 = 36
2. 알권리의 쟁점 = 38
3.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 40
제3장 악세스권에 대한 제 시각 = 43
제2편 언론자유와 개인권과의 갈등 = 47
제1장 명예훼손과 공인의 문제 = 49
1. 문제제기 = 49
2. 공인 개념의 형성과 발달과정 : 미국의 경우 = 52
3. 한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 56
4. 한국 언론에 나타난 공인 = 63
5. 결론 및 논의 = 69
제2장 현실적 악의 원칙의 이론과 실제 = 72
1. 문제제기 = 72
2. 현실적 악의 원칙에 대한 제 논의 = 77
3. 관련판례의 분석 = 84
4. 결론 및 제언 = 100
제3장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 = 105
1. 프라이버시의 성격 = 105
2.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108
3. 영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122
4. 일본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128
5. 결론 - 언론에의 합의 = 133
제3편 방송과 언론법제 = 137
제1장 방송관련 명예훼손 판례분석 : 판례상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 139
1. 문제제기 = 139
2. 연구방법 및 범위 = 142
3. 미국의 방송관계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에 대한 분석 = 145
4. 한국의 방송관계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에 대한 분석 = 154
5. 결론 및 제언 = 174
제2장 언론과 반론권 - 비교분석적 연구 = 181
1. 문제제기 = 181
2. 반론권의 법적인 구조 = 183
3. 독일의 반론권 제도 = 190
4.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 = 194
5. 일본의 반론권 제도 = 198
6. 미국의 반론권 제도 = 202
7. 결론 및 논의 = 206
제3장 방송금지 가처분제도에 대한 분석 = 209
1. 문제제기 = 209
2. 가처분 제도의 법적 구조 = 213
3. 가처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18
4. 방송금지 가처분 판례의 분석 = 231
5. 결론 및 제언 = 239
제4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법 = 243
제1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245
1. 문제제기 = 245
2. 기존연구분석 = 247
3. 판례분석 = 255
4. 결론 = 268
제2장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 272
1. 문제제기 = 272
2. 이론적 배경 : 혐오언론과 '정치적 타당성'(political correctness) = 277
3. 대학에서의 온라인 혐오언론 = 281
4. 혐오언론규제에 대한 제논의 = 288
5. 혐오언론에 대한 사법적 이해 = 294
6. 혐오언론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 300
7. 요약 및 논의 = 304
제3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에 대한 법제적 연구 = 307
1. 문제제기 = 307
2. 기존연구분석 = 309
3. 판례분석 = 319
4. 결론 및 제언 = 331
제5편 언론윤리 = 337
제1장 언론윤리란 무엇인가? = 339
1. 정의 = 339
2. 언론윤리의 철학적 배경 = 341
제2장 언론윤리 사례분석 및 언론윤리강령 분석 = 345
1. 언론윤리 사례분석 = 345
2. 언론윤리강령분석 = 352
제3장 언론윤리의 제고방안 = 360
참고문헌 = 369
부록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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