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형법
제1권 총칙 = 3
제1편 형벌법규 = 3
제1장 일반원칙 = 3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 4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 5
제2편 형사책임 = 8
제1장 일반규정 = 8
제2장 무귀책사유 및 책임경감사유 = 10
제3편 형벌 = 12
제1장 형벌의 성질 = 12
제2장 형의 집...
목차 전체
제1부 형법
제1권 총칙 = 3
제1편 형벌법규 = 3
제1장 일반원칙 = 3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 4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 5
제2편 형사책임 = 8
제1장 일반규정 = 8
제2장 무귀책사유 및 책임경감사유 = 10
제3편 형벌 = 12
제1장 형벌의 성질 = 12
제2장 형의 집행제도 = 31
제3장 형의 서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57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62
제1편 반인류행위 = 62
제1장 집단살해 = 62
제2장 기타 반인류행위 = 63
제3장 공통규정 = 63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 65
제1장 생명침해 = 65
제2장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침해 = 69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89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 95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 98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 107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 117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127
제1편 不法領得 = 127
제1장 절도 = 127
제2장 강요 = 132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 137
제4장 횡령 = 141
제2편 재산에 관한 기타 침해 = 146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 146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 151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 156
제4장 자금세정 = 158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162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 162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 162
제2장 헌정파괴등의 죄 = 166
제3장 국방에 대한 침해 = 169
제4장 특칙 = 172
제2편 테로행위에 관한 죄 = 175
제1장 테러행위 = 175
제2장 특칙 = 177
제3편 국가의 귄위에 대한 침해 = 179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 179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85
제3장 私人에 의한 공무 침해 = 193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 203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 218
제1장 문서위조 = 218
제2장 통화위조 = 222
제3장 유가증권위조 = 225
제4장 公印等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 227
제5편 범죄결사가담 = 229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 231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 231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 231
제2편 기타 규정 = 238
單一章 중대한 동물학대 = 238
제2부 國參事院令 = 241
제1권 총칙 = 243
제1편 형벌법규 = 243
제2편 형사책임 = 243
제3편 형벌 = 243
제1장 형벌의 성질 = 243
제2장 형의 집행제도 = 254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254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254
제1편 반인류행위 = 255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 255
제1장 생명침해 = 255
제2장 사람의 신제척. 정신적 완전성 침해 = 255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255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 255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 255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 255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 259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259
제1편 不法領得 = 259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 260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 260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 264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 264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264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 264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 264
제2장 헌정파괴등의 죄 = 264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 265
제4장 특칙 = 266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 266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 266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 26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8
제3장 私人에 의한 공무 침해 = 268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 268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 268
제5편 범죄결사가담 = 268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 268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 268
제6권 위경죄 = 269
제1편 총칙 = 269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 270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270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270
제3장 사람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271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273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276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 281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281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282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282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284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284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 289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289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289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291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293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295
제5편 기타의 위경죄 = 302
제1장 제1급 위경죄 = 302
제2장 제2급 위경죄 = 302
제3장 제3급 위경죄 = 302
제4장 제4급 위경죄 = 303
제5장 제5급 위경죄 = 303
NOUVEAU CODE PENAL = 305
Decret en Coseil d'Etat = 579
Table des matieres du Code penal[nouveau]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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